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Ⅲ. 헌법의 기본 원리	권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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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헌법 내용에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문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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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민 투표제 실시

ㄴ. 적법 절차의 원리 준수

ㄷ.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실시

ㄹ.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실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 헌법 내용이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① 국가에게 통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을 의미한다.

③ 힘의 우위에 따른 통일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④ 대통령의 남북 정상 회담 추진은 위 헌법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⑤ 통일 후 정치 체제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03 다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참정권 보장, 법치주의, 복수 정당제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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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복지 국가의 원리

ㄴ. 문화 국가의 원리

ㄷ.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

ㄹ.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지방 법원은 경찰관이 피의자의 권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피의자가 연행에 저항하더라도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연행 또는 체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꼭 알려 주도록 한 미란다 원칙을 중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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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한 것이다.

ㄴ. 적법 절차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다.

ㄷ.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

ㄹ. 보장해야 할 기본권 간 우선순위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헌법 재판소는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신상 정보를 보존하는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에 대해위헌 결정을 내렸다.

• 헌법 재판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보도한 ?? 언론사에 사과문을 싣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①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② 자유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

③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④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

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06 기본권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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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국가에 의한 자유’, (나)는 ‘국가로부터의 자

유’에 해당한다.

ㄴ. (가)와 달리 (나)는 소극적 권리이다.

ㄷ. (나)와 달리 (가)는 수단적 권리이다.

ㄹ. (나)와 달리 (가)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재판소는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비정상적 교육 투자 방지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적 교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한할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①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②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③ 기본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제한할 수 없다.

④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개인 간의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기본권 간 우위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08 기본권과 관련한 갑과 을의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정부가 지하철역 출입구 10m 근처에서 흡연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야.

을: 아니야. 흡연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인간답게 살 권리인 건강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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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에 대한 내용이다.

ㄴ. 갑이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ㄷ. 을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다.

ㄹ. 갑과 을은 모두 국가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밑줄 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헌법의 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는 관계없이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①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② 국가에 의해 창설된다.

③ 헌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④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⑤ 자연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초국가적인 것이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된 후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갑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갑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에 진범이 잡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속 재판을 받은 갑은 너무 억울하여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방법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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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갑의 항소심은 지방 법원에서 담당할 수 없다.

ㄷ. 갑은 자유권 침해를 근거로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ㄹ. 갑은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기본권 (가)∼(마)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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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마)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이다.

ㄴ. (다)는 ‘국가에의 자유’, (마)는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한다.

ㄷ. (가), (나)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ㄹ. (다), (라)는 적극적 권리이자 수단적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기본권의 제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②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만 보는 측면이 있다.

③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④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함을 명시하고 있다.

⑤ 위헌 법률 심판 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13 다음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갑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제받으려고 한다.

• 을은 야간에 골목길에서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이 되었다. 을의 가족들은 생활 능력이 전혀 없고,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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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권리이다.

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ㄷ.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ㄹ.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인정되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한다.

• 세계 각국에서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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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연좌제의 금지

ㄴ. 의무 교육 제도 실시

ㄷ. 적법 절차의 원칙 준수

ㄹ. 근로 시간 및 임금 기준에 대한 법 규정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反)한다.

① 누범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여성에게 생리 휴가를 부여한다.

③ 장애인 우선 주차 구역을 지정한다.

④ 특정 영화에 대해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한다.

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형벌을 부과한다.

16 기본권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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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가 (나)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ㄴ. (나)와 달리 (가)는 포괄적 권리이다.

ㄷ. (가), (나)는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된다.

ㄹ. (가), (나)는 모두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밑줄 친 ㉠, ㉡이 보장받고자 하는 기본권을 옳게 나열한 것은?

○○시에서는 숙박 업소의 영업 취소에 대한 쟁점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숙박 업소의 영업 취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숙박 업소 주변에 학교 및 주거 시설이 들어서므로 숙박 시설의 영업 지정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숙박 업소 사장들은 영업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	㉡

① 영업의 자유	행복 추구권

②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③ 주거의 자유	영업의 자유

④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⑤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18 다음 (가)~(라)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다) 국가 안위를 위해 긴급한 경우 계엄 명령을 선포할 수 있다.

