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Ⅰ. 민주 정치와 법	03.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02) (가)~(다)는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당시에 나온 주장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3·15 부정 선거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은 하야(下野)하라.

(나) 신군부는 계엄령을 해제하고, 김대중을 석방하라.

(다) 대통령 직선제 반드시 쟁취하자!

01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의 결과 보통 선거제가 실시되었다.

ㄴ. (나)는 직접 민주제의 도입을 요구한 항거였다.

ㄷ. (다)의 결과로 현행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ㄹ. 위 사건들은 (가) → (나) → (다)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가)~(다)에서 공통적으로 행사된 권리의 특성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로크의 사회 계약설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ㄷ. 국가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다.

ㄹ. 우리 헌법에는 이 권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다음은 입법 청원의 주요 내용이다. 청원의 취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비례 대표 확대

• 정치 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선거권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

보기

ㄱ.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한다.

ㄷ. 정당보다 인물 본위의 선거를 활성화한다.

ㄹ.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연도	차시	주요 개정 내용
1954	제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철폐
1960	제3차	개헌 의원 내각제, 대통령 국회 간선제
1962	제5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민 투표로 개헌 확정
1972	제7차	개헌 국회 의원의 1/3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

보기

ㄱ. 제2차 개헌은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었다.

ㄴ. 제3차 개헌에서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인정되었다.

ㄷ. 제5차 개헌을 확정한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적요소이다.

ㄹ. 제7차 개헌으로 국회 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높아졌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대화에서 갑과 을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제는?

갑: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자신들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정치적 지위의 배분에서 배제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정치 문화로부터 비롯된 거야.

을: 맞아.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형성해 주는 폐쇄적인 정치 문화가 사라져야 해.

① 연고주의의 청산

② 참여의 질적 수준 제고

③ 민주 시민 의식의 성장

④ 의회 정치의 민주적 운영

⑤ 합의형 정치 문화로의 이행

06 그림의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도출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연고주의를 청산한다.

② 투명한 정치를 실현한다.

③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킨다.

④ 시민의 정치 참여를 증진한다.

⑤ 공익을 중시하는 정당을 확립한다.

서술형 문제

07 다음의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의의 또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1987년 6월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시위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계속된 군부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조치에 반발하여 발생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월 10일, 전국 22개 도시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 및 민주 헌법 쟁 취 범국민 대회’가 개최되었다. 항쟁은 날마다 이어졌으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파가 모여 독재 정권을 규탄하였다.

⇧6월 민주 항쟁

08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은 (가), (나)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B 지역에 비해 A 지역에서 (가)를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ㄴ. (나)에 대해서는 지배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ㄷ. (가), (나) 모두 분산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다.

ㄹ. (나)에 비해 (가)는 주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은 우리나라 제7차 개정 헌법의 일부 조항이다.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제39조).

•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 의원을 선거한다. 국회 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부쳐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제40조).

•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제41조).

• 지방 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0조).

① 권력 분립의 원리를 침해하였다.

②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③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훼손하였다.

④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침해하였다.

03 다음은 국민의 정치 참여 및 정치 제도가 민주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에서는 대표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

ㄴ. (나)에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ㄷ.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와 정치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ㄹ. 보통 선거 제도는 실시되고 있으나 투표율이 저조한 경우는 (다)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정치 문화 유형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참여형 · 신민형 · 향리형 정치 문화 중 하나이다.)

보기

ㄱ. (나)의 비중이 높은 사회일수록 권위주의 체제에 가까울 것이다.

ㄴ.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다.

ㄷ. (나)가 지배적인 사회보다 (다)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통치자의 재량권이 크다.

ㄹ. (다) 중심으로 (나)가 혼합된 사회에 비해 (가) 중심으로 (나)가 혼합된 사회에서 환류가 활발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⑤   06 ②

07 ④   08 ⑤   09 해설 참조    10 해설 참조

01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답 | ⑤

(가)는 1960년의 4·19 혁명, (나)는 1980년의 5·18 민주화 운동, (다)는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ㄷ.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현행 현법으로 개정되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보통 선거제는 1948년에 실시되었다.

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02 저항권의 특성	답|①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은 모두 저항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ㄱ. 저항권 사상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ㄴ. 저항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저항권의 성격에 대해 자연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헌법 전문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있다.

