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01. 국제 사회의 이해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권력 현상, 합의에 따른 갈등 해소 등이 공통점에 해당한다면, 힘의 논리 작용, 강대국에 의존한 질서 유지 등은 국제 정치에서만 발견되는 차이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국제 사회가 (           )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① 무정부성

② 상호 의존성

③ 다자 간 공조

④ 민주적 질서의 확립

⑤ 국제기구의 권한 강화

02 밑줄 친 ‘국제 사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럽에서 근대 국제 사회가 형성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 근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근대 주권 국가가 출현한 것이다. 근대 주권 국가의 형성은 애초에는 교황이나 지방의 유력자들에 대해 국왕이 왕권 강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왕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이 점차 세련되어 갔다.

① 단일화된 법 규범 제정 기관이 존재한다.

②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강대국의 횡포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어렵다.

④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⑤ 원칙적으로 각국이 평등하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03 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은 크게 민족 국가의 성립과 약화로 요약할 수 있다. 본래 몇 개의 유력한 왕가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던 중세 유럽 사회가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주권 국가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 A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제국주의, 양극 체제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족 국가는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로 작용하였으나, ㉡ B 사건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 연합, 세계 무역 기구, 비정부 간 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참여하면서 국제 사회 질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① ㉠은 십자군 원정의 결과로 조약이 체결된 사건이다.

② ㉠은 유럽 사회에 오늘날과 같은 국제 질서를 형성시켰다.

③ ㉡은 국제 사회의 이념 대립을 심화시켰다.

④ ㉡의 결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⑤ ㉠과 ㉡ 모두 민족 국가를 단위로 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였다.

04 다음은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년 전쟁 ➝ (   ㉠   ) ➝ ㉡ 식민지 쟁탈전  ➝ ㉢ 제1, 2차 세계 대전  ➝ (   ㉣   ) ➝ 몰타 선언  ➝ (   ㉤   )

① ㉠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 사회 형성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② ㉡ 식민지 확보 경쟁은 국제 사회의 무대를 전 지구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③ ㉢ 국제 연합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이라는 거대한 국제기구가 등장하였다.

④ ㉣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대립 체제가 유지되었다.

⑤ ㉤ 냉전이 종식된 현대 국제 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은 크게 줄었지만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0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국제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은?

국제 사회의 문제는 전통적인 형태와 새롭게 부각되는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가 주로 평화와 안보 문제에 국한되었다면, 후자는 빈곤,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이념 대립의 완화로 실리 중심의 질서가 형성되고, 비정부 간 기구의 활동 증대로 국제 사회의 관심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새로운 영역의 국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① 정치범의 강제 수용과 처형

②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③ 민족 대립으로 인한 국지적 분쟁

④ 저개발국과 선진국의 곡물 배분 격차 확대

⑤ 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범지구적 이상 기후 현상

06 자료의 밑줄 친 정책이 국제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소련의 팽창 때문에 위협받는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터키와 그리스를 원조했다.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과 서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 등은 서유럽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에 묶어 두는 데 기여하였다.

①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데 기여하였다.

② 미국과 소련의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켰다.

③ 중국과 소련 간의 국경 분쟁을 심화시켰다.

④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⑤ 이념보다 민족,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였다.

07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은(는) 힘의 관점에서 국제 사회를 설명한다. (   (가)   )은(는) 국가는 힘을 추구하며 국가 이익은 힘으로 규정된다고 주장하고,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윤리는 중요한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① (가)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한다.

② 냉전 시대는 (가)의 주장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③ (가)는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 관계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④ (가)는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

⑤ (가)는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해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08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들 스스로를 국제법의 규제에 내맡기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포함할 세계 공화국을 형성하는 것이다. …(중략)… 물론 그런 연맹도 여러 위협을 받기는 하겠지만, 전쟁을 싫어하는 연맹이 점차 확산됨으로써 호전적인 흐름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① 국제 사회에 최선인 것이 자국에도 최선이 된다.