(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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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

ㄷ. (다)에 대해서는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ㄹ. (라)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헌법 기관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여기서 ‘국정’이란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하

는 모든 국가 작용을 의미한다.

(나)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와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감독하고,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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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국가 예산안 심의·의결권 및 결산 심사권을 갖는다.

ㄴ. (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감사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ㄷ. (나)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ㄹ. (나)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가)는 동의권을 행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국회의 주요 기관 (가), (나)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의 사상, 혹은 정당의 의사를 통합·통일하여 사전에 반대당과 상호 교섭하는 의원 단체이다. 소속 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을 단위로 하여 구성함이 원칙이나 정당 단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나 지방 의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나 지방 의회 안에 설치한 위원회이다. 일정한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어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구성된다.

① 의회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②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③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입법부 내의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를 확보한다.

⑤ 원활하게 국회의 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1 다음은 헌법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마) 단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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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ㄴ. (다)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ㄷ. (라)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ㄹ. (나), (마)와 달리 (가)는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다음은 법률 개정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정부, 국회 의원 10인 이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나)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해당 법률안을 폐기할 수도 있다.

③ (다)의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④ (라)는 (다)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라)가 재의결을 요구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에서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23 다음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부 장관의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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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가 각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ㄴ. (가)는 (나)의 부의장이다.

ㄷ. (나)의 결정 내용에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ㄹ. (가)와 (나)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밑줄 친 ‘이 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기관의 주요 권한으로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매년 검사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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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민간 기업에 대한 직무 감찰도 할 수 있다.

ㄴ.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상으로 독립되어 있다.

ㄷ. ‘이 기관’의 장은 국회의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ㄹ.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국회의 활동 (가)~(마) 중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예산안 심의·확정

(나) △△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

(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3인 선출

(라) □□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마) ○○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① (나), (다), (마)

②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26 다음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류한 것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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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군 통수권

ㄴ. 대통령령 발포

ㄷ. 선전 포고 및 강화권

ㄹ.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임명권

(가)	(나)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ㄱ, ㄹ	ㄴ, ㄷ

④ ㄴ, ㄷ	ㄱ, ㄹ

⑤ ㄴ, ㄹ	ㄱ, ㄷ

27 다음은 국회의 탄핵 절차를 가상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나) ㉠ 찬성으로 의결

(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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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에는 ‘재적 의원 2/3 이상’이 들어간다.

ㄴ. (가)의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 요건은 국무총리에게도 적용된다.

ㄷ. (다) 이후 대통령은 파면된다.

ㄹ. (다)로 인해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8 밑줄 친 ㉠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 권력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한 인간이나 기관의 수중에 주어져 있으면 안 된다. 또한,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권력이 집중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면 개인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 국가 권력의 권한과 기능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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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통령의 조약 체결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한다.

ㄴ. 국회 의원은 물론이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인정한다.

ㄷ.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위헌·위법 명령,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9 다음은 법률안 개정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법률안은 상임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재의된 법률안이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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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ㄴ. (나)에서 상임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폐기할 수 없다.

ㄷ. (라) 이후 대통령은 법률안을 공포해야 한다.

ㄹ. (다)에서 본회의 통과 의결 정족수는 (라)의 재의결 정족수와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0 다음은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하나이다.)

① ㉠에 탄핵 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다.

② ㉡에 위헌 법률 심판권이 들어갈 수 있다.

③ ㉢에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 심사권이 들어갈 수 있다.

④ ㉣에 각종 동의 및 승인권이 들어갈 수 있다.

⑤ (가)는 입법부, (나)는 사법부, (다)는 행정부이다.

31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헌법 구제 수단을 옳게 나열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하고, 헌법 재판소는 (가) 을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재판과 상관없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나)을 제거할 수도 있다.

