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Ⅲ. 헌법의 기본 원리	03.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1) 국회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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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the키우기>

01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를 구성하도록 한 목적으로 옳은 것은?

동일 정당에 소속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원내의 정치 단체로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이 따로 구성할 수도 있다.

① 국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한다.

② 국회 의원의 자유로운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

③ 국회의 의사를 능률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한다.

④ 다수 국회 의원의 의사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다.

⑤ 국회 의원의 전문적 자질에 기초하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다.

02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구성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국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내에 설치한 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말한다. 일정한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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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법률 제·개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구이다.

ㄴ. (나)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ㄷ. (가)와 달리 (나)에서는 법률안을 심의한 후 폐기할 수도 있다.

ㄹ. (가), (나) 모두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3 (가), (나)의 헌법 조항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나)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① (가)는 국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

② (가)에 따라 국회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나)는 자유롭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나)는 피의자인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국회 소집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⑤ (나)에 의해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0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는 A 법률안을 ㉠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B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한 C 법률안에 대해서는 ㉡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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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ㄴ. B 법률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ㄷ. C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ㄹ. ㉠과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의 법조문에 나타난 제도의 시행 취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4조 ① …… 인사 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

거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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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상 공직자의 업무 수행상 자율성을 높인다.

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한다.

ㄷ. 부적격 인사가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한다.

ㄹ.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은 헌법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마)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나)는 국회 의장에 의해 20일 이상 이루어진다.

③ (다)에서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라) 단계로 진행된다.

④ (라)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⑤ (마)는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07 우리나라 헌법 기관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 기관	특권
(가)	의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대하여 의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음
(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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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인 이상의 (가)는 상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ㄴ. (나)는 국무 회의의 의장이다.

ㄷ. (가)와 달리 (나)의 임기는 5년이다.

ㄹ. (가)는 (나)와 달리 다수 대표제로 선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 글의 밑줄 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방대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서 전문적 관료 집단인 행정부에 의해 입법이 주도되고, 행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① 행정의 비대화·전문화가 그 배경이다.

② 국가 정책 결정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③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극복할 수 있다.

④ 국민 주권의 원리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직능 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09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 의원과 정부의 법률안 가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민주화한다.

②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③ 정당의 운영 자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④ 국회 예산 정책처, 국회 입법 조사처 등을 구성한다.

⑤ 국민은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함양하여 유능한 의원을 선출한다.

10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다수결에 의한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열기도 한다.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중요한 대외 정책 등은 반드시 이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국무총리가 의장이 된다.

② 헌법상 필수 기관은 아니다.

③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④ 모든 구성원의 자격은 동등하다.

⑤ 국무 위원이 아닌 장관도 구성원이다.

11 다음의 설명과 관련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국무 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한다.

① 국무 회의의 부의장직을 맡는다.

②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다.

③ 소관 사무에 관해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임명 시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⑤ 국정 전반에 책임을 지며 임기가 보장된다.

12 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 국무 회의에서 ◯◯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국무 회의에서 헌법 재판소에 ◯◯당의 해산 심판을 해 달라는 청구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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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ㄴ. ㉡은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ㄷ.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을 거쳐야 한다.

ㄹ. ㉠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의 의장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은 어떤 공직자의 일정표에 있는 내용이다. 이 공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육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

• 중앙 인사 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 신임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 접수

① 법률 위반 시 파면될 수 있다.

② 독자적으로 헌법 기관이 될 수 없다.

③ 재직 중에는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다.

④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

14 (가), (나)의 권한을 행사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 대통령은 금융 거래와 관련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였다.

(나)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일반 사면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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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회의 동의        ㄴ. 국회의 승인

ㄷ. 국무 회의 심의     ㄹ. 대법원의 심사

(가)         (나)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ㄹ          ㄱ, ㄷ

④ ㄱ, ㄷ      ㄴ, ㄷ

⑤ ㄴ, ㄷ      ㄱ, ㄷ

서술형 문제

15 다음 글의 밑줄 친 권한의 명칭을 쓰고, 권력 분립과 관련하여 이 권한이 가진 의의를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시 대통령은 그 기간 내에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게 된다. 이후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16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국가 기관의 명칭을 쓰고, 그 기관의 구성과 성격에 대해 서술하시오.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한다.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한다.

• 행정 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실시한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 도표는 어떤 법령 개정 절차이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안 - 정부나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제안할 수 있다.

② 공고 -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로서 일정상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회 의결 - 표결은 기명 투표이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민 투표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⑤ 공포 -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02 다음은 법률의 제 · 개정 절차를 나타낸 도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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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정부는 할 수 없고,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 할 수 있다.

ㄴ. ㉢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ㄷ. ㉣이 재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이 공포할 수도 있다.

ㄹ. ㉣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가)~(다)는 국회의 권한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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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되는 것은 (나)의 국정 감사이다.

ㄴ. (다)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은 그 직에서 파면된다.