②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국제 사회의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개별 국가는 자국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

④ 홉스의 자연 상태와 같은 국제 사회에서 이성적 질서는 불가능하다.

⑤ 국제 정치의 본질은 힘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

09 (가), (나) 사례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 국제 사회 문제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국내 기업 A의 오폐수 방출로 인근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입자, 정부는 피해 실태를 조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A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였다.

(나) 황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자 관련 당사국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황사의 추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협의하게 되었다.

보기

ㄱ. 국경을 초월하여 다수의 국가에 피해를 입힌다.

ㄴ. 주권을 가진 특정 국가의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ㄷ. 피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강제할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ㄹ. 국가나 국제기구가 개입하기보다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에 의한 해결이 타당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다음 자료의 (가)~(라)를 밑줄 친 ㉠, ㉡에 부합하는 진술과 바르게 묶은 것은?

국제 사회의 본질을 보는 관점은 ㉠ 힘의 논리를 강조하며 세력 균형과 군사 동맹을 중시하는 관점과 ㉡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존중하며 집단 안보와 국제 평화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 진술들은 이런 관점들을 반영하고 있는 주장이다.

(가)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

(나) 국제 사회에서는 실리보다 도덕이 중시된다.

(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라) 국제적 합의 준수보다는 국력 신장을 통한 힘의 우위 확보가 중요하다.

㉠	㉡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나), (라)

③ (가), (라)   (나), (다)

④ (나), (다)   (가), (라)

⑤ (다), (라) (가), (나)

서술형 문제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이념 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민족, 종교 간 갈등이 현대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지에서 나타난 분쟁과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편에서는 ㉠ 힘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분쟁과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큰 틀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⑴ ㉠에 나타난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⑵ ㉡에 나타난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에 속하였던 갑국과 을국은 과거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공산 진영이 붕괴된 이후에 교역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 문화 등 다른 영역에서도 협력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병은 양국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의 ㉠ 국제 정세와 양국의 협력적 관계가 붕괴된 시기의 ㉡ 국제 정세가 본질적으로 다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⑴ 국제 사회의 변천과 관련하여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국제 체제를 쓰시오.

⑵ 갑국과 을국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 이유를 국제 질서를 지배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제 연합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을: 국내에서 정부의 역할과 국제 사회에서 국제 연합의 역할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① 국제 연합은 강대국에게 유리한 질서를 강요한다.

② 국제 연합은 민족 국가의 주권과 역할을 부정한다.

③ 국제 연합은 국제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국제 연합은 국제 사회를 통제하는 중앙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제 연합은 구성원인 국가 간의 힘의 우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02 빈칸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조공·책봉 관계는 사대(事大)와 자소(字小), 즉 소국은 대국을 섬기고 대국은 소국을 자비롭게 대한다는 중국식 대외 관계가 동아시아에서 형식화된 것이다. 사대와 자소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간의 우호와 친선을 위한 것이기에 조공·책봉 관계는 호혜적 관계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공·책봉 관계는                     ㉠                   .

보기

ㄱ. 평화적 공존을 위한 외교 정책이다.

ㄴ. 대국이 소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이다.

ㄷ. 어느 한쪽의 양보가 있어야만 가능한 관계이다.

ㄹ. 중국 주변국들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실익이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가)와 구분되는 (나)의 국제적 충돌의 특징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가) 전체주의 혹은 군국주의로 내부적 결집을 도모한 독일과 일본 등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결속하였던 서구의 자유 진영은 한국, 베트남 등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무력 충돌을 겪었다.

① 이념에 따른 세력 충돌에서 기인한다.

② 개별 국가 간의 이해 대립에서 기인한다.

③ 국제적인 무력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④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⑤ 힘의 논리보다는 협의와 타협의 질서를 반영한다.

