사회․문화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Ⅳ단원 마무리 문제 - 성적 the 굳히기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에 대한 일반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갑: 내부 구성원 간의 귀속 의식을 강조합니다.

을: 서열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병: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 수직 이동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교사: 갑과 정의 진술을 옳으나, 을과 병의 진술을 옳지 않습니다.

<보기>

ㄱ.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중시한다.

ㄴ. 사회 불평등 구조가 양극화된다고 본다.

ㄷ. 현대 사회의 불평등 현상 설명에 유용하다.

ㄹ. 다양한 가치에 의한 분배 상태를 표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②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③ 사회적 기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입니다.

④ 불평등한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⑤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03 표는 갑국의 세대 간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빈곤이 대물림된 비율은 전체 중 8%이다.

ㄴ.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개방적 계층 구조로 변화였다.

ㄷ. 부모가 상층인 사람 중 계층이 고착화된 비율은 20%이다.

ㄹ. 부모 세대에 비하여 자녀 세대에서 계층 구조가 더 불안정해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 두 사례에 나타난 사회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자로 태어난 갑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기업의 총수로 성장하게 되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을은 대학 졸업 이후 대기업에 취업한 후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는 노력을 보인 끝에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하였다. 임원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CEO의 자리까지 승진하였다.

① 갑의 이동은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한다.

② 을의 이동은 구조적 이동에 해당한다.

③ 갑과 을 모두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았다.

④ 갑의 이동은 을과 달리 수직 이동에 해당한다.

⑤ 갑의 이동은 을과 달리 개인적 이동에 해당한다.

05 제시문의 빈칸에 들어갈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계화 및 정보화로 인하여 상당수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특히 은행원, 회계사와 같이 현재 사회에서 선호되고 있는 상당수의 화이트 컬러 직종의 경우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단순 노무직 또한 기계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다. 즉, 현재보다 직업의 안정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계층 구조 또한 현재의 다이아몬드형에서 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상층의 비율이 높은 구조이다.

② 사회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구조이다.

③ 계층 간 불평등 현상이 완화되는 구조이다.

④ 양극화로 중층의 비율이 가장 적은 구조이다.

⑤ 귀속 지위에 의해 계층의 지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06 그림 (가)와 (나)는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두 개념을 시각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에 비해 (나)는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고 본다.

ㄴ. (나)에 비해 (가)는 동일 계층 구성원의 집단 의식이 강하다고 본다.

ㄷ.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하고 있다.

ㄹ. (나)는 (가)와 달리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갑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희소가치가 분배된다고 본다.

ㄴ. 을은 차등적인 보상이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

ㄷ. 갑과 달리 을은 사회 불평등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ㄹ. 갑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2010년과 2015년의 계층 간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0년 상층의 비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더 높다.

② 2010년 계층 구조의 안정성은 을국이 더 높다.

③ 2015년 을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④ 2015년 계층 구조의 안정성은 갑국이 더 높다.

⑤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다.

09 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많은 광부 및 간호사들이 독일 등 유럽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유럽이라는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 광부 및 간호사들은 사회적 소수자로 불평등한 대우 및 차별을 받기도 하였다.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사회적 소수자로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 있다.

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다.

②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불합리하다.

③ 권력의 격차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가 규정된다.

④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역차별을 초래한다.

⑤ 구별 가능성은 사회적 소수자의 중요한 기준이다.

10 표는 갑국의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제시된 기간에서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보기>

ㄱ. 2014년의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의 2배이다.

ㄴ. 2010년의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ㄷ. 2012년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 비중은 8%이다.

ㄹ. 제시된 기간에서 중위 소득의 증가율이 최저 생계비의 증가율보다 더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대화에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중 하나이다.)

교사: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어떤가요?

학생 1: (가)가 (나)보다 더 큽니다.

교사: 수혜 대상의 범위는 어떤가요?

학생 2: (나)가 (가)보다 더 넓습니다.

교사: 두 학생 모두 답변을 잘 해주었습니다.

<보기>

ㄱ. (가)는 실업,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ㄴ. (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이 원칙이다.

ㄷ. (가)에 비해 (나)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ㄹ. (가)와 (나) 모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가) 고령으로 인한 미래의 소득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로 수혜자와 기업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③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④ 대상자를 선별하여 시행한다.

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13 표는 갑국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절대적 빈곤 인구, 상대적 빈곤 인구 중 하나이다.)

<보기>

ㄱ. (가)는 저개발국과 선진국에서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다.

ㄴ. (나)는 다른 가계에 비해 경제 능력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ㄷ. (가)와 (나)는 모두 객관적 기준에 의한 빈곤의 개념이다.

ㄹ. 산업화 과정에서 (가)와 (나) 모두 감소하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와 (나)는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 중 하나이다.)

인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 복지의 의미 또한 변화하였다. (가)의 경우 극빈층이 복지의 대상이었으나, (나)에서는 국민 전체가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     )에서도 (가)와 (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기>

ㄱ. 빈곤에 대해 (나)는 (가)에 비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ㄴ. (가)는 (나)에 비해 복지 제도가 사후 처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ㄷ. 복지의 목표가 (가)는 삶의 질 보장, (나)는 최저 생활 보장이다.

