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Ⅰ. 민주 정치와 법	02.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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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the키우기>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등의 본질에 관해서는 절대적 평등설과 상대적 평등설이 대립하고 있다. 절대적 평등설은 모든 인간을 모든 점에서 무차별 또는 균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설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한다.

평등의 본질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해야 한다. 헌법 재판소도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01 위 글의 ‘상대적 평등’과 관련된 진술로 옳은 것은?

① 평등은 인간의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 사회생활에서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③ 동일한 것은 같게, 상이한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④ 어떠한 차별도 평등의 정신과 양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⑤ 선천적 차이는 서로 다른 대우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02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의 헌법 조항에 합치되는 사례가 아닌 것은?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여성 노동자에게만 유급으로 생리 휴가를 준다.

③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는 자에게만 수능 응시 자격을 준다.

④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해당 거주자에게만 출마 자격을 준다.

⑤ 군복무를 한 남자에게만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03 민주주의의 두 형태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경제 질서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은 빈부 격차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정의와 국민 복지를 강조한다.

③ ㉠은 ㉡과 달리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④ ㉡은 ㉠에 비해 개인을 중요시하며 사적 재산의 보장을 강조한다.

⑤ ㉡은 ㉠과 달리 정치권력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04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 A에 해당하는 것은?

A는 권력의 남용 또는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그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자유주의적 정치 원리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① 대의제의 원리

② 입헌주의의 원리

③ 권력 분립의 원리

④ 국민 주권의 원리

⑤ 지방 자치의 원리

05 다음 글의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현대 민주 정치의 추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모든 민주 체제에서는 어떤 권력 기관도 고전적인 정통 업무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의회는 정부, 학교,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한다. 사법부는 때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을 통해 법을 만들기도 한다. 집행부서도 행정 규칙을 제정하는 것처럼 법을 만들고, 특정인의 탈법 여부를 판단하고, 범법자들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① 권력 분립의 약화

② 행정 권한의 강화

③ 국가 권력의 통합

④ 사법부의 독립 약화

⑤ 의회주의의 위기 심화

06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에 대한 갑~병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교사: 민주주의는 ㉠ 이념, ㉡ 정치 형태, ㉢ 생활 원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발표해 볼까요?

갑: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전체의 의견을 합의하는 방식이에요.

을: 시민들이 스스로 통치자이면서 피치자가 되는 자치 원리를 의미해요.

병: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 ㉡ ㉢

① 갑 을 병

② 을 갑 병

③ 을 병 갑

④ 병 갑 을

⑤ 병 을 갑

07 다음 법률과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조례) 지방 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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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방 자치의 정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ㄴ. 법률에 어긋나는 조례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ㄷ. 단체에 의한 자치보다 주민에 의한 자치를 추구하고 있다.

ㄹ.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하위의 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② 독재나 전체주의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③ 어떤 내용이라도 법의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법규범으로 인정받게 된다.

④ 국가도 법의 형식에 근거하여 법의 형식으로 활동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진다.

⑤ 통치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통치하는 것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한 보장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

0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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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현대 복지 국가 이후에 등장하였다.

ㄴ. ㉡은 통치의 절차적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ㄷ. ㉢은 독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ㄹ. ㉣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충족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치주의의 요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외형상으로는 통치의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며,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기만 하면 그 법률 자체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법치주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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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ㄴ.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ㄷ. 준수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ㄹ. 내용에 있어서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서술형 문제

11 다음 글의 밑줄 친 ‘이 원리’에 해당하는 민주 정치 원리의 의미와 그 의의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 원리는 통치권자가 행사하는 절대 권력을 제한하고, 동시에 그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국가 권력이 분산되면 각각의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통치 구조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였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서 이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12 다음은 1972년 개정된 유신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 조치 1호의 내용이다. 이것이 추구하는 법치주의를 설명하시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등급the올리기>

01 (가)~(다) 사례에 나타난 자유의 개념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가)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 확대를 꾀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으며, 체포할 경우 피의자의 권리 보호 수단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국가로부터의	국가에의    국가에 의한

자유	자유	자유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다)            (가)         (나)

02 다음 대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나 한 국가 기관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막아야 합니다.

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 간 감시와 통제 장치가 불가피합니다.

① 국가 기관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② 정치권력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③ 국가 의사를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④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자치 단체나 주민이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⑤ 민주 정치의 주요 원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통치되어야 합니다.

03 다음의 두 규정에 대한 공통적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라도 국민으로부터 명백히 유래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 분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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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ㄴ. 절대 군주의 통치 권력을 제한하려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

ㄷ.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ㄹ. 효율적인 통치 권력의 행사를 통해 국가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헌법에 의한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 시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① 헌법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②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한다.

③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적법 절차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⑤ 사법부의 법률 개정권 행사를 통해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한다.

[05～06]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 조항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업·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업·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속한다.

05 위의 헌법 내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가 아닌 것은?

① 대의제	② 입헌주의	③ 국민 주권

④ 지방 자치	⑤ 권력 분립

06 위의 제40조, 제66조, 제101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지향한다.

