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대단원 성적the굳히기
		|반 / 번호 |이름

01 (가) ~ (라)는 국제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건들이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종교 개혁을 둘러싸고 독일에서 벌어진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30년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나)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공산 진영이 다원화되었다.

(다) 경제 공황의 여파로 등장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의해 전 세계에 걸친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다른 나라를 경쟁적으로 식민지화하던 유럽 열강들 간의 충돌로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① (가)-(나)-(다)-(라)	② (가)-(다)-(나)-(라)

③ (가)-(다)-(라)-(나)	④ (가)-(라)-(나)-(다)

⑤ (가)-(라)-(다)-(나)

02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성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유고 연방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은 독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인종 청소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UN을 중심으로 신유고 연방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제재를 결의하고, NATO는 공습을 단행하였다. 이후 밀로세비치 대통령은 체포되어 전범 재판을 받던 중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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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

ㄴ. 국제 사회를 완전한 무정부적 상태라고 할 수 없다.

ㄷ. 국제법이나 국제 윤리를 위반하는 국가가 있더라도 주권 국가에 대한 간섭은 금지된다.

ㄹ. 국제 사회는 국제법, 세계 여론 등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1947년 미국 대통령은 자유 세계의 국민들을 전체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던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4억 달러 상당의 원조를 승인해 줄 것을 미국 의회에 요청하였다.

(나) 1969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의 외교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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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제3 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ㄴ. (가)는 군사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ㄷ. (나)는 이념에 기초한 양극 체제가 완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ㄹ. (나) 이후 핑퐁 외교가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미·중 관계가 개선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가)~(라) 시기의 국제 사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에서는 유럽에서 민족 국가가 국제 사회의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였다.

ㄴ. (나)에서는 몰타 선언을 계기로 강대국 간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게 되었다.

ㄷ. (다)에서는 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 연합이 창설되었다.

ㄹ. (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동서 갈등이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남북문제가 제기되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5 (가), (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과의 방위 동맹의 필요성에 따라 1948년 파리에서 대서양 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1949년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가) 이(가) 탄생하였다. 한편, 소련 및 동유럽 7개국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1955년 소련을 중심으로 (나) 을(를)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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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UN과 같이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ㄴ. (가), (나)는 냉전 체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ㄷ. (가)와 (나)는 냉전의 종식으로 존립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해체되었다.

ㄹ. (가), (나)의 등장에는 군사적 대응력을 갖지 못하면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작용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고른 것은?

갑: 국제 분쟁은 이성(理性)의 산물인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되고, 이로 인해 국제 질서와 평화는 달성될 수 있어.

을: 그렇지 않아. 인간이나 국가는 이기적이어서 국제질서는 힘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힘에 의한 평화만 있을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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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

ㄴ. 을은 국제 사회를 국가 간 힘의 대립 관계로 본다.

ㄷ. 갑은 집단 안전 보장 전략을, 을은 세력 균형 전략을 선호할 것이다.

ㄹ. 갑과 달리 을은 국제 관계에서 경제, 환경, 인권 등의 문제도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제 사회에서의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

(나) 대부분의 문명국들이 그들의 국내법 내에서 공통적으로 승인하고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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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의 사례로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들 수 있다.

ㄴ. 우리나라는 (나)에 대해 헌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인정한다.

ㄷ. (가), (나) 모두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ㄹ. (가)와 달리 (나)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그림은 국제 사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나타낸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 경제 영역의 경계를 심화시킨다.

② ㉢의 회원국인 ㉡은 총회에서 ‘1국 1표주의’를 적용받는다.

③ ㉢은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된 정부 간 기구이다.

④ ㉣은 포괄적 성격을 갖는 국제기구이다.

⑤ ㉤은 가입국 간의 안보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09 (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유형	사례
(가)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국제 관습법	집단 학살 금지의 원칙
법의 일반 법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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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통령이 체결·비준권을 갖는다.