(가)	(나)

① 위헌 법률 심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② 위헌 법률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③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위헌 법률 심판

④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32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옳게 나열한 것은?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을 추구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을 예로 들면, ㉠ 행정부 자체의 견제, ㉡ 국회에 의한 견제, ㉢ 사법부에 의한 견제 수단 등이 존재하며, 국민은 헌법 소원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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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정 감사 제도

ㄴ. 헌법 소원 심판 제도

ㄷ. 국무 회의 심의 제도

ㄹ.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 심사권 인정

㉠	㉡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ㄷ	ㄱ	ㄹ

④ ㄷ	ㄹ	ㄱ

⑤ ㄷ	ㄱ, ㄴ	ㄹ

3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건강 보험 관리 공단으로부터 건강 보험 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 병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이에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여 현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병원은 건강 보험 기관 지정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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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병원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ㄴ. 법원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ㄷ. 헌법 재판소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하였을 것이다.

ㄹ. 헌법 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법률조항을 근거로 □□ 병원을 처분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4 다음은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 소송은 ㉢에서의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② ㉢의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이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이면,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④ 판결에 대한 ㉣은 항소, ㉤은 상고이다.

⑤ ㉠~㉢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갖는다.

[35~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갑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를 한 채 시동을 켰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을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1년이 지나가는데도 친구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갑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병은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직접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정은 회사로부터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에게 월급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사장은 별다른 해명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은 월급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35 (가)~(라)의 사례에서 갑, 을, 병, 정이 공통적으로 행사한 기본권의 성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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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이다.

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ㄷ.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

ㄹ. 침해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6  (가)~(라)의 사례에 해당하는 재판 또는 심판을 <보기>에서 골라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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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형사 재판 ㄴ. 민사 재판

ㄷ. 헌법 심판 ㄹ. 행정 재판

(가)	(나)	(다)	(라)

① ㄱ	ㄴ	ㄴ	ㄷ

② ㄱ	ㄴ	ㄷ	ㄹ

③ ㄹ	ㄱ	ㄴ	ㄷ

④ ㄹ	ㄴ	ㄷ	ㄴ

⑤ ㄹ	ㄷ	ㄴ	ㄴ

3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폭행 혐의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다. 이에 갑은 □□ 지방 법원 단독부에서 1심 ㉠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갑은 ㉡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였고, ㉢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라고 판단하는 검사는 즉시 ㉣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는 2심 법원의 ㉤ 판결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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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형사 재판에 해당한다.

ㄴ. ㉢은 고등 법원이다.

ㄷ. ㉤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ㄹ. ㉡은 항소, ㉣은 상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8 다음 (가)에 해당하는 권리 구제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 보상 제도

② 국가 배상 제도

③ 위헌 법률 심판 제도

④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제도

39 다음 A 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기관은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 등을 다루며,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위상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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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회의 소추에 의해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ㄴ. 국민의 청구에 의한 헌법 소원 심판을 할 수 있다.

ㄷ. 국회의 제소에 의해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

ㄹ. A 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밑줄 친 ㉠과 관련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법원은 재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와 국가의 안전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심급 제도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3심 제도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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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초 자치 단체장의 선거 소송은 2심제이다.

ㄴ. 항소심은 고등 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만 담당한다.

ㄷ. 형사 재판, 민사 재판, 특허 재판은 3심제가 적용된다.

ㄹ. 재항고는 2심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01 ⑤ 02 ③ 03 ⑤ 04 ①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9 ⑤ 10 ④ 11 ① 12 ②

13 ⑤ 14 ④ 15 ⑤ 16 ② 17 ③ 18 ⑤

19 ④ 20 ⑤ 21 ① 22 ⑤ 23 ④ 24 ③

25 ① 26 ① 27 ④ 28 ④ 29 ② 30 ②

31 ① 32 ③ 33 ④ 34 ② 35 ② 36 ④

37 ④ 38 ⑤ 39 ① 40 ②

01 복지 국가의 원리 답 | 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국민 연금 제도 등의 사회 보험 제도와 공공 부조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민 투표제 실시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ㄴ. 적법 절차의 원리 준수는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02 평화 통일 지향 원리 답 | ③

제시된 헌법 조항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구한다는 평화 통일 지향의 원리와 관련된다.

③ 평화 통일 지향의 원리는 말 그대로 힘의 우위에 따른 통일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03 헌법의 기본 원리 답 | ⑤

ㄷ. 참정권 보장, 복수 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ㄹ.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04 적법 절차의 원리 답 | ①

적법 절차의 원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정당한 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ㄱ. 적법 절차의 원리를 통해 피의자는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ㄴ.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적법 절차의 원리와 관련이 없다.