ㄹ.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복지 운영의 주체가 적절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에 나타난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은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가구 형태, 부양 자녀의 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간 최대 70~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림은 기준별 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③ 생산적 복지의 성격에 위배된다.

④ 수급자의 근로 의욕 감퇴를 초래한다.

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16 사회적 불평등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사회적 불평등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본다.

② 을은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③ 갑과 을 모두 불평등을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⑤ 갑과 을 모두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17 밑줄 친 ‘어떤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은?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의 실제 모습이다. 이 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상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이 나라 전체 재산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거대 기업을 소유한 사업가, 대농장의 지주, 신진 부유층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산층은 이 나라 인구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약 70%이며 이 나라 전체 재산의 10% 가량만을 가지고 있다.

①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② 계층 구조의 하부가 넓어 안정성이 높다.

③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④ 비교적 평등한 사회 계층 구조에 해당한다.

⑤ 개인 및 사회 집단 간에 잠재된 갈등이 적다.

18 두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회 이동 유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자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평생 노예로 순응하며 살았던 갑은 서른 살이 되던 해 노예 해방으로 평민이 되었다.

• 인도의 살아있는 영웅인 을은 불가촉천민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불가촉천민 신분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노력과 신분을 극복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현재 인도 최고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보기>

ㄱ. 수직 이동         ㄴ. 세대 내 이동

ㄷ. 개인적 이동       ㄹ. 구조적 이동보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다음은 복지 제도의 유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 (나)의 명칭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가) - 사회 보험 - 기초 연금 제도

② (가) - 사회 보험 - 의료 급여 제도

③ (가) - 공공 부조 - 고용 보험 제도

④ (나) - 공공 부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⑤ (나) - 사회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제도는 빈곤 계층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 대상이 된다. 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수급자가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지원을 받는다.

<보기>

ㄱ. 소득 재분배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ㄴ. 수혜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ㄷ. 국가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ㄹ. 빈부 격차 확대로 사회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Ⅳ. 사회 복지와 사회 제도

성적 the 굳히기

01 ① 02 ④ 03 ② 04 ① 05 ④ 06 ① 07 ④ 08 ⑤ 09 ① 10 ④ 11 ③ 12 ⑤ 13 ③ 14 ④ 15 ② 16 ③ 17 ③ 18 ① 19 ④ 20 ③

01 계급과 계층 이론 답 | ①

빈칸에 들어갈 개념은 계급 이론이다. 계급 이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구분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구성원 간의 귀속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ㄷ.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계층 이론이 더 적합하다.

ㄹ. 계층 이론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가치에 의해 계층이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02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답 | ④

갑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반면, 을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고 있다. ④ 차등적 분배가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입장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⑤ 차등적 분배를 바라보는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03 사회 이동에 대한 분석 답 | ②

빈곤이 대물림된 비율은 부모도 하층, 자녀도 하층인 경우로 8%에 해당한다. 부모가 상층인 사람 중 계층이 고착화된 비율 즉, 자녀 또한 상층인 비율은 5/25으로 20%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수직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적 계층 구조에 해당한다.

ㄹ.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 모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는 점에서 어느 쪽이 더 불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04 사회 이동에 대한 이해 답 | ①

갑과 을 모두 어린 시절 가난하였으나 개인의 노력으로 상층으로 이동한 경우로,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② 을의 이동은 개인적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③ 세대 간 이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부모의 계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나, 갑의 경우 부모의 계층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 간 이동 여부에 대해 단정지을 수 없다.

④ 갑과 을의 이동 모두 수직 이동에 해당한다.

⑤ 갑과 을의 이동 모두 개인적 이동에 해당한다.

05 계층 구조의 이해 답 | ④

제시문은 정보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중층의 몰락으로 인하여 중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하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④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적은 계층 구조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구조이다.

② 하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함에 따라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사회적 안정성이 낮은 구조이다.

③ 양극화로 인하여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구조이다.

⑤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에 귀속 지위에 의해 계층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06 계급과 계층 이론 답 | ①

(가)는 이분법적, 불연속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계급 이론, (나)는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계층 이론에 해당한다. 계급 이론에 비해 계층 이론은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고 바라보며, 계급 간의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보는 계급 이론은 계급에 대한 소속감을 중시한다.

| 오답 피하기 |

ㄷ. 계층을 상, 중, 하층으로 구분하는 계층 이론은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바라본다.

ㄹ. 계급 이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본다.

07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답 | ④

갑은 분배 구조가 지배 계급에게 유리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갈등론적 관점, 을은 기여만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불평등이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등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라 보는 반면, 갈등론적 관점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 오답 피하기 |

ㄱ. 기능론은 분배 구조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임을 강조한다.