② 국가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립하여 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③ 선출된 대표자가 내린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다.

④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 국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⑤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이 배경이 되고 있다.

07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

•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 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 민주주의의 싹으로서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각종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①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② 국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③ 중앙 집권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④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용이하다.

⑤ 권력의 수직적 분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08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분석 또는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안티고네의 오빠는 왕권을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죽었다. 왕이 된 안티고네의 삼촌인 크레온은 그를 반역자라고 선포한 후 시체를 들에 내다 버려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였으며, 이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처형당한 남동생의 시신을 거두어 매장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처형령이 내려졌고 왕 앞에 끌려나온 ㉠ 안티고네는 절규했다. “㉡ 왕의 법 위에 ㉢ 하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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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크레온의 통치가 형식적 법치주의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ㄴ. ㉡은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법을 지칭한다.

ㄷ. ㉢은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는 법을 지칭한다.

ㄹ. ㉠은 ㉢의 정당성을 ㉡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9 (가), (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인간의 본성은 악(惡)하기 때문에 강제에 의해서만 선(善)을 행한다. 강력한 통치력이 없는 국가는 소멸하며,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써도 좋다.

(나) 힘으로 남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군주는 덕(德)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백성들이 군주에게 진심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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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도덕보다 법에 따른 정치를 강조한다.

ㄴ. (나)는 정치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해 창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ㄷ. (가), (나) 모두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ㄹ. (나)는 (가)보다 권력 현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치를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법조문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는 교통안전 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운송 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분담금의 분담 방법 및 분담 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 방법 및 분담 비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이는 분담금 납부 의무자로 하여금 분담금 납부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행정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①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②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④ 입법권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⑤ 권력 분립의 원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11 다음 대화에서 법치주의를 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이번에 제정된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에 반(反)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법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도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으므로 그대로 집행하고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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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정치권력은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ㄷ. 을은 정치권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ㄹ. 갑은 법의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을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까지 중요시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과 같은 법치주의 유형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74년 1월 8일 유신 헌법에 보장된 ‘긴급 조치’ 1호가 발동되고, 1975년 5월 13일 ‘긴급 조치의 결정판’인 긴급 조치 9호가 선포됐다.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조차 금지됐다. 긴급 조치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당할 수 있었다. 긴급 조치 9호는 4년 동안 지속되었다.

① 법치주의의 정신을 외면하였다.

② 법의 내용보다 절차나 형식을 중시하였다.

③ 법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④ 통치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합법성도 무시하였다.

⑤ 견제와 균형의 원리, 헌법 재판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①  06 ⑤   07 ①   08 ④  09 ④  10 ④  11~12 해설 참조

01 상대적 평등	답 | ③

상대적 평등은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상대적 평등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⑤ 상대적 평등은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한다.

②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④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02 상대적 평등의 실현 사례	답 | ⑤

헌법 제11조의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도 부정하는 절대적·획일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①~④는 모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의 평등 이념에 반하지 않는다.

I 오답 피하기 I

⑤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규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03 민주주의의 형태	답 | ②

㉠은 자유 민주주의, ㉡은 사회 민주주의이다.

② 사회 민주주의는 빈부 격차의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생활에 개입하여 사회 정의와 국민 복지를 추구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는 사회 민주주의에서 강조한다.

③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부정적으로 본다.

④ 개인을 중시하고 사적 재산의 보장을 강조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⑤ 정치권력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모두에 해당한다.

04 민주 정치의 원리	답 | ③

국가 권력을 그 기능에 따라 분리하고,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 또는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05 현대 민주 정치의 변화	답 | ①

제시문은 입법부가 집행부의 일을 하고, 사법부나 집행부가 입법 활동을 하며, 집행부가 사법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권력 기관의 고전적인 정통 업무는 의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제시문의 내용은 현대 민주 정치에서 권력 분립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6 민주주의의 의미	답 | ⑤

갑은 다수결의 원리로서 생활 원리, 을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으로서 자치 원리이므로 정치 형태, 병은 자유, 평등 등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07 지방 자치의 원리	답 | ①

ㄱ. 제시된 법률은 지방 자치법으로, 지방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ㄴ.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법률에 어긋나는 조례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제1조를 보면 주민 자치보다 단체 자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ㄹ.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의 법이다.

08 형식적 법치주의	답 | ④

법의 형식만을 고려할 뿐 법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통치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통치하는 것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한 보장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④ 국가가 법의 형식으로 활동하면 통치의 합법성은 충족되지만 정당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성은 법의 내용까지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부여된다.

09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답 | ④

ㄴ. 형식적 법치주의는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여 통치의 절차적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ㄹ.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정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충족해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법치주의는 대체로 근대 사회의 태동기인 17세기 초에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ㄷ. 독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10 형식적 법치주의 답 | ④

제시된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만 중시하고 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당성이 결여된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고(ㄱ), 권한을 가진 기관, 즉 의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하며(ㄴ), 국민에 의해 준수될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ㄷ).

I 오답 피하기 I

ㄹ. 내용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건이다.