04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및 마셜 플랜 시행

(나) 1969년 중·소 국경 분쟁 및 미국의 닉슨 독트린 발표

(다) 1989년 미·소 몰타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 선언

(라) 2001년 뉴욕 세계 무역 센터에 대한 ‘9·11 테러’ 발생

① (가)는 국제 연맹을 대체하는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② (나)는 미·소 간 이데올로기 대립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다) 이후 상이한 두 경제 체제 간의 경쟁 구도는 사라지고 시장 경제 체제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④ (라)는 탈냉전 후 발생한 국가 간 국지적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⑤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의 양극 체제가, (다) 이후에는 실리 중심의 양극 체제가 출현하였다.

05 다음 사례들에서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국제 사회 문제의 특성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지구상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주로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데 비해, 가난한 개발 도상국들은 주로 적도 혹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두 지역 간에는 식량, 의복, 주거, 건강, 교육, 보건, 위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범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주로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집중되고 있다. 선진국은 높은 환경 기준을 법제화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진국은 그렇지 못하다.

보기

ㄱ. 국제 사회의 문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ㄴ. 국제 사회의 문제는 이념과 종교의 차이로 인해 심화될 수 있다.

ㄷ. 국제 사회의 문제는 무력 충돌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 국제 사회의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국력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6 다음 글에 나타난 갑국과 을국의 행위를 설명하는 국제 정치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 갑국은 코펜하겐 기후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반대하고 있다. 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적 환경 보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을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는 CTBT가 핵보유국인 을국의 핵 우위 확보 전략상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① 국가 이익의 관철이 국제 규범의 준수보다 중요하다.

②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치한다.

③ 국제 협약을 통한 협력과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④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보다 국제기구가 주요 행위 주체이다.

⑤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배타적 국력 신장보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07 다음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개발 경쟁을 장기간 지속하였다. 핵무기를 많이 보유할수록 상대국에 대해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비를 증강할수록 상대국과의 군비 경쟁을 부추겨 도리어 자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을 불러오게 된다는 안보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국제 사회에서 각국이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①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에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군요.

② 국제 사회가 실리보다는 이념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요.

③ 집단 안보보다 세력 균형이 국제 사회의 평화에 더 이로운 전략임을 알 수 있군요.

④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힘의 논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제 사회에서 영토, 민족을 둘러싼 분쟁이 종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군요.

08 다음 글에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5차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렸다. 새로운 코펜하겐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고, 향후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돕기 위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30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는 잠시 더 미룬다.’라는 어정쩡한 내용의 협정에 그치고 말았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의 반발로 총회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반쪽짜리 합의문에 불과하게 되었다. 코펜하겐에서 인류의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호펜하겐(Hopenhagen)’은 신기루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① 국제 연합이 실질적인 세계 정부로서 기능하고 있다.

②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

③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의 실효성이 커지고 있다.

④ 특정 국가의 이익보다 국제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⑤ 자국의 이익이 국제 의사 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① 02 ① 03 ② 04 ③ 05 ③ 06 ② 07 ⑤ 08 ①

09 ① 10 ③ 11~12 해설 참조

01 국제 정치의 특성	답 | ①

국제 정치에서만 힘의 논리 작용, 강대국에 의존한 질서 유지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국제 사회가 본질적으로 민족 국가 단위로 형성되고, 무정부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중앙 집권적인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②, ③, ④, ⑤ 모두 국제 정치의 특성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제시문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02 국제 사회의 특성	답 | ①

국제 사회는 평등한 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없고,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국제 사회에는 단일화된 입법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03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	답 | ②

㉠은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은 탈냉전 체제의 형성이다. ②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은 오늘날과 같은 유럽의 국제 질서를 형성시켰으며, 탈냉전 체제의 형성은 이념에 의한 국제적 대립을 해소시키고 실리를 중심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민족 중심의 국가 체제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탈냉전 체제는 국제 사회의 이념 대립을 완화하였다.

④ 제2차 세계 대전은 전체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발발하였다.