03 정치 혁신	답|①

비례 대표가 확대되면 국민의 의사를 국회 의석 분포에 더 잘 반영하게 된다. 정치 자금 정보 공개의 확대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ㄹ. 제시된 입법 청원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04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답|②

ㄱ.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한다는 제2차 개헌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었다. ㄷ.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채택으로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제이다.

ㄹ. 국회 의원의 1/3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서 그만큼 국회 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약해졌다.

05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제	답|①

자신들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정치적 지위의 배분에서 배제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형성해 주는 폐쇄적인 정치 문화 중 하나는 연고주의이다. 따라서 갑과 을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제는 연고주의의 청산이다.

06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제	답|②

부정부패에서 투명한 정치 실현의 과제를, 당리당략에서 정당 문화 개선의 과제를, 지역주의에서 연고주의 청산의 과제를, 집단 이기주의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이익 집단의 활동이 미흡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집단의 특수 이익 보호가 될 수 있다.

ㄹ. 정치적 무관심이 있었다면 정치 참여 증진도 정치 과제가 될 수 있다.

07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모범 답안]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항해 일어난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실현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채점 기준]

상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모두 넣어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다.
중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넣어 서술하였지만 내용 전개 과정이 미흡하였다.
하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넣어 서술하였다.

08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의 문제점

[모범 답안]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으로 정치인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유권자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공 토론 참여 활성화, 정치인들의 행위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채점 기준]

상	문제점으로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인의 대표성 약화를 서술하고 적절한 예를 들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중	문제점과 해결책을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였다.
하	단순히 투표율이 떨어졌으므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등급the올리기>

01 ④   02 ②   03 ②   04 ①

01 여론 분포와 정치 문화	답|④

[질문의 핵심 의도]

표를 통해 (가)에 대해서는 분산형 여론 분포, (나)에 대해서는 합의형 여론 분포가 나타남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 (가)에 대해서는 A 지역, B 지역 모두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세력으로 분포하는 분산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A 지역은 반대율이 높고, B 지역은 찬성률이 더 높다. (나)에 대해서는 C 지역, D 지역 모두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합의형 여론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B 지역에 비해 A 지역에서 (가)를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 B 지역에 찬성이 더 많으므로 B 지역에서 (가)를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ㄴ. (나)에 대해서는 지배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 (O) (나)에 대해서는 C 지역, D 지역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상당히 높은 여론 분포를 보이므로 지배적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ㄷ. (가), (나) 모두 분산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다. → (가)는 분산형, (나)는 합의형 여론 분포에 해당한다.

ㄹ. (나)에 비해 (가)는 주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 (O) (가)는 분산형 여론 분포이므로 (나)에 비해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울 것이다.

02 유신 헌법의 문제점	답 | ②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 선출권과 헌법 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침해하였다. ③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의원이 대통령 및 국회 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선택권은 훼손되었다. ④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지방 의회를 유보했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할 수 있다. 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헌법 개정권, 국민의 대통령과 국회 의원 선출권 등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인데, 이를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담당하므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침해한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② 제7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03 정치 제도와 정치의식의 조화	답 | ②

[질문의 핵심 의도]

제도와 참여라는 두 바퀴가 조화를 이루어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가)에서는 대표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 → (O) 참여가 저조하므로 과반수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서 대표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ㄴ. (나)에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 정치 제도와 정치의식이 조화를 이루면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ㄷ.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와 정치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O) 문제의 의도와 같이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정치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ㄹ. 보통 선거 제도는 실시되고 있으나 투표율이 저조한 경우는 (다)에 해당한다. → 보통 선거 제도가 실시된다면 제도를 갖춘 것이고, 투표율이 저조한 경우는 참여가 부족한 것이므로 (가)에 해당한다.

04 정치 문화의 유형	답 | ①

(가)는 향리형(지방형) 정치 문화, (나)는 신민형 정치 문화, (다)는 참여형 정치 문화에 해당한다.

ㄱ. 신민형 정치 문화는 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난다. ㄴ.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참여형 정치 문화의 비중이 높다.

I 오답 피하기 I

ㄷ. 통치권자의 재량권은 참여형 정치 문화보다는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 크다.

ㄹ. 환류는 참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