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ㄷ. 국제 사회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내용을 확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글의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 관계의 행위자들은 각국 정부들만이 아니다. UN과 같은 범세계적 국제기구들이나 ㉡ EU나 NATO와 같은 지역 수준의 국제 협력 기구들이 중요한 행위자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들이 국제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 초국적 기업들이 각국의 정치와 외교 및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에는 ㉣ 비정부 기구들이나 국제적 연대 조직들이 환경이나 인권, 시장 개방 등 국제 관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무시 못할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① 개인은 ㉠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④ ㉣의 사례로 국제 사면 위원회,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등을 들 수 있다.

⑤ ㉠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에서 ㉢, ㉣과 같은 행위자로 변화하고 있다.

11 다음 표는 국제기구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A	B
설립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회원국	제1차 세계 대전 승전국 위주(미국 불참)	미국 및 강대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
목적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협력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협력
본부	스위스 제네바	미국 뉴욕

① A는 해체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② A는 기구의 결의안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못하였다.

③ 우리나라는 현재 B의 회원국이다.

④ B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과 특별 기부금 등으로 충당된다.

⑤ A와 달리 B 는 초국가적 행위체 중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12 다음 글에 담긴 주장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정치란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다. 국제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제 사회란 이기적인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하는 장이며, 여기서 국가의 이익이란 힘으로 규정됨을 알 수 있다.

<보기>

ㄱ. 국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ㄴ. 홉스적 인간관에 기반하여 국제 사회가 결국 합리적 이성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ㄷ.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 중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주장이다.

ㄹ. 개별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제법의 준수에 따른 자국의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유형을 분류표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 우호 관

계의 증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문제에 관

한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1920년

에 설립되었다가 세계 대전으로 붕괴된 국제 연맹을

계승하여 유엔(UN) 혹은 국련(國聯)이라고도 한다.

14 다음 판결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대법원은 □□도 교육청이 □□도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 학교 급식 지원 조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도 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외국산 농산물에대해 국내 농산물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무역 협정에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① ㉠, ㉡ 모두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한다.

② ㉠과 달리 ㉡은 명시적인 법 규범에 해당한다.

③ 대법원은 ㉠이 ㉡에 비해 상위의 법이라고 보고 있다.

④ ㉠, ㉡ 모두 체결 및 비준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⑤ ㉠과 ㉡을 구성하는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같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15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도출한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방향으로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북아시아 정세	세계 정세
• 북한의 경제난, 외교 고립 심화 • 북한의 군사적 위협 지속 • 미 · 중 간 협력과 갈등 지속	• 국제 금융 시장 불안 •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국제 협력 증대

<보기>

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ㄴ. 다양한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겠군.

ㄷ. 경제 외교보다 문화 외교를 우선할 필요가 있어.

ㄹ.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안보 외교가 필요하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다음은 어느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최근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정부 개발 원조(ODA)를 2015년까지 약 3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을: 경제 규모에 걸맞게 원조 금액을 늘리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병: 원조 금액 규모보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강대국의 경우 원조 금액이 많지만,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국가는 오히려 인도적 측면에서 많이 원조하는 국가들입니다.

정: 그렇습니다. 원조를 하면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득실만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① 병은 ODA가 선·후진국 간의 경제 종속 관계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② 갑과 을은 국제 관계의 본질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고 있다.

③ 을과 정은 명분보다 실리 추구를 외교의 본질로 보고 있다.

④ 병과 정은 국제 관계에서 윤리적 규범과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⑤ 토론자 모두는 국제 평화를 위한 비정부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01 ⑤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③ 07 ② 08 ②

09 ① 10 ② 11 ⑤ 12 ⑤ 13 ⑤ 14 ⑤ 15 ④ 16 ④

01 국제 사회의 전개 과정	답 | ⑤

(가)는 베스트팔렌 조약, (나)는 제3 세계의 등장, (다)는 제2차 세계 대전, (라)는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한 설명이다.

⑤ (가)-(라)-(다)-(나)의 순서로 국제 사회가 변화하였다.

02 국제 사회의 성격	답 | ④

제시문은 밀로세비치 대통령의 반인륜적 인종 청소에 대해 UN, NA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제재를 가한 내용이다.

ㄴ. UN, NA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를 무정부적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ㄹ. 비인간적인 인종 청소에 대해 국제 사회가 제재를 가한 사례를 보여 준다.

| 오답 피하기 |

ㄱ. 사례는 국제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 내용이다.