⑤ 베스트팔렌 조약과 달리 탈냉전 체제의 형성은 민족 국가 외에 초국가적 행위체의 활발한 활동을 가져와 민족 국가의 역할 비중을 감소시킨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04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천 과정	답 | ③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한 국제 사회의 형성, 제국주의 시대, 20세기 초 1, 2차 세계 대전, 냉전 체제, 냉전 종식 후로 구분할 수 있다.

05 국제 사회의 문제	답 | ③

제시문은 무력에 의존했던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와 구분되는 새로운 국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④, ⑤ 정치범 문제, 인권 침해 문제, 경제력 격차 문제, 이상 기후 현상 등은 과거에도 존재하였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국제 문제로 부각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③ 민족 대립으로 인한 국지적 분쟁은 전통적인 형태의 국제 문제이다.

06 양극 체제의 형성	답 | ②

트루먼 독트린은 서유럽에 자유 진영을 형성하여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같은 미·소 간의 긴장 관계는 핵무기의 균형을 통해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냉전이라고 불린다. 미·소의 경쟁은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의 보유 등으로 인해 많은 군사비의 지출을 가져왔다.

07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답 | 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사회란 오로지 군사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될 뿐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계산적으로 움직이므로,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국제 사회에서는 상대국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만 갈등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아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을 중시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⑤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평화의 유지는 이상주의의 입장이다.

08 국제 사회를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	답 | 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09 국제 사회 문제의 특징	답 | ①

(가)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문제를 정부가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나) 사례는 국제적으로 발생한 환경 오염 문제를 관련 당사국들이 협의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

ㄱ, ㄷ. 국제 문제는 다수의 국가에 관련된 문제로서 권위적으로 문제 해결을 이끌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국들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I 오답 피하기 I

ㄴ. 국제 사회의 문제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ㄹ. 시민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국제 사회 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국가 간의 협력 및 국제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

10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답 | ③

국제 사회의 본질에 대해 ㉠은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력 신장과 힘의 우위 확보를 중시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를 지배하는 도덕이 존재한다고 보며,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11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I 모범 답안 I

⑴ 국제 사회의 중심적인 행위자는 이기적인 국가이다. 모든 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안보 확보를 통한 생존이며, 국가의 안보는 힘에 의해 가능하므로 자국의 힘을 기르거나 동맹을 통해 적대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⑵ 국제 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12 국제 사회의 변천

I 모범 답안 I

⑴ ㉠ 냉전 체제, ㉡ 탈냉전 체제

⑵ 갑국과 을국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는 냉전으로 인해 이념을 중시하는 국제 질서가 형성되어 다소간의 이해 충돌이 있더라도 이념 공조를 우선시하기 위하여 진영 내부의 결속과 단합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국제 질서가

형성되자 상호 협력적이었던 갑국과 을국의 관계에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갈등하고 경쟁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등급the올리기>

01 ④ 02 ② 03 ① 04 ③ 05 ② 06 ① 07 ① 08 ⑤

01 국제 연합의 한계	답 | ④

[질문의 핵심 의도]

갑은 국제 연합의 역할에 대해 신뢰하는 태도를 가진 데 비해, 을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이면서 국내에서의 정부 역할과 비교해 국제 연합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 연합이 세계 정부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함을 추론해야 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갑: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제 연합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을: 국내에서 정부 역할과 국제 사회에서 국제 연합의 역할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갑은 국제 연합이 국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데 비해, 을은 국제 연합의 역할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국제 연합은 강대국에게 유리한 질서를 강요한다.

➲ 을의 지적과는 거리가 먼 진술이다.

② 국제 연합은 민족 국가의 주권과 역할을 부정한다.

➲ 국제 연합은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과 역할을 존중한다.

③ 국제 연합은 국제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을은 국제 연합의 분쟁 해결 능력을 회의적으로 본다.