ㄷ. 갈등론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유지 및 재생산 과정에서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08 계층 구조의 이해 답 | ⑤

갑국의 계층 구조는 2010년 상：중：하=1：3：1에서 2015년 3：1：6으로 변화하였다. 을국의 계층 구조는 2010년 상：중：하=3：1：6에서 2015년 1：2：1로 변화하였다. 갑국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나, 을국의 경우 양극화가 완화되었다.

| 오답 피하기 |

① 2010년 상층의 비율은 갑국이 20%, 을국이 30%로 을국이 더 높다.

② 2010년 갑국은 다이아몬드형, 을국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안정성은 갑국이 더 높다.

③ 을국이 폐쇄적 계층 구조로 변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④ 2015년 갑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을국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0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답 | 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이라는 공간에서 사회적 소수자 대우를 받은 것과 같이,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라는 공간에서 사회적 소수자 대우를 받고 있다. 즉,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③, ④, ⑤ 제시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0 빈곤율의 이해 답 | ④

2010년의 경우 상대적 빈곤 가구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부터 시작하여 전체의 5%,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전체의 9%이다. 따라서 모든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제시된 기간에서 최저 생계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적 빈곤율은 낮아지고 있다.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상대적 빈곤의 기준 금액인 중위 소득의 50% 금액이 최저 생계비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오답 피하기 |

ㄱ.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의 2배이다. 즉,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보다 2배 많은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절대적 빈곤 구의 기준선인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소득 수준에 많은 가구가 몰려 있다면, 상대적 빈곤 가구의 기준인 중위 소득의 50% 금액이 최저 생계비의 2배가 아닐 수도 있다.

ㄷ. 2012년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8%이다. 절대적 빈곤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소득 점유율은 8%보다 낮을 것이다.

11 사회 보장 제도 답 | ③

사회 보험은 공공 부조와 비교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수혜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이 공공 부조보다 더 넓다.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이다. ㄹ. 사회 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며, ㄷ.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 오답 피하기 |

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ㄹ.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서비스이다.

12 사회 보장 제도 답 | ⑤

(가)는 국민 연금 제도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혜자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보험, (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로서, 소득

이 일정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사회 보험에 비해 공공 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 오답 피하기 |

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보험이다.

② 사회 보험은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사회 보험은 사전 예방적, 공공 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사회 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공공 부조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시행한다.

13 빈곤율 분석 답 | ③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구 소득인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절대적 빈곤율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이므로 경제가 성장하여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절대적 빈곤, (나)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ㄱ.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하므로 선진국이나 개발 도상국 모두에서 사회 문제가 된다.

ㄹ. 일반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하게 되나, 상대적 빈곤은 산업화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

14 사회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답 | ④

극빈층이 복지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는 전통 사회, 국민 전체가 복지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나)는 현대 사회이다. 전통 사회는 빈곤층 구제라는 점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복지 운영의 주체의 경우 전통 사회는 개인 중심이었으나, 현대 사회는 국가 중심이다.

| 오답 피하기 |

ㄱ. 빈곤에 대해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ㄷ. 전통 사회는 복지의 목표가 최저 생활 보장, 현대 사회는 복지의 목표가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이다.

15 생산적 복지 답 | ②

그림에 따르면 근로 장려금은 총 급여액이 많아질수록 지급되는 급여액이 증가한다. 즉, 복지 수혜 대상에게 근로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에 해당한다. 생산적 복지의 경우 복지와 경제적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과잉 복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③, ④ 근로 장려금은 생산적 복지로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촉진한다.

⑤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16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답 | ③

갑은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남여 간의 임금 격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을은 분배의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갑은 기능론적 관점, 을은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모두 거시적 차원의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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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론은 사회적 불평등이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성취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

② 갈등론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가 분배된다고 본다.

④ 갈등론은 불평등이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본다.

⑤ 기능론은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갈등론은 제거해야 할 현상으로 바라본다.

17 사회 계층 구조 답 | ③

10%에 불과한 상류층이 전체 재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극화 현상

이 심하고 중층의 비율이 낮으면 사회의 안정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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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층이 70%, 중층이 20%, 상층이 10%인 것으로 보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다.

② 계층 구조의 하부가 넓으면 하층의 비율이 높아 사회가 불안정하다.

④ 평등한 사회 계층 구조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대표적이다.

⑤ 하층이 많으면 개인 및 사회 집단 간 잠재된 갈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18 사회 이동 답 | ①

부모와 같이 노예로 순응하고 살았던 갑이 노예 해방으로 평민이 된 것은 구조적 이동이자 수직 이동,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의 사례이다. 을이 불가촉천민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된 것은 수직 이동이자, 세대 내 이동, 개인적 이동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회 이동은 수직 이동, 세대 내 이동이 된다.

19 사회 복지의 목적 답 | ④

(가)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 사회 보험, (나)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공공 부조이다. 공공 부조의 예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기초 노령 연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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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 연금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② 의료 급여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③ (가)는 사회 보험이다.

⑤ (나)는 공공 부조이다.

20 사회 복지의 성격 변화 답 | ③

제시문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 부조의 일종이다. 공공 부조는 ㄴ. 수혜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며, ㄷ. 국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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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공 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ㄹ. 빈부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상대적 박탈감 역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