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Ⅲ. 헌법의 기본 원리	대단원 성적the굳히기
		|반 / 번호 |이름

01 (가), (나)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및 법률의 제 ·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국회 상임 위원회도 할 수 있다.

② ㉡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③ ㉢은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도 가능하다.

④ ㉣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다.

⑤ ㉤을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부 없이 공포해야 한다.

02 다음은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나), (다)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이다.)

① (가)가 조약 체결 동의권이면 C 는 사법부이다.

② (나)가 법률안 거부권이면 A는 행정부이다.

③ (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A는 입법부이다.

④ B가 입법부, A가 사법부이면 (라)에 국무총리 해임건의권이 들어갈 수 있다.

⑤ C가 사법부, B가 행정부이면 (마)에 위헌·위법인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이 들어갈 수 있다.

03 다음은 우리나라 어떤 국가 기관의 활동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업무
(가)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
(나)	중국과 조약 체결
(다)	국무 회의 참석
(라)	법률안 거부권 행사

① 이 국가 기관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② (가)를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었을 것이다.

③ (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에 해당한다.

④ (다)의 국무 회의에서는 의장 역할을 한다.

⑤ (라)를 통해 해당 법률안은 폐기된다.

04 다음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중략)…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① 국민은 천부 인권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실정법적 권리로 언제든 제한될 수 있다.

④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⑤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제한될 수 있다.

05 다음은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이 지방 법원 단독 판사라면 ㉡은 고등 법원이다.

ㄴ. ㉠의 판결에 대한 ㉣은 상고, ㉡의 결정에 대한 ㉤은 재항고이다.

ㄷ.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은 ㉠ → ㉡ →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ㄹ.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 재판은 ㉢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기본권의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보기>에서 고른 것은?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

ㄱ.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ㄷ.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ㄹ.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가)~(라)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중 하나이다.)

보기

ㄱ. (나)는 (가)와 달리 적극적인 권리이다.

ㄴ. (나)는 (다), (라)와 달리 열거적 권리이다.

ㄷ. (가), (나)와 달리 (다), (라)는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다.

ㄹ. (가)~(라)는 모두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8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종래의 임무 외에 경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고, 복지 행정을 행하는 복지 국가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는 시민들의 기본권이 ㉠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서, 국가 권력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 ‘국가에의 자유’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의 조건까지도 요구하는 ㉢ ‘국가에 의한 자유’로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     ㉢

①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②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③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④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⑤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09 다음 헌법 기관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는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 B는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 C는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 기관이다.

보기

ㄱ. B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해 대통령의 간섭을 받는다.

ㄴ. C의 판결에 대해서는 A가 심판할 수 없다.

ㄷ. C의 제소로 A의 정당 해산 심판이 이루어진다.

ㄹ. A~C의 장은 모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은 갑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할 수도 있다.

ㄴ. ㉡은 법원이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ㄷ.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ㄹ. ㉣로 인해 ◯◯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국과 맺은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라고 이해한다.

•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보기

ㄱ. 국제법의 내용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제법은 인정될 수 없다.

ㄷ.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조약은 국내법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ㄹ. 헌법이 국가 통치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글의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헌법에 의한 형식적 통치를 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입헌주의이고, (나)는 군주의 강력한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입헌주의이다.

보기

ㄱ. 군주의 자의적 지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나)이다.

ㄴ. (가)와 달리 (나)는 근대 사회가 형성되면서 사라졌다.

ㄷ. (나)와 달리 (가)는 권력 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ㄹ. (가)는 실질적 입헌주의, (나)는 외견적 입헌주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자료의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지역 국회 의원 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발생했다며 갑 후보는 ㉠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 △△ 지역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을 당선자를 검찰이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기

ㄱ. ㉠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ㄴ. ㉡은 1심을 고등 법원에서 담당한다.

ㄷ. ㉡으로 인해 을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화된다.

ㄹ. ㉠은 선거 재판, ㉡은 형사 재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 헌법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① 국가의 권력 조직과 그 정당성은 헌법에 근거한다.

② 헌법은 정치적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된다.

