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림의 수업 상황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탐구 영역(사회-일반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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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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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1) 공정한 분배의 실현

- 같은 것은 같게

- 다른 것은 다르게

2) 인권의 보장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행복 추구권 인정

① 참정권이란 무엇인가?

② 사회 정의 실현이란 무엇인가?

③ 자유와 평등은 서로 충돌하는가?

④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⑤ 권리의 구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다음 글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 구현을 위해 범죄자를 직접 응징하는 영웅의 모습 들은 영화의 주된 소재이다. 범죄자를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한 관객들에게 영화 속 주인공의 행동은 권선징악의 대리 만족과 통쾌함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현대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① 국가는 인간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개인 간의 다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현대 국가는 권리 구제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를 배제한다.

④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⑤ 개인의 권리 구제 방법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3. 다음 사례를 옳게 이해한 학생은?

○○ 지방 법원은 감전으로 숨진 A군의 유족이 상가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내부 전기 설비를 수시로 점검해 감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고, 유지 보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① 갑 : 소송 당사자 중 하나가 검사이겠군.

② 을 :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군.

③ 병 : 법원의 판결에 대해 B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④ 정 : 특정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판결을 하였어.

⑤ 무 : 법적 절차를 통해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을 해결하려고 했어.

4.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 및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커피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에 의해 ㉠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졸음을 쫓고 피곤함을 덜어주는 효능 때문에 서남 아시아 지방의 이슬람교 수행자들이 애호하였다. 이후 ㉢ 커피는 나침반을 활용한 항해술의 발달과 더불어 상인들에 의해 세계 여러 지역에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구한말에 소개되었는데, 고종 황제는 러시아인을 통해 처음으로 커피를 접한 이후 커피 애호가가 되었다. 최근 ㉣ 커피 전문점(카페)이 급증하고 있는데, 코피스족*에게는 일터로, 카페브러리족*에게는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코피스(coffee + office)족 : 카페를 일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 카페브러리(cafe + library)족 : 카페를 도서관처럼 활용하는 사람들

		< 보 기 >
	ㄱ. ㉠은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에 해당한다. ㄴ. ㉡은 자발적 수용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이다. ㄷ. ㉢은 대중 매체에 의한 문화 전파 사례이다. ㄹ. ㉣은 동일한 문화 요소라도 사람들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의 A, B, C는 각각 농경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에는 ‘지식 산업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 ㄴ. A는 B에 비해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이 강하게 나타난다. ㄷ. B는 C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이 중시된다. ㄹ. B와 달리 C는 부의 원천으로 노동과 자본이 강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접촉에 따른 변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 중 하나이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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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는 강제적인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문화 변동 양상이다.

② (나)의 사례로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가 백인 문화에 흡수된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다)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성 때문이다.

④ (가)보다 (다)가 문화 다양성 유지에 기여한다.

⑤ (나)는 (다)와 달리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

7. 다음에서 갑, 을, 병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동남 아시아 등 특정 지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실업과 사회 양극화로 고조되는 불만이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적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을

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외국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푸대접을 하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갑

		< 보 기 >
	ㄱ. 갑은 제도 개혁보다는 개인의 의식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ㄴ. 을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적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ㄷ. 병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우리 사회의 실업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ㄹ. 을은 병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 증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글의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이○○ 씨는 현역병의 월급을 최저 임금보다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가)을 / 를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직업 군인과 현역병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현행 법률은 합리적이라고 밝히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① 법 제도에 대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한다.

② 법률 제정 과정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다.

③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법률이 정한 기본권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한다.

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

9.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 전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의 문화 교류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제 어떤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가 ㉢ 외부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① ㉠은 세계화의 주요 특징에 해당한다.

②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과 같은 현상을 촉진한다.

③ ㉡에 천연자원은 포함되나 노동력은 제외된다.

④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의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

⑤ ㉣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인류의 문화 다양성이 약화된다.

10. 그림의 A ~ C국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합계 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의 평균

① 인구가 가장 느린 속도로 감소한 국가는 A국이다.

②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C국이다.

③ 1980년 이후 B국의 인구는 C국의 인구보다 많아졌다.

④ 1990년에는 A ~ C국 모두 노인 인구 수가 동일했다.

