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02. 정당 정치와 선거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A, B 정당 제도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집권당이 결정되지만, B에서는 정당끼리의 연합을 통해 집권 세력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와 거리가 먼 정당끼리의 연합이 가능해지며 심지어는 정치인끼리의 뒷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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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다수의 의사를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다.

ㄴ. B는 독일,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ㄷ. B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ㄹ. A보다 B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더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2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 공약 및 정책의 비교가 쉬워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다.

① 정국의 불안정이 우려된다.

② 강력한 정책의 수행이 어렵다.

③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④ 정당 간 대립 시 해결이 용이하다.

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기 쉽다.

03 다음은 갑국~병국의 정당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추론한 갑국~병국의 정당제 유형으로 옳은 것은?

• 갑국에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요.

• 병국보다 을국에서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해요.

• 병국보다 을국에서 정당 간 극한 대립 가능성이 높아요.

갑국	을국	병국

① 일당제	다당제	양당제

②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③ 양당제	일당제	다당제

④ 양당제	다당제	일당제

⑤ 다당제	양당제	일당제

04 다음은 정당 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부합하는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당 제도는 경쟁 체계와 비경쟁 체계로 구분한다. 비경쟁 체계는 경쟁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일한 이데올로기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당제와 패권 정당제가 있다. 패권 정당제는 형식적으로 복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경쟁이 부재한 체제이다. 반면 경쟁 체계에서는 복수 정당이 존재하고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일당 우위제에서는 복수 정당이 경합하지만 특정 정당이 계속 집권한다. 따라서 정당 간 경쟁보다도 집권당 내부 세력 간의 경쟁과 상층 지도부 사이의 협상이 더 중시된다. 양당제에서 양당은 각각 응집력 있는 이념과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지지 기반을 갖춘 두 개의 정당이 상호 경쟁을 통해 교대로 집권한다. 한편, 주요한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체계는 온건 다당제와 분극 다당제로 나눠진다. 반(反)체제 정당이 존재하는 분극 다당제와 달리 온건 다당제에서는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가 짧아 연립 정부의 구성이 용이하다.

① 정치적 안정성은 정당의 수 및 이념적 거리에 비례한다.

② 양당제보다는 일당 우위제에서 파벌 정치와 과두제 경향이 심하다.

③ 온건 다당제보다는 패권 정당제에서 상향식 여론 형성이 일반적이다.

④ 패권 정당제는 일당 우위제와 달리 선거에서 국민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된다.

⑤ 온건 다당제보다는 양당제에서 다양한 의견과 소수자의 권익이 대표되기가 용이하다.

05 다음 글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오늘날 정당의 변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사회는 계층 간 대립 구조가 약화되고 그에 따라 대립 양상도 줄어들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정당들은 자신의 정책 노선의 기준을 유권자의 정치적 요구에 맞추는 경향이 강해졌다. 즉 각 정당은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정책 노선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의 성격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① 각 정당 간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② 정당의 이념적 지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③ 대중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④ 중도 정당의 성격을 띤 정당이 감소하고 있다.

⑤ 특정 집단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06 다음은 ◯◯국 A, B당의 후보 공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A당: 공천 심사 위원회는 서류 심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해 신청자의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후보를 추천한다. 심사는 당원 여부를 떠나 경력 및 대중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구별로 압축된 복수의 후보 중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선거인단 경선은 공천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 조사 경선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 B당: 공천 심사 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당원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검증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압축된 소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중적 인지도나 지지도가 낮더라도 정당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평가한다. 정당 대표는 이 과정을 통과한 자를 각 지역구 최종 후보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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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당이 B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 을 중시한다.

ㄴ. A당이 B당보다 후보 신청 자격 기준과 선정 과정이 개방적이다.

ㄷ. B당이 A당보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중시한다.

ㄹ. B당이 A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7 밑줄 친 ‘매칭 펀드 방식’의 실시가 가져올 정치적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재 우리 정당에 분배되는 국고 보조금의 배분을 당비 모금액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국고 보조금과 당비 납부를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 즉, 일반 당원의 소액 당비를 통해 모금된 금액 비율만큼 기존의 국고 보조금을 나누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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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군소 정당의 난립을 억제할 수 있다.

