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Ⅰ. 민주 정치와 법	권말 부록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둘러싼 활동

(나)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① (가)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나)는 정치를 국가의 특유한 현상으로 본다.

③ (가)는 (나)보다 국회와 정부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④ (나)는 (가)보다 정치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

⑤ (가)는 집단 현상설, (나)는 국가 현상설과 관련된다.

0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장하게 된 민주 정치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가의 규모가 커서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사회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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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형태이다.

ㄴ.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는 순기능을 지닌다.

ㄷ.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ㄹ.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정치 공동체에 양도하여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여 시민 사회를 형성하고, 정부에 권력을 위임하기로 합의한다. 이 권력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도록 신탁된 권력이다.

① 국가 권력이 삼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사회 계약 후 개인들의 모든 권리는 포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국가의 필요성을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④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가 초래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성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⑤ 국가를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계약 이전에 성립된 제도로 간주하였다.

04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이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생명, 자유, 전통 사회에서는 ㉠ 세습에 의해서나 ㉡ 카리스마적인 인물의 개인 능력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나 합의에 의해서 형성된 권력만이 정당한 권력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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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에 의한 지배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ㄴ. ㉡에 의한 지배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이 나타난다.

ㄷ. ㉢은 정당성을 갖춘 합법적 지배에 해당한다.

ㄹ. 민주 사회에서는 ㉢보다 ㉡에 의한 지배가 바람직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가), (나)는 근대 정치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통해 서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따라서 인간은 계약을 통해 정치 사회를 만들어 주권자에게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고 그 보호하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

(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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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서의 자연 상태는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는 약육강식의 상태이다.

ㄴ.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권력 분립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ㄷ. (가), (나)의 사상가는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ㄹ.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국민 주권론,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군주 주권론을 옹호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밑줄 친 안티고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레온은 왕권 다툼 과정에서 숨진 폴리네이케스를 반역자라고 선포하고, 그 시체를 아무도 장사 지내지 말라는 포고를 내렸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포고를 어기고 오빠를 장사 지낸 다음 “하늘의 법은 항상 옳은 것이며, 왕이 임의로 만든 법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라며 자신을 변호하였다.

①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

② 법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저항권은 허용될 수 없다.

④ 통치의 정당성은 합법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⑤ 실정법은 자연법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07 시민 혁명 과정에서 밑줄 친 제 3신분이 주장했을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에서는 구제도 하의 제 3신분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권리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귀족과 지주들의 억압과 압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계몽사상이 유행하면서 제 3신분은 당시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알게 되었고, 계급 의식에 눈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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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연권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될 수 없다.

ㄴ.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 아닌 국왕에게 있다.

ㄷ. 헌법에 의해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

ㄹ.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의 전형적인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질문	답변
	A	B	C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는가?	예	아니요	예
보통 선거 제도를 채택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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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복지 정책이 실시되었다.

ㄴ. B에서는 자유민인 성인 남자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ㄷ. C에서는 민회에서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ㄹ. A에 비해 C에서는 참여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법치주의 관점에서 밑줄 친 ‘수권법’이 중시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히틀러는 집권한 이후 의회로 하여금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즉 수권법(授權法)을 제정하였다. 수권법은 이후 히틀러가 행한 모든 만행, 예를 들어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인권을 탄압하였던 일들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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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실질적 정당성

ㄴ. 형식적 합법성

ㄷ. 법의 목적과 내용

ㄹ. 법 제정의 형식적 절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민회에는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여자와 노예, 외국인에게는 시민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 프랑스 혁명 이후 선거권은 부유한 계층에게 인정되었고 여성이나 노동자에게는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①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였다.

②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지 않았다.

③ 정치 참여를 선거로만 제한하였다.

④ 재산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제한하였다.

⑤ 성인 남성만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졌다.

11 다음 A, B에 해당하는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 중시된다.

② A는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B는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조한다.

④ B는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이 깊다.