ㄷ.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례이다.

03 양극 체제의 형성과 완화	답 | ⑤

(가)는 트루먼 독트린, (나)는 닉슨 독트린에 대한 설명이다.

ㄷ. 닉슨 독트린을 통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 대립은 완화되었다. ㄹ. 닉슨 독트린 이후에 핑퐁 외교가 전개되었고,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의 만남으로 이어져 미·중 관계가 개선되었다.

| 오답 피하기 |

ㄱ, ㄴ. 트루먼 독트린은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3 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는 1955년 반둥 회의와 자유 진영의 다원화이다.

04 국제 사회의 변천	답 | ②

ㄱ. 베스트팔렌 조약은 교황의 권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권을 가진 민족 국가가 국제 사회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ㄹ.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는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의 동구 진영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 민주 국가들의 서구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되었으며, 이후 경제적으로 부유한 북반구와 가난한 남반구 국가 간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었다.

| 오답 피하기 |

ㄴ. 몰타 선언은 1989년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회담 후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라) 시기에 해당한다.

ㄷ. 국제 연합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결성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 구성된 것은 국제 연맹이다.

05 국제기구	답 | ④

(가)는 NATO, (나)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로, 두 기구 모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ㄴ. (가) NATO와 (나)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모두 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ㄹ. 군사 동맹 체제는 상대보다 군사적으로 강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06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답 | ③

갑은 자유주의적 관점, 을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ㄴ. 을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관계를 힘의 의한 대립 관계로 본다. ㄷ. 자유주의적 관점인 갑은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 안전 보장 전략을, 현실주의적 관점인 을은 세력 균형 전략을 선호한다.

07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	답 | ②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ㄱ.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은 국제 관습법으로 분류된다. ㄷ. 조약과 달리 국제 관습법 및 법의 일반 원칙은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다.

| 오답 피하기 |

ㄴ. 우리나라는 국제법의 지위와 관련하여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법률과는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ㄹ. 국제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법의 일반 원칙도 국제법의 법원으로 기능한다.

08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	답|②

국제 연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국가이며, 모든 회원국은 총회 의결 과정에서 1국 1표주의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 국제 사회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이다.

③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된 정부 간 기구는 국제 연맹이다.

④ 국제 사면 위원회는 국제 사회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포괄적 성격의 국제기구로 볼 수 없다. 포괄적 성격을 갖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 연합을 들 수 있다.

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09 국제법의 법원	답|①

(가)는 조약이다.

ㄱ.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다. ㄴ. 우리나라는 조약에 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ㄷ.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ㄹ. 조약의 내용은 체결 당사국 간에 결정한다.

10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답|②

EU, NATO와 같은 지역별 협력체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개인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포함된다.

③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④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된다.

⑤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이다.

11 국제 연맹과 국제 연합	답|⑤

A는 국제 연맹, B 는 국제 연합이다.

① 국제 연맹은 국제 연합이 등장하면서 해체되었다.

| 오답 피하기 |

⑤ 두 기구 모두 정부 간 기구로 분류된다.

12 국제 사회를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	답|⑤

제시된 글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국제 사회의 질서를 설명하였다.

ㄷ. 상임 이사국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ㄹ.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 오답 피하기 |

ㄱ.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ㄴ. 국제 사회가 합리적 이성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입장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13 국제기구의 유형	답|⑤

국제 연합은 기능적 측면에서 포괄적 성격을 지니며, 지리적 측면에서 전 세계를 범위로 하는 기구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회원 자격은 국가에 대해 인정된다.

1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답|⑤

조약을 근거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국제법과 국내법을 구성하는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는 국내법으로 분류된다.

② 조례, 조약 모두 명시적인 법 규범이다.

③ 대법원은 세계 무역 기구 협정이 학교 급식 지원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보았다.

④ 체결 및 비준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조약이다.

15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방향	답|④

ㄱ. 세계 정세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ㄴ.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국제 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ㄹ.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안보 외교 역시 필요하다.

16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답|④

병은 인도적 측면에서의 원조가 중요함을, 정은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난 원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과 정은 현실주의적 관점보다 국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