ㄷ. (다)의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ㄹ. (나)의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과 (다)의 탄핵 소추권은 모두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4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행정부가 비대해지고 전문 관료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에 대한 통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는 크게 행정부 내부 통제, ㉠ 국회에 의한 통제, ㉡ 국민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 탄핵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 없고, 다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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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정 감사는 ㉠의 예가 된다.

ㄴ. 헌법 소원은 ㉡의 예가 된다.

ㄷ. 대통령에 대한 ㉢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과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ㄹ.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해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의 예가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5 다음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자료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독립적인 헌법 재판 기관으로 헌법 재판소가 있다.

② 국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③ 국무총리가 국무 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06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① 헌법상 필수 기관이다.

②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다.

③ 기관의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업무상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⑤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07 (가)~(라)는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하나의 권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대통령령 발포권이 있다.

(나) 대법원장 임명권을 갖는다.

(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라) 주요 국정 사항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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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행정부 수반, (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ㄴ. (나)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ㄷ. (다)로 인해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다.

ㄹ. (라)로 인해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만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은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화살표는 견제 방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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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나( )는 입법부이다.

ㄴ. ㉡이 국정 감사권이면, (가)는 사법부이다.

ㄷ. (가)가 사법부이고 (나)가 행정부라면, ㉢에는 명령·규칙 심사권이 들어갈 수 있다.

ㄹ. (다)가 입법부라면, ㉢에 탄핵 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③

09 ③ 10 ④ 11 ④ 12 ① 13 ① 14 ⑤ 15~16 해설 참조

01 교섭 단체	답|③

제시된 단체는 교섭 단체로, 이념이나 정책에 있어 공통점이 많은 국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국회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② 국회 의원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목적이다.

④ 전체 국회 의원들로 구성되는 전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다.

⑤ 상임 위원회의 역할이다.

02 교섭 단체와 상임 위원회	답|⑤

(가)는 교섭 단체, (나)는 상임 위원회이다.

ㄴ. 법률안은 정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 제출하게 되는데, 상임 위원회도 제안할 수 있다. ㄷ.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 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의 기구로, 상임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을 심의 후 폐기할 수도 있다. ㄹ. 교섭 단체와 상임 위원회는 모두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법률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은 상임 위원회이다.

03 국회 의원의 특권	답|②

(가)는 불체포 특권, (나)는 면책 특권이다. 이는 국회의 자주성과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② 국회 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의 불체포 특권과 무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04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답|④

법률의 제정 과정은 법률안 제안 → 국회 의장 → 상임 위원회 → 본회의 → 대통령 →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ㄴ. B 법률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동일한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ㄹ.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한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며,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환부 거부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ㄷ.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여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공포와 상관없이 법률로 확정된다.

05 인사 청문 제도	답|⑤

제시된 법률은 인사 청문회법이고, 인사 청문 제도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ㄷ, ㄹ. 부적격 인사가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친다고 그 공직자의 업무 수행상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ㄴ. 인사 청문회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06 헌법 개정 절차	답|③

헌법 개정 절차는 제안 →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 투표 → 공포의 순이다.

③ 국회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④ 국민 투표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⑤ 국민 투표를 통과하면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07 국회 의원과 대통령	답|③

기관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대하여 기관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은 국회 의원의 면책 특권이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 헌법 기관은 대통령이다.

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무 회의의 의장이다. ㄷ.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20인 이상의 국회 의원이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교섭 단체이다. 상임 위원회는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로 나누어 조직한 상설 위원회로, 현재 16개가 운영되고 있다.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국회 의원 일정 수 이상이 모여 구성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ㄹ. 대통령은 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되지만, 국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 경우에는 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나 비례 대표는 비례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08 의회주의의 위기	답 | ③

제시된 현상은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이다. 의회주의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방식이다. 의회주의 위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행정부의 비대화·전문화가 그 배경이고, 행정 관료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정책 결정의 책임성이 약화되며, 이에 따라 국민 주권의 원리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⑤ 직능 대표제는 각 직업 집단의 대표를 의회 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③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이란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각종 권한을 통해 국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그렇다고 국회의 입법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09 의회주의의 위기	답 | ③

그래프를 보면 정부안 가결률이 의원안 가결률보다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정부의 전문성이 의회 의원의 전문성보다 높고,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소속 의원들의 독자적 활동이 어렵다는 등의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회 예산 정책처, 국회 입법 조사처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은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함양하여 유능한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③ 정당의 운영 자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정당의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정당의 입법 활동이 국가에 의존하게 되므로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가 더 어렵다.

10 국무 회의	답 | ④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④ 국무 회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대통령도 국무 회의에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대통령이 의장이다.

② 헌법상 필수 기관이다.

③ 의결 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이다.

⑤ 국무 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이다.

11 국무총리	답 | ④

제시문은 국무총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 청문회와 국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고, 소관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④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는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12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	답 | ①

ㄱ.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의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다.

ㄴ. 국무 회의는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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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 시에는 반드시 국무 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모든 정책 결정 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 회의의 부의장을 맡는다.

13 대통령	답 | ①

행정 각부의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고, 외교 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공직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 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②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핵심 헌법 기관이다.