⑤ A는 B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12 다음 (가), (나)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의 통치에 관한 사상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 공자 -

(나) 민주 국가에서 시민은 중대한 불의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시민 스스로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을 때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마틴 루터 킹 -

① (가)는 자연법사상을 주장한다.

② (가)는 민본주의적 관점에 토대를 둔다.

③ (나)는 저항권을 우선적 수단으로 본다.

④ (나)는 저항권을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⑤ (가), (나)는 모두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13 다음은 히틀러의 수권법 중 일부이다. 법 조항이 위반하고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조 독일 제국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관계없이 제국의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 제국의 정부는 헌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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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치주의          ㄴ. 입헌주의

ㄷ. 대의제의 원리     ㄹ. 권력 분립의 원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에는 정치 참여의 방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가 있다. A시는 18세 이상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 집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한다. 한편, B시는 18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하여 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원이 시 의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한다.

① A시보다 B시가 주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② A시보다 B시에서 중우 정치의 가능성이 높다.

③ A시와 달리 B시에서는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④ B시와 달리 A시에서는 보통 선거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

⑤ B시와 달리 A시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5-16]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 조항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5 위 헌법 내용과 민주 정치의 원리가 옳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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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의제 - 제41조, 제67조

ㄴ. 국민 주권 - 제1조, 제101조

ㄷ. 권력 분립 - 제40조, 제66조, 제101조

ㄹ. 지방 자치 - 제10조, 제40조, 제66조, 제101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위의 제41조와 제67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지향한다.

② 국가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립하여 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③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④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 국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⑤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이 배경이 되고 있다.

17 다음과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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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직능 대표의 의회 진출을 제도화한다.

ㄴ. 입법 지원 기구의 강화를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ㄷ. 행정 작용에 대한 행정 내부적 통제를 통해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ㄹ. 정당 내부에서 상향식 의사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 형태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인터넷을 매개로 국민과 정부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

• 쌍방향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부의 국정 토론에 직접 참여하였다.

•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투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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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객 민주주의의 실현

ㄴ.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

ㄷ. 정책 결정의 정당성 강화

ㄹ. 하향식 의사 결정 체제 확립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민주 정치의 이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B
외부의 구속과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 속에서 능력에 따라 동 등한 대우를 받는 것

① 국가에의 A는 참정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② 국가에 의한 A는 사회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③ 국가로부터의 A는 자유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④ A와 B는 동일한 가치 측면이므로 서로 상치되는 경우가 없다.

⑤ 절대적 B는 평균적 정의를, 상대적 B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20 다음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로 보기는 어렵다.

(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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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독재 정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ㄴ. (나)는 법치주의를 민주 정치와 같은 의미로 본다.

ㄷ. (가)는 (나)에 비해 정치권력의 실질적 정당성 확보를 중시한다.

ㄹ. (나)는 (가)에 비해 형식적 법치주의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현대 민주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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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당 수뇌부 중심의 의견 조율로 정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ㄴ. 정책의 효율성과 행정의 합목적성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ㄷ.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ㄹ.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다음과 관련된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 권력 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보여 줘요.

② 을: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 남용의 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③ 병: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하고, 수평적권력 분립에 해당해요.

④ 정: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요.

⑤ 무: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명령과 규칙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23 다음과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화가 진전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직업의 전문화와 함께 새로운 직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직업 세계에 안주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몫을 빼앗기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새로운 경쟁에 대응하게 만들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직업을 가진 개인과 집단들 간에 자기 영역의 확보를 위한 첨예한 대립이 생겨났다.

① 사회 통합의 실현

② 복지 사회의 실현

③ 시민의 자유권 보장

④ 행정부의 기능 축소

⑤ 세계 시민 의식 확립

24 A국의 정치 문화 유형이 ㉠에서 ㉡으로 변화되었다. 이를 초래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 단체가 크게 증가하였다.

② 지방 자치 제도가 실시되었다.

③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④ 연고주의 투표 행태가 지속되었다.