ㄴ. 정당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ㄷ.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ㄹ.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 글의 (가), (나)에 들어갈 민주 선거의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과거 우리나라 국회 의원 선거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만으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후, 정당별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 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이는 정당 추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 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한 표는 지역 대표를 뽑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여 비례 대표를 결정하는 1인 2표제가 채택되었다.

(가)         (나)

① 직접 선거    평등 선거

② 직접 선거    보통 선거

③ 평등 선거    직접 선거

④ 평등 선거    보통 선거

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09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거구제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선거가 군소 정당의 후보보다는 양대 정당의 후보자들 간의 경쟁으로 압축되고 선거의 결과도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후보자는 자기의 정견을 선거구민에게 고루 알릴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잘 알고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접근이 용이하다.

①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②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다.

③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④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 가능성이 다른 선거구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⑤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선거가 되기 쉽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타당한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87년 영국 총선거에서 보수당은 42.0%의 득표율로 58.3%의 의석을 점유한 반면에, 자유·사회 연합은 22.4%의 득표를 하고서도 불과 3.4%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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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수당의 1표는 과대평가되었다.

ㄴ. 평등 선거를 위반하는 차등 선거가 나타나 있다.

ㄷ. 영국에서는 선거구 당 후보자의 난립이 우려될 수 있다.

ㄹ. 영국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유리한 정당제 구축에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표는 16대 국회 의원 총선 당시 OO선거구의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중 타당한 것은?

후보자	득표수(명)	득표율(%)	순위
A	21,724	30.43	1(당선)
B	21,232	30.16	2
C	20,352	28.51	3
D	6,517	9.13	4
합계	69,825	98.23

① 갑: A후보는 대표로서의 정당성이 없어요.

② 을: B, C후보는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③ 병: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④ 정: 절대 다수의 표가 정치 과정에서 무시되고 있어요.

⑤ 무: 기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려는 국민이 많아요.

12 다음 기사에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 수사과는 선거 운동을 위해 금품을 뿌린 모 후보의 선거 사무장 김◯◯ 씨를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유권자가 모인 경로당을 찾아가서 불구속 기소된 11명에게 일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돈을 건네는 장면은 잠복 중인 선거 감시 위원에 의해 사진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① 선거 공영제의 실시 강화

② 선거 자금의 공개 및 한도 설정

③ 엄정한 선거구 법정주의의 확립

④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⑤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계몽 운동 전개

서술형 문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 A국의 정당들은 의회 선거의 정당 투표에서 획득한 표에 대하여 1표당 0.7유로의 국고 지원금을 받는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각 정당의 최초 200만 표까지의 득표에 대해서는 1표당 0.85유로를 지원한다.(A국의 유권자는 약 오천만 명이다.) 또한 정당들이 당원이나 개인으로부터 모금한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1유로 당 0.38유로의 국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단, 이러한 국고 지원은 개인당 3,300유로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노동조합, 직능 단체, 산업 및 경제 단체의 기부는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⑴ A국의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⑵ A국의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14 갑국의 변화된 선거 제도의 명칭과 이 제도가 지닌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갑국은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당선자로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만약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두고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15 다음은 대통령 선거 투표장으로 가면서 A국 국민이 나눈 대화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난 지난 번 ◯◯당 정부에 너무 실망했어. 경제를 살리려면 □□당 후보를 밀어야 할 것 같아.

을: 그래도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당보다는 ◯◯당의 경제 정책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당 후보를 찍을 생각이야.

병: 너흰 그래도 투표 결정을 하는 데 걱정이 없잖아. 나는 △△당이 좋은데, 당선 가능성은 없고……. △△당 후보를 찍으면 내가 싫어하는 ◯◯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서 차라리 □□당 후보를 찍는 것이 낫겠어.

⑴ A국의 선거구 제도는 무엇인지 쓰시오.

⑵ 위 대화에서 병이 □□당 후보를 찍으려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16 밑줄 친 ㉠의 취지와 그 내용을 ㉡과 같이 변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A국은 유효 투표 총수의 5% 미만을 얻은 정당에는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 봉쇄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그 기준을 ㉡ 5%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은 복수 정당제의 유형 (가), (나)를 비교한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가)	(나)
정국 안정의 실현 가능성	높음	낮음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	낮음	높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높음	낮음

① (가)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주로 나타난다.

②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나타난다.

③ (가)가 나타나는 국가는 (나)에 비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낮다.