ㄹ. 기본권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내용은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05 기본권의 제한 답 | ④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단,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④ 사례에서 헌법 재판소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06 청구권과 자유권 답 | ③

(가)는 청구권, (나)는 자유권이다.

ㄴ.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이고,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이다.

ㄷ.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이다.

ㄹ. 자유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한 기본권이지만, 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가 성립된 후 인정되었다.

07 과잉 금지의 원칙 답 | ④

제시문에서 헌법 재판소는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학교 교육 정상화와 비정상적 교육 투자 방지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적 교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한할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한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사적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08 기본권의 제한 답 | ③

갑은 흡연의 자유권을 강조하고, 을은 사회권인 건강권을 강조한다.

ㄴ. 갑이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며,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ㄷ.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제시된 대화는 갑과 을의 기본권 충돌 사례가 아니라 정부의 흡연 금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 갑은 반대하고, 을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ㄹ. 대화를 통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09 기본권의 제한 답 | ⑤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적 성격을 가지는 초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 형사 보상 청구권 답 | ④

구속 재판을 받던 중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형사 보상 청구라고 한다.

ㄱ. 갑은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갑을 구금한 것은 갑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ㄹ. 형사 보상 청구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가능하다.

I 오답 피하기 I

ㄴ.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이면, 항소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가 된다.

11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답 | ①

(가)는 평등권, (나)는 자유권, (다)는 참정권, (라)는 청구권, (마)는 사회권이다.

ㄱ. 사회권은 20세기 이후에 등장하였다.

ㄴ. ‘국가에의 자유’는 참정권,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은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다.

ㄹ. 적극적 권리이자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12 기본권의 제한 답 | ②

우리 헌법의 기본권 제한 조항은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기본권 중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부분도 존재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13 청구권 답 | ⑤

갑은 형사 보상 청구권, 을의 가족들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두 권리는 모두 청구권에 해당한다.

ㄷ.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이다.

ㄹ.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14 사회권 답 | ④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자 복지 국가의 필수적 요소이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이며, 구체적인 권리 보장 규정이 헌법에 나와 있어야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이다. 이러한 사회권을 실현하는 방안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의무 교육 제도 실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회 보장 제도 실

시 등이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ㄷ. 모두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5 상대적 · 실질적 평등 답 | ⑤

상대적·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의미로서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면 그 차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형식적 평등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절대적·형식적 평등에 해당한다.

16 청구권과 사회권 답 | ②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와 관련한 (가)는 청구권,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관련한 (나)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ㄱ. 사회권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이다.

ㄷ.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열거적 권리이다.

ㄹ.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17 자유권 답 | ③

③ 숙박 업소의 영업을 취소하라는 측은 학교 및 주거 시설 근처에 숙박 업소가 있으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숙박 업소 사장들은 그러한 주장이 자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 대통령의 권한 답 | ⑤

ㄷ. 대통령의 계엄 명령 선포에 대해 국회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ㄹ. 대통령이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대통령이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대통령령은 명령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의한 것이다.

19 국회와 감사원의 기능 답 | ④

(가)는 국회, (나)는 감사원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감사원은 공공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행정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 교섭 단체와 상임 위원회 답 | ⑤

(가) 교섭 단체는 국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협의하며,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다. 교섭 단체와 상임 위원회는 모두 원활하게 국회의 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21 헌법 개정 절차 답 | ①

ㄱ.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ㄴ.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국민 투표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ㄹ. 공고와 공포는 대통령이 하며, 제안은 대통령 및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22 법률 제· 개정 절차 답 | ⑤

⑤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법률안 제안은 정부, 국회 의원 10인 이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폐기를 결정한 법률안은 동일한 회기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③ 본회의 통과 일반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④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공포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23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 답 | ④

(가)는 국무총리, (나)는 국무 회의이다.

ㄴ.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ㄹ.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기본으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무총리의 국무 위원 해임 건의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ㄷ. 국무 회의는 심의 기관이므로 이의 심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24 감사원 답 | ③

밑줄 친 ‘이 기관’은 감사원이다.