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

<정답과 해설>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② 06 ⑤

07 ② 08 ④ 09 ④ 10 ② 11 ⑤ 12 ②

13 ④ 14 ③ 15 ② 16 ③ 17 ④ 18 ③

19 ④ 20 ① 21 ⑤ 22 ⑤ 23 ① 24 ④

01 정치의 의미 답 | ③

(가)는 정치를 좁은 의미로 보고 있고, (나)는 넓은 의미로 보고 있다.

③ 국회나 정부 같은 국가 기관의 활동을 정치로 보는 것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보는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나)이다.

② 정치를 국가의 특유한 현상으로 보는 것은 (가)이다.

④ (나)는 (가)보다 정치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현상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집단 현상설과 관련된다.

02 간접 민주제 답 | ③

제시문은 간접 민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ㄴ. 간접 민주제는 대표자가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는 순기능을 지닌다.

ㄷ. 간접 민주제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것은 직접 민주제이다.

ㄹ. 간접 민주제가 직접 민주제보다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높다.

03 사회 계약설 답 | ④

제시된 이론은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되 위임된 권력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신탁된 권력이라는 점에서 로크의 사상에 해당한다.

④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지만 불안정하므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여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로크는 이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② 홉스의 주장이다.

③ 사회 계약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⑤ 국가는 사회 계약을 통해 생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04 권력의 정당성 답 | ③

막스 베버는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배의 유형을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로 나누었다.

ㄴ. 카리스마적 지배는 특정 지도자의 능력에 근거하여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므로 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이 나타난다.

ㄷ. 합법적 지배는 체계적인 법 규범에서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 지배 형태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권력은 합법적 지배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왕위 세습과 같은 전통적 지배는 현대 사회에도 존재한다.

ㄹ. 민주 사회에서는 합법적 지배가 이루어진다.

05 사회 계약설 답 | ②

(가)는 홉스, (나)는 루소의 주장이다.

ㄱ. 홉스는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를 약육강식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

ㄷ. 사회 계약설에서는 국가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았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였으므로 권력 분립과 거리가 멀다.

ㄹ. 홉스는 군주 주권론,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였다.

06 실질적 법치주의 답 | ⑤

안티고네는 하늘의 법(자연법)이 왕이 임의로 만든 법(실정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왕의 법’은 실정법이고, 안티고네가 말한 ‘하늘의 법’은 자연법을 의미한다. 즉, 안티고네는 실정법의 정당성을 자연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하늘의 법은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도 정의롭다는 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된다. 따라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본다.

③ 저항권도 자연법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통치의 정당성은 합법성과 도덕성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

07 프랑스 혁명 답 | ②

프랑스 혁명 이전에 제3 신분은 구체제의 모순 속에 억압과 착취를 당하였지만, 계몽사상을 통해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알게 되었고 이는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ㄱ.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자연권은 침해될 수 없다.

ㄷ. 입헌주의를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시민 혁명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을 주장하였다.

ㄹ.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권 또는 복지 정책은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에서 주장된 것이다.

08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답 | ④

A는 근대 민주 정치, B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C는 현대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ㄴ. 고대 아테네에서는 자유민인 성인 남성에게만 시민권이 부여되었고 여성, 외국인, 노예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ㄹ. 근대 민주 정치에 비해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복지 정책은 현대 민주 정치에서 행해지고 있다.

ㄷ. 민회는 고대 아테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다.

09 형식적 법치주의 답 | ④

수권법은 법적 형식을 갖추고 히틀러의 만행을 형식적으로 정당화시켰으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ㄴ, ㄹ.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 합법성과 형식적 법적 절차를 중시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ㄷ.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 이념에 합치해야 한다는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10 정치적 평등 답 | ②

②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은 자유민인 성인 남성으로 제한되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 선거권은 부유한 계층에게만 인정되고 정치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았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제시문과 관련이 없다.

③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제가 시행되었다.

④ 프랑스 혁명 이후 나타난 프랑스의 참정권 제한에만 관련된다.