④ (가)가 (나)에 비해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⑤ 의원 내각제 국가의 경우 (나)보다 (가)가 나타나는 국가에서 연립 내각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

02 밑줄 친 ‘이 폐단’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당들은 총선에서의 상향식 공천과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사까지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간주되었던 이 폐단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① 행정 국가화 현상

② 정당 운영의 과두화

③ 당리당략에 따른 정당 활동

④ 특정 정당의 국가 권력 독점

⑤ 여당과 야당 간의 극한 대립

03 다음 글에서 제기하는 오늘날 정당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이 만든 조직에서는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대중을 통치하는 ‘과두제의 철칙’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정당 모습에서도 이 철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정당의 몇몇 지도자에 의해 당의 의사가 결정되고 그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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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을 제도화한다.

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ㄷ. 인물 위주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한다.

ㄹ. 정권 획득보다는 당원의 이익 추구를 목표로 설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04 (가), (나)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정당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천할 때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결성된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 여론 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

(나) 일반 유권자 여론 조사에 근거한 당선 가능성을 정당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외부인을 영입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후퇴를 의미한다. 후보는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당원 중에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① (가)는 정당 공천이 후보의 이미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② (나)는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의 정체성과 당원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가), (나) 모두 당원에 의한 후보 선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가)는 (나)보다 정당이 특정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라는 점을 중시한다.

⑤ (나)는 (가)보다 정당이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05 밑줄 친 ‘이 폐단’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당들은 총선에서의 상향식 공천과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사까지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간주되었던 이 폐단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① 행정 국가화 현상

② 정당 운영의 과두화

③ 당리당략에 따른 정당 활동

④ 특정 정당의 국가 권력 독점

⑤ 여당과 야당 간의 극한 대립

06 다음은 대표 결정 방식을 분류하기 위한 도표이다. A~C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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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ㄴ. A는 C보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

ㄷ. B 는 A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ㄹ. B 는 A보다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대표 결정 방식 A~C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내용
A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그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한다.
B	유권자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지지하는 한 사람에게 투표하면, 그중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C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두고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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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C 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ㄴ. A는 B에 비해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ㄷ. B 는 C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지만 선출 절차가 복잡하다.

ㄹ. A는 B, C에 비해 의회 다수파가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과 같은 제도의 실시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투표용지와 선거 선전 문서를 선거인에게 송부해 주고 있으며, 유효 투표의 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 한하여 투표용지, 포스터 및 선거 선전 문서의 용지 대금 인쇄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해 주고 있다.

①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다.

③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도모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감소로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다.

⑤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인사의 입후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④  02 ①  03 ②  04 ②  05 ③  06 ③ 07 ④ 08 ①  09 ② 10 ② 11 ④ 12 ① 13~16 해설 참조

01 양당제와 다당제	답 | ④

A는 양당제, B 는 다당제에 해당한다. ㄱ. 양당제는 다수의 의사를 결집하여 양당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ㄴ. 독일, 일본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정당의 수가 많으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ㄹ. 다당제는 과반수 정당의 출현이 어려우므로 정책 추진력이 약하다.

02 다당제의 특징 이해	답 | ①

제시된 내용은 다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① 다당제는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형태로, 활동하는 정당의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소수파의 이익 보호에 유리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②, ③, ④, ⑤ 정국 안정 및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다양한 민의 반영 곤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소수 이익 무시 가능성 등은 양당제의 특징이다.

03 정당 제도의 유형 구분	답 | ②

일당제는 정당이 하나이므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갑국은 일당제이다. 정당 간 극한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정당 선택이 용이한 을국은 양당제를, 나머지 병국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정당 제도의 이해	답 | ②

일당 우위제에서는 정당 간 경쟁보다는 집권당 내부 세력 간의 경쟁과 상층 지도부 사이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제시문의 내용에서 경쟁적인 양당제에 비해 정당 내부의 파벌 정치나 과두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정당의 수가 많고 정당 간 이념적 거리가 먼 분극 다당제에서는 온건 다당제에 비해 연립 정부의 구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에 불리하다.

③ 복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경쟁이 부재한 패권 정당제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상향식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실질적 경쟁이 부재한 패권 정당제와 달리 복수 정당이 경합하는 일당 우위제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더 많이 보장된다.

⑤ 다양한 국민 의견과 소수자의 권익이 대표되기에는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더 유리하다.