③ 헌법은 국민의 합의된 의사로서 사회 통합의 매개체가 된다.

④ 헌법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목적과 내용을 가진다.

⑤ 헌법은 모든 법령 제정의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최고법이다.

15 다음 글의 A에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현대 사회의 많은 모순점 중 빈부 격차나 독과점의 출현, 경제 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면서 등장하게 된 헌법의 기본 원리가 A이다.

①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③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는다.

④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⑤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16 다음 사례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 재판소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 갑이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화상 접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라며 낸 ㉡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형자가 갖는 접견 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하게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 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 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접견의 자유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며 ㉣ “수형자의 접견 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 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라고 판단했다.

보기

ㄱ. ㉠은 수형자의 외부 접견권 차단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ㄴ. ㉡은 법원의 청구로 이루어질 수 없다.

ㄷ. ㉢으로 인해 갑은 더 이상 접견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

ㄹ. ㉣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7차 개헌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함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확정함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함

•국회 의원 1/3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함

① 사법부의 독립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다.

② 국민 주권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③ 대통령 선출 방법이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모습이다.

④ 국회 의원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지 않는다.

⑤ 국민 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안의 확정은 현행 헌법과 다르다.

18 다음은 국회 일정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헌법 개정안 의결

(나) ◯◯ 법률안 재의결

(다) 교섭 단체 대표 연설

(라) △△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마) 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

① (가)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나)를 거치더라도 대통령은 ◯◯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다)의 교섭 단체는 법률안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거쳐야 하는 기관이다.

④ (라)로 인해 대통령은 △△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⑤ (마)로 인해 부 장관은 그 직에서 파면된다.

19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재판은 사건에 따라 형사 재판, 민사 재판, 행정 재판 등으로 나뉜다. 각 재판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심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민사 재판, 형사 재판은 1심이 지방 법원 합의부이면 2심 법원은 ㉡ 고등 법원, 3심 법원은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1심이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이면,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3심 법원은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보기

ㄱ. 우리나라에서 ㉠은 원칙적으로 3심제이다.

ㄴ. ㉡은 시·도지사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ㄷ. ㉢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ㄹ. ㉡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판결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원심 판결] ◯◯ 고등 법원 △△△ 판결

[주문] (가)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아 판결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보기

ㄱ.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상고’이다.

ㄴ. 1심은 지방 법원 단독부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ㄷ.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은 모두 같은 판단을 하였다.

ㄹ. 위 판결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⑤ 06 ② 07 ⑤ 08 ①

09 ④ 10 ⑤ 11 ② 12 ② 13 ② 14 ⑤ 15 ③ 16 ④

17 ① 18 ① 19 ② 20 ②

01 헌법 개정 및 법률 제·개정 절차	답 | ③

(가)는 우리나라의 법률 제·개정 절차이고, (나)는 헌법 개정 절차이다.

① 법률 제·개정안은 정부, 국회 의원 10인 이상 외에 상임 위원회도 제안할 수 있다. ② 본회의의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④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다. ⑤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은 그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③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02 국가 기관 간의 견제 수단	답 | ⑤

① 조약 체결 동의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C는 사법부이다. ②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A는 행정부이다. ③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A는 입법부이다. ④ B가 입법부, A가 사법부이면 C 는 행정부이다. (라)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 행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⑤ C가 사법부이고 B가 행정부이면, A는 입법부이다. 따라서 (마)는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위헌·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의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고, 명령, 규칙, 처분은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03 대통령의 지위	답 | ⑤

자료의 (가)~(라)는 모두 대통령의 업무이다.

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조약 체결은 국가를 대표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④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며,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I 오답 피하기 I

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본회의의 재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04 기본권의 제한	답 | ④

제시문에서 법원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개인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천부 인권적인 권리는 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

② 제시문에서 법원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언제든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이다.

05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	답|⑤

ㄷ.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등 대부분의 재판은 3심제가 적용된다. ㄹ.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 재판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I 오답 피하기 I

ㄱ.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단독 판사라면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합의부이면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ㄴ.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심 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06 청구권의 특징	답|②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청구권에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다. 제시된 헌법 조항은 청원권,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이다.