⑤ 성인 남성의 경우에도 참정권의 제한이 있었다.

11 평등의 의미 답 | ⑤

A는 형식적 평등, B는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⑤ 결과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에서 중시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② 형식적 평등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④ 실질적 평등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조한다.

12 통치에 관한 사상 답 | ②

② (가)는 백성의 실질적인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본주의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가)에서는 자연법사상을 찾을 수 없다.

③, ④ (나)는 중대한 불의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그리고 시민이 도덕적 정당을 지니고 있을 때 정치적 저항권을 행

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가)에서는 저항권 사상을 확인할 수 없다.

13 형식적 법치주의 답 | ④

ㄴ. 헌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입헌주의에 반한다.

ㄹ.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관계없이 제국의 정부에 의해서도 법률이 의결될 수 있다는 것은 입법과 행정을 구분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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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에 따른 통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ㄷ. 대의제의 원리에 위반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4 정치 참여 방식 답 | ③

A시의 정치 참여 방식은 직접 민주 정치 방식, B시의 정치 참여 방식은 간접 민주 정치 방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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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 민주 정치를 행하는 A시가 주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

② 중우 정치의 가능성은 직접 민주 정치를 행하는 A시가 B시보다 더 높다.

④ 선거는 B시에 존재하고 18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보통 선거의 원칙은 A시보다 B시에서 충실히 실현되고 있다.

⑤ 정치적 무관심은 간접 민주 정치의 대표적인 문제이므로 A시보다 B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5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답 | ②

헌법 제1조에서 국민 주권, 제40조와 제66조 및 제101조에서 권력 분립, 제41조와 제67조에서 대의제, 그리고 제10조, 제40조, 제66조, 제101조에서 입헌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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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제101조는 국민 주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ㄹ.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는 지방 자치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16 대의제의 원리 답 | ③

③ 대의제의 원리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에게 통치권을 위임함으로써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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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 민주 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② 지방 자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17 의회 기능의 약화와 극복 방안 답 | ④

자료는 행정 국가화 현상과 정당의 과두화로 인해 의회의 기능이 행정부와 정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ㄴ, ㄹ.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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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직능 대표제와 행정부의 내부적 통제는 제시된 의회의 기능 저하를 극복하는 방안과 관련이 없다.

18 전자 민주주의의 효과 답 | ③

제시된 설명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ㄴ, ㄷ.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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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객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ㄹ. 하향식 의사 결정 체제는 기존의 대의제에서 나타나던 형태이다.

19 민주 정치의 이념 답 | ④

A는 자유에 해당하고, B는 평등에 해당한다.

④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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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국가에의 자유는 참정권,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⑤ 평균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상대적 평등에 해당한다.

20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상호 관계 답 | ①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ㄱ.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로서 독재 정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로서 민주 정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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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정치권력의 실질적 정당성 확보를 중시하는 것은 법의 지배, 즉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를 설명하는 데는 법에 의한 지배가 적합하다.

21 현대 민주 정치의 해결 과제 답 | ⑤

ㄷ. 시민의 정치 참여가 부족하므로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ㄹ.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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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당 수뇌부 중심의 의견 조율은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을 심화시킬 수 있다.

ㄴ. 정책의 효율성과 행정의 합목적성은 현대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권력 분립의 원리 답 | ⑤

삼권 분립은 몽테스키외가 주장하였으며, 이는 권력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의 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추구한다 .

⑤ 사법부의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23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 답 | ①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중요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②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이지만, 제시문과는 거리가 멀다.

③, ④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면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커지자 요구되는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이지만, 제시문과는 거리가 멀다.

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24 정치 문화 답 | ④

향리형 정치 문화는 정책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치 체계에 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유형을 말한다. 신민형 정치 문화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비해,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형을 말한다. 참여형 정치 문화는 정책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치 체계 일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식을 보이는 유형을 말한다.

④ 연고주의 투표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는 향리형이나 신민형 정치 문화가 지속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