05 정당의 변화	답|③

제시된 글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정당은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을 쓸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대중 정당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06 정당의 후보 결정 방식 이해	답|③

A당은 후보 공천에서 경력 및 대중적 이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며,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 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 반면 B당은 당원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중시하며, 정당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후보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ㄴ. 후보자 자격으로 당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여론 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A당이 후보 신청 자격 기준과 선정 과정이 더 개방적이다. ㄹ. 당원으로서의 활동 경력과 정당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지명하는 B당이 후보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더 중시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정당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를 후보로 선택하는 B당이 정당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중시한다.

ㄷ. 후보 공천에서 A당은 당선 가능성을, B당은 정당의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07 정당 정치의 변화	답|④

매칭 펀드 방식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각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배분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결국 이 제도를 실시하면 당원의 지위가 향상되어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고(ㄹ), 이는 정당의 민주화(ㄴ)로 연결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오히려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ㄷ. 국고 보조금의 지급 방식이 변하는 것일 뿐이고, 국고 보조금 총액 자체는 변함이 없다.

08 선거구제와 민주 선거의 원칙	답|①

기존의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은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 없이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는 점, 즉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정당 소속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의 표의 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 즉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09 소선거구제의 이해	답|②

제시된 글은 소선거구제의 장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의 출현이 용이하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②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에 해당한다.

10 선거구제의 특징	답|②

의석률과 의석수 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영국은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보수당은 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이는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여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ㄹ.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유리한 정당 제도는 양당제이며, 소선거구제는 양당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차등 선거는 선거인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자질에 따라서 선거권에 차등을 두는 제도이다. 즉, 특정 선거인들에 대해서는 2표 이상의 투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시된 사례들은 차등 선거가 아니라 1표의 가치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 표의 등가성 훼손 사례에 해당한다.

ㄷ. 후보자의 난립이 우려되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11 다수 대표제의 이해	답|④

표에서 A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수 대표제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약 70%의 표가 사표가 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비록 1/3의 득표로 당선되었지만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 당선되었으므로 정당성이 있다.

② 재선거는 선거 부정 등의 요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표 차이가 적다고 재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③ 득표수만으로는 정치적 무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

⑤ 기권 혹은 무효 표는 1.77%에 불과하다.

12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답|①

기사는 부정 선거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 공영제를 확대 실시하고, 선거 자금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제시된 부정 선거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ㄹ. 제시된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 운동에 제약을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3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⑴ [모범 답안]

A국은 최초 200만 표까지의 득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군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이다.

[채점 기준]

상	군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하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그 내용 전개가 미흡하였다.

⑵ [모범 답안]

A국의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 따르면 거액의 후원보다는 소액 후원이나 당원을 늘리는 것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 데 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와 시민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직능 단체, 산업 및 경제 단체의 기부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치 자금을 매개로 한 이익 집단과 정당 간의 결합을 차단할 수 있어 정치적 부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14 절대다수 대표제 중 결선 투표제

[모범 답안]

갑국의 변화된 선거 제도는 결선 투표제(절대다수 대표제)이다. 결선 투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두 차례의 선거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15 소선거구제의 특징

[모범 답안]

⑴ 소선거구제

⑵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병은 자신이 선호하는 △△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선책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당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것이다.

16 봉쇄 조항

[모범 답안]

㉠을 두는 이유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과 같이 봉쇄 조항의 기준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등급the올리기>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①  06 ④ 07 ① 08 ②

01 정당 제도의 유형 파악	답 | ④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가)와 (나)가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한 후 관련된 특성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구분	(가)	(나)
정국 안정의 실현 가능성	높음	낮음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	낮음	높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높음	낮음

→ 정국 안정의 실현 가능성은 양당제가 높고 다당제가 낮음

→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은 양당제가 낮고 다당제가 높음

→ 어느 하나의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려운 다당제가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낮음

⇒ (가)는 양당제, (나)는 다당제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가)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주로 나타난다.

➲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다당제가 주로 나타난다.

②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나타난다.

➲ 의원 내각제이냐 대통령제냐에 상관없이 양당제와 다당제가 나타날 수 있다.

③ (가)가 나타나는 국가는 (나)에 비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낮다.

➲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느 정당 체제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지는 단정할 수 없다.