③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지만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

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을 임명하고, 일반 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4 대통령의 권한 행사	답 | 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한 것이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요한 사안일 경우 적용되는 국무 회의의 심의, 국회의 동의, 국회의 승인 절차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은 국무 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반 사면은 국무 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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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대법원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15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모범 답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16 감사원의 구성과 성격

[모범 답안]

이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감사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로 임명된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다.

<등급the올리기>

01 ③ 02 ③ 03 ② 04 ④ 05 ③ 06 ④ 07 ① 08 ④

01 헌법 개정 절차	답 | ③

국민 투표 절차를 거치므로 헌법 개정 절차이다.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은 일반 법률의 의결 정족수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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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고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로, 대통령은 반드시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⑤ 국민 투표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02 법률의 제·개정 절차	답 | ③

[질문의 핵심 의도]

우리나라의 법률 제·개정 절차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법률 제·개정 절차에서는 각 절차의 주체 및 의결 정족수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 절차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자료의 핵심 힌트]

⇒ 법률안의 제안은 정부나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제출로 이루어지며, 법률안은 국회 의장을 거쳐 상임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게 된다. 상임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회부되어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이때 대통령은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가 이를 재의결하여 통과시키면 법률안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은 정부는 할 수 없고,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서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을 허용하고 있다.

ㄴ. ㉢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 본회의의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ㄷ. ㉣이 재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이 공포할 수도 있다. → 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 것이므로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국회 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

ㄹ. ㉣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03 국회의 권한	답 | ②

[질문의 핵심 의도]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 기관이고, 헌법상 보장된 각종 권한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통제 기관이다. 문제는 이 역할들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자료의 핵심 힌트]

(가)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조약 체결 · 비준 동의권

(나)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국정 감사 · 조사권

(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탄핵 소추권

⇒ (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은 입법 기능 중 하나이다. 조약은 국제법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나)는 국회의 국정 조사 및 감사권이다. 국정 조사권은 국회의 국정 감시·통제 기능의 하나로, 특정한 국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실시된다. (다)는 국회의 탄핵 소추권으로, 국정 감시 및 통제 기능의 하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였을 때 국회가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되는 것은 (나)의 국정 감사이다. → 국정 감사는 매년 정기회 때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국정 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정 수 국회 의원의 요구로 이루어진다.

ㄴ. (다)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은 그 직에서 파면된다. → 탄핵 소추 의결이 있으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여부에 대한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의 수행이 정지될 뿐이다. 탄핵 결정이 나야 그 직에서 파면된다.

ㄷ. (다)의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그 외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ㄹ. (나)의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과 (다)의 탄핵 소추권은 모두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탄핵 소추권은 모두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04 행정부 통제 수단         답 | ④

ㄱ. 국정 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ㄴ. 행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에 있다.

05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답 | ③

국무총리가 국무 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미국식 대통령제에는 없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헌법 재판소의 설치 여부는 정부 형태와는 무관하다.

②, ④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요소이다.

⑤ 의원 내각제의 고유 요소라 할 수 없다.

06 감사원	답 | ④

제시된 활동을 하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서 조직상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④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기관으로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감독도 받지 않는다.

07 대통령의 권한	답 | ①

[질문의 핵심 의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한 인물이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공존한다. 이를 구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파악해야 한다.

[자료의 핵심 힌트]

(가) 대통령령 발포권이 있다.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나) 대법원장 임명권을 갖는다.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대통령의 특권

(라) 주요 국정 사항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통령령은 명령의 일종으로 행정부에서 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법체계상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 따라서 (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대법원장 임명은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여야 한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아니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다)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다. 대통령은 현직에 있는 동안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라)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심의 기관으로,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내부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가)는 행정부 수반, (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 대통령령 발포권은 행정부 수반, 대법원장 임명권은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ㄴ. (나)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통령이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ㄷ. (다)로 인해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다.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했을 때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ㄹ. (라)로 인해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만 한다. →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 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 회의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08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 수단	답 | ④

[질문의 핵심 의도]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은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뉘며, 권력 분립 원칙에 의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이에 각 권력 간 견제 수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의 핵심 힌트]

⇒ 자료에는 (가)~(다)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 해당되는 견제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 (가), (나)가 행정부 또는 입법부라고 특정된다면, 나머지 (다)는 사법부가 된다는 것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나)는 입법부이다.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가)는 사법부, (나)는 입법부이다.

ㄴ. ㉡이 국정 감사권이면, (가)는 사법부이다. → 국정 감사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나)는 입법부, (다)는 행정부이고, 나머지 (가)는 사법부가 된다.

ㄷ. (가)가 사법부이고 (나)가 행정부라면, ㉢에는 명령 · 규칙 심사권이 들어갈 수 있다. → 명령 · 규칙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 명령 · 규칙 심사권이라면 (다)가 사법부, (가)는 행정부, (나)는 입법부라야 한다.

ㄹ. (다)가 입법부라면, ㉢에 탄핵 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다.

→ 탄핵 소추권은 입법부가 행정부 또는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