⑤ 2010년에 A국은 B국에 비해 세대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

11. 밑줄 친 ‘A 사회’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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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에는 일반인과 구분되는 불가촉천민이 있다. 불가촉천민은 단어 그대로 ‘이들과 닿기만 해도 부정이 탄다.’는 편견 때문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같은 종교를 갖고 있지만 이들은 사원에 들어갈 수 없으며, 마을의 공동 우물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오물 수거, 시체 처리 등 마을의 궂은 일을 감당하면서 노동의 대가로 주민들에게서 음식을 받을 때는 “우리 집의 불행을 모두 가져가라.”는 저주 섞인 말을 들어야 한다.

		< 보 기 >
	갑 : 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네요. 을 :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된 사회로 보기는 어렵네요. 병 :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네요. 정 : 구성원 모두의 자유를 중시한 나머지 평등이 저해되고 있어요.

① 갑, 을	② 을, 정	③ 병, 정

④ 갑, 을, 병	⑤ 갑, 병, 정

12. 그림의 갑은 기본권 A를, 을은 기본권 B를 강조하고 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할 자유가 있어요.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갑

을

① A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B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없다.

③ B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A와 달리 B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⑤ A와 B는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13. (가), (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소송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의 원고는 검사이다.

② (가)는 (나)와 달리 3심까지 재판할 수 있다.

③ (가)는 (나)보다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국가가 형벌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가)와 (나)의 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없다.

14. 다음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

① 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다.

② 자유보다 평등이 더 중요한 권리이다.

③ 국가 안전 보장은 개인의 기본권에 우선한다.

④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

15. 다음 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빅 데이터’란 기존의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정보를 말한다.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빅 데이터를 분석한 후 숨겨진 패턴을 추출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발생할 현상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다. 특히 정보 사회의 시민들은 인터넷, 휴대전화, 신용카드, CCTV 등을 통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디지털 정보를 남기는데, 이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빅 데이터가 된다. 이미 몇몇 대기업들은 고객들의 신용카드 이용 실태와 관련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판매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빅 데이터가 잘못 활용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① 디지털 정보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② 디지털 정보 관리자의 윤리 의식 강화가 요구된다.

③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빅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④ 빅 데이터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⑤ 빅 데이터의 증가는 개인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16. (가), (나)의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4조)

(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 보 기 >
	ㄱ. (가)가 보장되면 복지 사회가 실현된다. ㄴ. (가)는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ㄷ. (나)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된다. ㄹ. (가), (나)는 천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의 일부이다.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조언한 사람을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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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8. 표는 우리나라에서 혼인한 여성의 연령별 혼인 건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단위 : %)
구 분	여성 전체 혼인
			다문화 혼인		한국인 간 혼인
	2009년	2011년	2009년	2011년	2009년	2011년
19세 이하	1.7	1.6	10.4	10.0	0.6	0.7
20 ~ 24세	9.9	9.3	21.2	23.2	8.5	7.8
25 ~ 29세	46.5	43.1	22.4	24.6	49.6	45.1
30 ~ 34세	22.8	27.3	14.8	15.8	23.7	28.5
35 ~ 39세	8.1	8.0	11.7	9.7	7.6	7.8
40 ~ 44세	4.4	4.1	8.5	7.2	3.9	3.8
45세 이상	6.6	6.6	11.0	9.5	6.1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여성 전체 혼인 = 다문화 혼인 + 한국인 간 혼인

* 다문화 혼인과 한국인 간 혼인은 중첩되지 않음

		< 보 기 >
	ㄱ. 29세 이하에서 여성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증가하였다. ㄴ. 다문화 혼인을 한 여성 중 30 ~ 39세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ㄷ. 2009년 40 ~ 44세 다문화 혼인 건수와 20 ~ 24세 한국인 간 혼인 건수는 같다. ㄹ. 2011년 혼인한 여성 전체 중에서 30대 여성 수가 40대여성 수의 3배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 (나)는 서로 다른 국가의 헌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1조 황제는  무한한 권리를 가진다.

2조 황제는 법률의 제정과 집행을 명한다.

3조 황제는 입법, 행정, 사법 각 부의 조직구성을 결정한다.

1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한다.

3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① (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는 전형적인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③ (나)는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④ (나)에는 현대 복지 국가의 원리가 드러나 있다.

⑤ (가), (나)는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20. 그림은 어떤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이 갑에게 발송한 통지서 내용의 일부이다. 이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사법(司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ㄴ.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린다. ㄷ. 형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에만 적용되는 재판이다. ㄹ. 법관이 아닌 배심원에 의해 모든 재판 과정이 진행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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