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2. 정보 통신 기술과 사이버 윤리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0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은 정보의 공유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② 을은 정보 소유권 보장이 정보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③ 을은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해 정보 복제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④ 갑은 정보를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본다.

⑤ 갑, 을은 정보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02. (가)의 내용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나)의 ㉠～㉣에서 고른 것은?

(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을 막는 방법에는 자율적 규제와 구조적 규제가 있다. ‘자율적 규제’는 도덕적 행위 규범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구조적 규제’는 일탈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의 의무화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다. 두 가지 규제 각각의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관점들 서로 간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비판의 내용> A: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가 아닌 구조적 규제가 요구된다. B: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일탈 방지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도 함께 필요하다.
(나)

A      B          A      B         A      B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④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9번

0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창작물이므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경제적 약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

① 갑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보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을은 공유 자산으로 본다.

④ 갑, 을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③

2016학년도 수능 7번

04. (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진화 과정과 유사하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그 일부를 손질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여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존재는 이러한 진화를 방해한다.

(나)

		(A)
	(B)

[가로 열쇠]

(A):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려 일을 하는 것.

실적이 아니라 정치성·혈연·지연·개인적 친분 등을

중심으로 공직에 사람을 임용하는 인사 관행

(B):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고락(苦갪)의 갚음.

인과◯◯

[세로 열쇠]

(A): …… 개념

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진화에 방해를 받는 개체이다.

② 사용자가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적 환경이다.

③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해야 할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

④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통해 진화하는 프로그램의 단위이다.

⑤ 무한한 복제·수정이 가능하므로 무단 사용을 금해야 할 자산이다.

정답 ③

2015학년도 수능 2번

05.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정보는 하나의 상품이므로 그것을 만든 정보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심화할 수 있지만, 정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더 많은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일종의 진화 과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새 기능을 부여하며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는 것이다. 만약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진화는 멈추게 될 것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접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①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

0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우리의 법은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거쳐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그것을 구현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을: 정보의 복제 가능성은 무한하다. 하지만 정보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없도록 한다면 정보는 더 이상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보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고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된다.

		<보기>
	ㄱ. 갑은 저작권 보호가 창작 의욕을 고취한다고 본다. ㄴ. 을은 정보의 공유가 정보의 소모를 초래한다고 본다. ㄷ.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재로, 을은 공공재로 본다. ㄹ. 갑, 을은 정보의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본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9번

07.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 정보 사회는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판옵티콘’과 유사하다. 판옵티콘에서는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감시탑 둘레에 죄수들의 방을 배치한다. 여기서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피감시자는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보기>
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ㄴ. 특정 집단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 ㄷ. 기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첨단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ㄹ. 정보 소통에서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2014학년도 수능 15번

08. 다음 글은 신문 사설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보                    ○○○○년 ○월 ○일

㉠

오늘날과 같은 정보 사회에서 정보는 물이나 전기와 같이 인간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물이나 전기 없이 며칠을 견디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수도나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수도와 전기를 끊어 버리는 일은 비인도적인 처사로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 소외 계층은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느낄 것이며, 그들은 정보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회적 약자로 머물게 될 것이다. …(중략)…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① 정보 사유화를 강화하여 새로운 정보의 산출에 힘써야 한다

② 정보 사회에서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의 독점적 정보 관리로부터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④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정보 공유화로 인해 발생한 책임의 분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