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서 벗어나 있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

ㄷ.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감사원은 공공 기관에 대한 직무 감찰만 할 수 있다.

ㄹ.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25 국회의 활동 답 | ①

국회의 활동 내용은 크게 입법 기능,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국정 조사 및 국정 감사, 헌법 기관 구성 동의권, 탄핵 소추권 등은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이다.

I 오답 피하기 I

(가)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재정에 관한 기능에 해당한다.

(라)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행사는 입법 기능에 해당한다.

26 대통령의 권한 답 | ①

대통령의 권한 중 (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에는 행정부 지휘·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등이 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에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 선전 포고와 강화권, 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 재판소장 임명권,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이 있다.

27 탄핵 제도 답 | ④

탄핵 심판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다.

ㄱ.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

ㄷ.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ㄹ. 탄핵 심판으로 인해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 심판은 그 직에서 파면시키기 위함일 뿐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28 국가 권력 기관 간 견제 수단 답 | ④

ㄱ. 대통령의 조약 체결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ㄷ.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ㄹ. 위헌·위법 명령,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국회 의원은 물론이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이다. 이는 국가 권력의 권한과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이다.

29 법률안 개정 절차 답 | ②

ㄱ.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여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ㄷ. 대통령의 재의결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시 공포를 거부할 수 없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상임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폐기할 수 있다.

ㄹ.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그러나 재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다.

30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답 | ②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가)는 입법부, (나)는 사법부, (다)는 행정부이다.

② ㉡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③ ㉢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 심사권 행사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④ ㉣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각종 동의 및 승인권 행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31 헌법 심판 제도 답 | 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한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청구에 의해 헌법 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헌법 소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헌법 소원에는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기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과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 있다. 따라서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32 행정부 견제 수단 답 | ③

국무 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다. 대통령의 신중한 권한 행사를 위하여 주요 국정 사항은 반드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므로 이는 행정부 자체의 견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행정부의 일정 사항에 대해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국정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부의 명령·규칙·처분에 대해 위헌·위법 여부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33 위헌 법률 심판 답 | ④

사례에서 □□ 병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을 진행할 것이다.

ㄱ.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ㄴ. 법원이 □□ 병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것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ㄹ. 헌법 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해서 □□ 병원을 처분할 수 없다.

34 심급 제도 답 | ②

②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대통령, 국회 의원, 시·도지사 선거에 대한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③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이면,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④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각급 법원이 가지고 있다.

35 청구권의 행사 답 | ②

갑~정은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ㄱ. 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이다.

ㄹ.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ㄷ.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 권리라고 하는데 자유권, 평등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구권은 열거적 권리이다.

36 재판의 종류 답 | ④

갑은 행정청의 행정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 재판을 제기하였고, 을은 개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재판을 제기하였다. 병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정은 사장에게 월급을 받기 위한 민사 재판을 제기하였다.

37 형사 재판 답 | ④

ㄱ. 갑은 범죄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형사 재판을 받았다.

ㄷ.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ㄹ.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을 제기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지방 법원 단독부에서 1심을 하였으면,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1심을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으면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38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답 | ⑤

자료에서 갑은 재판과 상관없이 해당 법률이 자신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갑이 제기한 (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형사 보상 제도는 구속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됨으로써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국가 배상 제도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재판 중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을 한다.

④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구조해 주는 제도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한다.

39 헌법 재판소 답 | ①

A 기관은 사법적 헌법 보장 기관인 동시에 헌법 관련 최종 심판 기관인 헌법 재판소이다.

ㄱ.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해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ㄴ. 헌법 재판소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의 청구에 의해 이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의 제소로 이루어진다.

ㄹ. 헌법 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것은 국무 위원이다.

40 심급 제도 답 | ②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심급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ㄱ.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 소송은 고등 법원 → 대법원의 2심제가 적용된다.

ㄹ.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3심을 제기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만 담당하지만,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단독부이면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합의부이면 고등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ㄷ. 형사 재판, 민사 재판은 3심제가 적용되지만, 특허 재판은 특허 법원 → 대법원의 2심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