ㄱ.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ㄷ.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ㄹ.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07 기본권의 특징	답|⑤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인 (가)는 사회권,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권리인 (나)는 참정권,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다)는 평등권, (라)는 자유권이다.

ㄴ. 참정권은 열거적 권리, 평등권과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ㄷ. 평등권과 자유권은 모두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다. ㄹ.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모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사회권과 참정권은 모두 적극적 권리이다.

08 기본권의 특징	답|①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 국가 권력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에의 자유’는 참정권, 인간다운 삶의 조건까지도 국가에 요구하는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이다.

09 헌법 기관의 특징	답|④

A는 헌법 재판소, B 는 감사원, C 는 대법원이다.

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할 수 없다. ㄹ.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다.

ㄷ.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의 제소로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10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답|⑤

ㄴ.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을 것이다. ㄷ. 갑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이 기각하였다. 이에 갑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ㄹ. 헌법 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개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개인은 할 수 없다.

11 헌법과 국제법	답|②

ㄱ.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에 해당하므로 조약과 같은 국제법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법의 내용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ㄷ. 국회를 통과한 조약에 한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조약은 법률의 하위법이 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국회를 통과한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법이 국민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ㄹ. 제시문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최고 상위법이라는 것이다.

12 실질적 입헌주의와 외견적 입헌주의	답|②

ㄱ. 군주의 자의적 지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명목상으로만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실제로는 군주의 강력한 지배를 인정하는 외견적 입헌주의이다. ㄹ. (가)는 실질적 입헌주의, (나)는 외견적 입헌주의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외견적 입헌주의는 근대 사회가 형성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ㄷ. 실질적 입헌주의, 외견적 입헌주의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 권력 분립 등의 내용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외견적 입헌주의는 이를 명목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다.

13 선거 재판과 형사 재판	답|②

부정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은 선거 재판이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은 형사 재판이다.

ㄱ. 국회 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 재판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ㄹ. ㉠은 선거 재판, ㉡은 형사 재판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형사 재판은 1심을 지방 법원 단독부 또는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ㄷ. 형사 재판을 통해 법에 정해진 일정 형벌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또는 유죄라고 해서 무조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4 헌법의 기능	답 | 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면 위헌 법률 심판이 이루어지며, 대법원은 명령·규칙 및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위헌 법률 심판과 명령·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는 헌법이라는 최고법이 다른 하위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즉, 하위의 법은 헌법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15 복지 국가의 원리	답 | ③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빈부 격차, 독과점, 경제 공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면서 등장하였다.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회권 보장, 국민연금 등의 사회 보험 제도, 공공 부조 제도, 최저 임금제 실시 등으로 실현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문화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② 국민 주권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④ 국제 평화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⑤ 자유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16 헌법 소원 심판	답 | ④

ㄴ.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자는 국민이다. 법원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ㄹ. 수형자의 접견 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 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하였으므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갑은 수형자의 외부 접견권 차단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화상 접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ㄷ. 외부 접견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다만, 화상 접근 시간이 단축될 뿐이다.

17 개정 헌법의 이해	답 | ①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충실히 이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 우리 헌법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② 국회 의원의 일부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고, 대통령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뽑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 주권의 원리가 충실히 이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다.

④ 국회 의원의 1/3만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한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는 국회 의원도 존재한다.

⑤ 현행 헌법도 국민 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18 국회의 역할	답 | 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② 본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법률안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은 상임 위원회이다.

④ 국회의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 수행이 정지될 뿐이다.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야 그 직에서 파면된다.

19 심급 제도	답 | ②

ㄱ.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ㄹ. 고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시·도지사 선거 재판은 대통령 및 국회 의원과 같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ㄷ.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할 수 있다.

20 판결문 분석	답 | ②

ㄱ. 원심이 ○○고등 법원이고, 판결에 대해 불복한 것이므로 (가)에는 상고가 들어간다. ㄷ. 1심 법원의 판단을 고등 법원에서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은 모두 같은 판단을 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ㄴ. 2심 법원이 고등 법원이므로 1심 법원은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ㄹ.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