11 민주 정치의 원리

[모범 답안]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이 조직되고 운영된다는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입헌주의의 원리는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채점 기준]

상	입헌주의 원리의 의미와 그 의의를 모두 서술하였다.
중	입헌주의 원리의 의미와 의의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하	입헌주의 원리라고만 썼다.

12 형식적 법치주의

[모범 답안] I

외형상으로는 통치의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상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다.
중	형식적 측면, 내용적 측면 중 한 가지 요소만 넣어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서술하였다.
하	형식적 법치주의라고만 서술하였다.

<등급the올리기>

01 ⑤  02 ①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②   08 ④   09 ②   10 ②    11 ①   12 ④

01 민주주의의 의미	답 | ⑤

[질문의 핵심 의도]

(가)~(다)가 의미하는 자유의 개념을 먼저 파악한 후에 이것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가)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 확대를 꾀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 사회권의 보장

(다)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으며, 체포할 경우 피의자의 권리 보호 수단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신체의 자유 보장

⇒ (가)의 참정권은 국가에의 자유에 해당한다. (나)의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한다. (다)의 신체의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한다.

02 민주주의의 원리	답 | ①

[질문의 핵심 의도]

갑과 을의 대화에서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후, 그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➊ 국가 기관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② 정치권력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 권력 분립의 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국가 의사를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자치 단체나 주민이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 지방 자치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민주 정치의 주요 원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통치되어야 합니다.

➲ 입헌주의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3 국민 주권과 입헌주의	답 | ③

제시된 두 주장은 각각 국민 주권과 입헌주의를 규정한 프랑스 인권 선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두 정치 원리는 군주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려는 과정에서 확립되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시한다.

ㄹ. 통치 권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기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04 입헌주의의 원리와 권력 분립의 원리	답 | ⑤

첫 번째 자료에는 입헌주의의 원리, 두 번째 자료에는 권력 분립에 입각한 사법권의 독립이 나타나 있다.

①, ④는 입헌주의 원리, ②, ③은 권력 분립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⑤ 법률 개정권을 사법부가 가지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어긋난다.

05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답 | ④

제1조에서는 국민 주권, 제40조, 제66조, 제101조에서 권력 분립, 제41조, 제67조에서 대의제, 그리고 제10조와 권력 분립의 원리를 규정한 조항에서 입헌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④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정치 원리로, 제시된 헌법 규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06 권력 분립의 원리	답 | 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을 배경으로 확립되었다.

I 오답 피하기 I

①은 직접 민주 정치, ④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07 지방 자치의 원리	답 | ②

제시된 민주 정치의 원리는 지방 자치이다. 지방 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원리로, 권력의 수직적 분립을 통해 중앙 집권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② 지방 자치를 하게 되면 국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08 법치주의	답 | ④

ㄱ. 왕이 임의로 만든 법은 법의 형식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되므로 안티고네는 자신이 만든 법에 따르는 크레온의 통치를 형식적 법치주의로 볼 것이다. ㄴ. 왕의 법은 국가의 법으로서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법이다. ㄷ. ‘하늘의 법’은 자연법으로서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는 이상적인 법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ㄹ. 안티고네는 ‘왕의 법’, 즉 현실의 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늘의 법’, 즉 자연법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을 ㉡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생각할 것이다.

09 정치권력의 특성	답 | ②

[질문의 핵심 의도]

(가)는 마키아벨리, (나)는 맹자의 글 중 일부이다. (가)와 (나)의 내용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주장하는 바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가) 인간의 본성은 악(惡)하기 때문에 강제에 의해서만 선(善)을 행한다. 강력한 통치력이 없는 국가는 소멸하며,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써도 좋다.

(나) 힘으로 남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군주는 덕(德)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백성들이 군주에게 진심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

⇒ (가)는 강력한 통치력에 의해, (나)는 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복종을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 (나) 모두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가)는 도덕보다 법에 따른 정치를 강조한다. → (O) (가)는 법에 의한 강제력으로 국민의 복종을 이끌어 낸다.

ㄴ. (나)는 정치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해 창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 (나)는 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다.

ㄷ. (가), (나) 모두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O) 수단은 다르지만 결국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ㄹ. (나)는 (가)보다 권력 현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치를 강조한다. → 권력 현상이라는 측면은 (가)가 (나)보다 더 강조한다.

10 법치주의의 위반	답 | ②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어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해친다. 또한 실질적 입법권의 행정부 위임으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②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11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답 | ①

[질문의 핵심 의도]

갑과 을의 대화를 통해 갑과 을이 법치주의를 보는 관점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갑은 정치권력은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O) 갑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이므로 정치권력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 (O)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복종할 필요가 없으므로 저항권 행사를 긍정할 것이다.

ㄷ. 을은 정치권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갑의 관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ㄹ. 갑은 법의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을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까지 중요시할 것이다. →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12 형식적 법치주의	답 | ④

법의 형식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절차나 형식은 중시하되 내용은 무시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진정한 정신에 어긋난다.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 헌법 재판 제도 등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수단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을 묻지 않기 때문에 통치의 정당성은 결여하지만, 법치라는 형식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합법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