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4. 사회 복지와 윤리

2016학년도 3월 교육청 14번

01. (가)의 갑 ～ 병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때 허용될 수 있다. 을 : 생산 수단이 공유화되고 계급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각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분배가 이루어진다. 병 : 행위 평가의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 행위가 바람직하다.
(나)

	< 보 기 >
ㄱ. A :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 ㄴ. B :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ㄷ. C :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ㄹ. D : 사적 소유권이 전제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③

2016학년도 4월 교육청 7번

0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 보호와 계약 집행의 감독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을: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이 사회 제도의 기반이 되는 사회이다.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인들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나)

		보 기
ㄱ. A: 사회적 약자 지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ㄴ.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분배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다. ㄷ. B: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 ㄹ. C: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공익 증진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5번

0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도덕적이다.

을: 원초적 입장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른 채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① 갑은 개인의 선의지가 없어도 사회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가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정당한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정답 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04. 현대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갑: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을: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① 갑은 정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② 을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소유권이 보장되면 균등 분배가 실현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정의 원칙은 다수결 절차에 따라 도출된다고 본다.

⑤ 갑은 최소 국가를, 을은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정답 ②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

0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분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을 경우 정의롭다. 최소 국가만이 이러한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을: 분배는 필요에 따라, 노동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병: 분배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우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
(나)

		보 기
ㄱ. A: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로운가? ㄴ. B: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ㄷ. C: 자본주의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인가? ㄹ. D: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2016학년도 수능 14번

06.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①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②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③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 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④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정답 ④

2015학년도 3월 교육청 14번

07.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수행 평가

◎ 문제 :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의 정의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시오.

분배적 정의는 부와 명예 등을 사람의 가치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정적 정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의 불균등을 시정하여 본래의 동등함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들은 사회 규범 속에 녹아들어 있다.

◎ 학생 답안

위의 사상가에 의하면, ㉠ 정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덕이며, ㉡ 공동체의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또한 그는 ㉢ 각자가 공동체에 기여한 바에 따라 부와 명예 등을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으며,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끼친 것 이상의 배상을 할 때 시정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④

2015학년도 3월 교육청 19번

08.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가)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둘째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그런데 첫째 원칙은 둘째 원칙보다 우선한다.

(나)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을 요약하면,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정당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보기 >

		재화를 분배할 때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복지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예	A	B
	아니요	C	D

(가)	(나)	(가)	(나)

①	A	B	②	A	C

③	C	B	④	C	D

⑤	D	A

정답 ④

2015학년도 4월 교육청 15번

0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지위나 계층, 타고난 능력 등을 모른다는 가상적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을: 올바른 재화의 분배는 이를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할 때 실현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각 개인의 소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며, 국가는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 학생 답안

정의로운 사회에서 ㉠ 갑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 을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 갑은 공정한 분배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정하였고, ㉣ 을은 공정한 분배라는 명목으로 재화의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았다. 한편 ㉤ 갑, 을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①

2015학년도 7월 교육청 3번

10. 분배 정의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질문	갑	을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아니요	예
무지의 베일을 가정하여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가?	예	아니요
국가에 의한 재화의 재분배는 허용할 수 있는가?	예	아니요

① 갑: 절차가 공정하다면 불평등은 허용된다.

② 갑: 계획에 따른 생산과 필요에 따른 분배는 정의롭다.

③ 을: 개인의 선천적 능력은 사회의 공동 자산이다.

④ 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한다.

⑤ 을: 모든 사회적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

정답 ①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에만 정당화된다. 을: ‘취득․양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통해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병: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나)

	<보기>
ㄱ. A: 사회 전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ㄴ. B: 복지를 위한 정부의 모든 재분배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ㄷ. C: 공리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ㄹ.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19번

12. 갑, 을이 <사례> 속 A 국가의 정책에 대해 취할 적절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 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을: 개인들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기초한 원칙들을 합의하게 된다. 이 원칙들은 사회 기본 구조의 원리가 된다.

<사례>

A국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속 세율과 비례적 소비 세율을 인상하여 교육 예산을 증대하였다.

	<보기>
ㄱ.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ㄴ. 사회적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므로 지지한다. ㄷ. 기회의 공정성보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므로 지지한다. ㄹ. 구성원 간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부정하므로 반대한다.

갑   을         갑   을           갑   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2015학년도 수능 15번

13.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이(나)의 그래프에 제시된 분배 방식 A~C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을: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나)

① 갑은 중산층의 이익을 중시하여 C보다 B를 지지한다.

② 갑은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여 C를 지지한다.

③ 을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B를 지지한다.

④ 을은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

⑤ 갑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여, 을은 공익을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

정답 ③

2014학년도 수능 7번

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갑: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을: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나)

① A: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다고 가정하는가?

② B: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가?

③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④ C: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는가?

⑤ C: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

정답 ③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11번

15. 다음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의 A가 선택할 분배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천 부적 자산과 능력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 상황>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x, y, z 세 명뿐이고 이들은 모두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 x, y, z 중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A는 다음 표에서 어떤 분배 방식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표의 수치는 d1, d2의 분배 방식을 통해 x, y, z가 각각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이다.

분배 방식＼구성원	x	y	z
d1	2	9	13
d2	5	6	8

①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d1을 선택한다.

②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해 주므로 d1을 선택한다.

③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소득격차가 적으므로 d2를 선택한다.

④ 각자의 필요에 따라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d2를 선택한다.

⑤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므로 d2를 선택한다.

정답 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16. (가)의 갑, 을 모두가 (나)의 그림과 관련하여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 정당화된다. 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나)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두 사람뿐이고, 가능한 분배 방식 A, B, C를 통해 구성원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x, y라고 가정하자.

① B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② C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③ B와 C는 똑같이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④ A, B 중에서 C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⑤ A, C 중에서 B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