④ 국제 연합은 국제 사회를 통제하는 중앙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제 연합은 구성원인 국가 간의 힘의 우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구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제 연합이 국가 간의 힘의 우열을 무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02 국가 간 관계의 형성	답 | ②

조공·책봉 관계는 중국 측에서는 이민족을 무력이 아니라 온건하게 포섭하는 외교 정책이었고, 주변국 입장에서는 공존을 위한 형식적인 교류 방식이었다. 더욱이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실익이 있었다.

| 오답 피하기 |

ㄴ. 조공·책봉 관계는 대국과 소국 사이에서 교류하는 방식이지 실질적인 예속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ㄷ. 조공·책봉 관계는 대국과 소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이다.

03 국제 분쟁	답 | ①

[자료의 핵심 힌트]

(가) 전체주의 혹은 군국주의로 내부적 결집을 도모한 독일과 일본 등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결속하였던 서구의 자유 진영은 한국, 베트남 등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무력 충돌을 겪었다.

⇒ (가)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침략에서 비롯된 제2차 세계 대전을, (나)는 이념 대립에 의한 국제적 충돌의 양상을 보여 준다. (가)와 달리 (나)는 이념적 차이로 인한 국제적인 세력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이념에 따른 세력 충돌에서 기인한다.

② 개별 국가 간의 이해 대립에서 기인한다.

➲ (가)와 (나) 모두 개별 국가 간의 이해 대립이 주된 이유는 아니다.

③ 국제적인 무력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 (가)와 (나) 모두 국제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④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 (가)와 (나) 모두에서 경쟁과 협력, 갈등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⑤ 힘의 논리보다는 협의와 타협의 질서를 반영한다.

➲ (가)와 (나) 모두 협의와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를 반영한다.

04 국제 사회의 변천	답 | ③

시기적으로 (가)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냉전 체제, (나)는 냉전의 약화와 평화 공존의 시대 , (다)는 냉전 종식, (라)는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 해당한다.

③ 몰타 선언으로 사실상 냉전이 종식되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장 경제 체제가 확대되었다.

| 오답 피하기 |

① 냉전 체제는 구소련 진영과 미국 진영 간 세력 균형 전략의 산물인 반면 국제 연합은 집단 안보 체제이다. 따라서 냉전 체제가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냉전 종식은 몰타 선언 이후에 이루어졌다.

④ ‘9·11 테러’는 국가 간의 국지적인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의 양극 체제, (다) 이후에는 군사적으로 미국 중심의 단극, 경제적으로 다극 체제인 단·다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05 국제 사회 문제의 특성	답 | ②

[자료의 핵심 힌트]

⇒밑줄 친 부분은 범사회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국제 사회 문제를 보여 준다. 이러한 국제 사회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여러 국가들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국제 사회의 문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 국제 사회 문제는 범세계적으로 발생하므로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ㄴ. 국제 사회의 문제는 이념과 종교의 차이로 인해 심화될 수 있다. → 두 사례 모두 이념과 종교의 차이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

ㄷ. 국제 사회의 문제는 무력 충돌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은 무력 충돌보다는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ㄹ. 국제 사회의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국력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다. → 선진국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국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지만, 후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06 국제 사회의 변천	답 | ①

갑국과 을국은 모두 개별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실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07 국제 사회의 본질	답 | ①

[자료의 핵심 힌트]

→ 국가 간 갈등을 권위적으로 해결할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에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군요.

② 국제 사회가 실리보다는 이념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요.

➲ 제시문은 실리 혹은 이념 중 어느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집단 안보보다 세력 균형이 국제 사회의 평화에 더 이로운 전략임을 알 수 있군요.

➲ 무정부적 상태에서는 세력 균형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도모하려는 입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힘의 논리에 따른 국제적 충돌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④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힘의 논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 힘의 논리는 국제 사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수단이 되기 어렵다.

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제 사회에서 영토, 민족을 둘러싼 분쟁이 종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군요.

➲ 국제 사회에서 영토, 민족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08 국제 사회의 특징	답 | ⑤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국제 사회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하지만 제시된 사례는 각국이 기후 협약을 통해 국제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협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