➍ (가)가 (나)에 비해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⑤ 의원 내각제 국가의 경우 (나)보다 (가)가 나타나는 국가에서 연립 내각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

➲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다당제 국가에서는 어느 하나의 정당이 의회 내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려우므로, 연립 내각의 출현 가능성은 다당제 국가가 양당제 국가에 비해 높다.

02 우리나라 정당 제도의 문제점	답 | ②

제시된 제도의 실시를 통해 후보자 선출 과정에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들이 과거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해소한다고 하였으므로, 현재 우리 정치의 문제점은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사가 후보자 선출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정당의 의사 결정을 소수가 독점하는 정당의 과두제 현상을 도출할 수 있다.

03 우리나라 정당 제도의 문제점	답 | ④

제시된 글의 필자가 비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 제도의 문제점은, 소수의 정치 지도자가 다수 당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당원이 아닌 정당의 핵심 지도자가 운영을 좌우했으며, 당의 운명은 특정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명암에 따라서 결정되는 전형적인 지도자 중심의 권위주의 정당 체제였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I 오답 피하기 I

ㄹ.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으로, 목적의 변경은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정당의 후보 결정 방식의 이해	답 | ②

(가)는 국민 경선제 방식을 통한 후보 선정을, (나)는 당원들을 통한 정당 내에서의 후보 선출을 강조한다. 따라서 (나)는 정당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원들 간의 합의로 당원 중에서 후보를 내야 정당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후보를 정하는 방식은 후보의 이미지가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한다기보다 오히려 후보 이미지에 의해 정당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③ (나)만이 당원에 의한 후보 선출을 강조한다.

④ 정당이 특정 정치 이념을 위해 존재하므로 그 이념에 충실한 당원으로 후보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나)이다.

⑤ 정당이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므로 (나)보다 (가)의 입장에 부합한다.

05 선거의 기능	답 | ①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문을 분석하여 선거의 기능 중 어느 기능에 해당하는지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어제 실시된 갑국 총선에서 대다수 여론 조사 기관이 예측한 대로 야당인 B당이 여당인 A당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B당이 하원 350석 중 164석을 획득한 반면, 집권 여당인 A당은 14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야당이 승리한 것은 최근 난민들을 방치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야당 지지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이므로, 이는 대표자에 대한 평가와 통제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➊ 대표자에 대한 평가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최근 난민을 방치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므로 이는 대표자에 대한 평가와 통제 기능에 해당한다.

② 국가의 주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한다.

➲ 직접 민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③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면서 주권 의식을 높이게 된다.

➲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선거의 기능이나 제시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의제를 가능하게 한다.

➲ 대표자 선출 기능은 선거의 대표적인 기능이나 제시문이 강조하는 기능은 아니다.

⑤ 대표자에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선거의 주요 기능이지만 제시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6 대표 결정 방식의 이해	답 | ④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A~C가 대표 결정 방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 A는 다수 대표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 비례 대표제에 대한 내용이므로 B는 비례 대표제임을 알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A는 중· 대선거구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 다수 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합된다.

ㄴ. A는 C보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 → (◯) 다수 대표제는 소수 대표제보다 군소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

ㄷ. B 는 A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 비례 대표제보다는 다수 대표제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ㄹ. B는 A보다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 → (◯) 비례 대표제가 다수 대표제보다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

07 대표 결정 방식	답 | ①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된 자료를 통해 A~C가 대표 결정 방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그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구분	내용
A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그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한다.
B	유권자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지지하는 한 사람에게 투표하면, 그중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C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두고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 A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B는 단순 다수 대표제, C는 절대다수 대표제의 한 형태인 결선 투표제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C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 (◯) 결선 투표제에서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후순위 득표자와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즉, 1차 투표에서 2순위 득표자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ㄴ. A는 B에 비해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다.

ㄷ. B 는 C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지만 선출 절차가 복잡하다. → 일반적으로 결선 투표제가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서 대표성이 높으며, 결선 투표제는 두 차례의 선거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다.

ㄹ. A는 B, C에 비해 의회 다수파가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 의회 다수파가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기에는 단순 다수 대표제가 비례 대표제나 결선 투표제보다 유리하다.

08 선거 공영제의 이해	답 | ②

제시된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제도는 선거 공영제이다. 선거 공영제는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 확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정계 진출을 위한 입후보 기회 부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② 선거 운동의 자유와는 관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