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06. 죽음과 윤리

2016학년도 3월 교육청 12번

01.(가)의 관점에서 (나)의 A, B 국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형 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해악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등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게 된다.

(나)

A국과 B국은 아래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여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한다.

국가	죄목(罪目)	현행 법률	법률 개정(안)
A국	살인	무기 징역	사형
B국	살인	사형	무기 징역

① A국의 경우 범죄자 교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② A국의 경우 범죄자를 목적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③ B국의 경우 사형 제도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므로 옳다.

④ B국의 경우 처벌이 잘못한 정도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⑤ A, B국 모두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정답 ④

2016학년도 4월 교육청 19번

02.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④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6번

0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 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을: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
(나)

		<보기>
	ㄱ. A: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ㄴ. B: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ㄷ. C: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ㄹ. C: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정답 ②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04.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오늘날 장기 이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에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갑: 아닙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람의 인격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뇌의 명령 없이도 유지 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존엄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판정이 악용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뇌사 인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② 인간의 생명을 유용성에 의해 평가해서는 안 되는가?

③ 뇌사를 인정할 경우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④ 인간의 인격은 뇌가 아니라 심장에 의존하는가?

⑤ 심폐사보다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적절한가?

정답 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16번

05.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무명(無明)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	삶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삶을 좋아함은 미혹(迷惑)이고, 죽음을 싫어함은 타향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① (가)는 죽음을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상태라고 본다.

② (나)는 사후의 평온보다 현세에서 인(仁)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라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죽음을 흩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라고 본다.

⑤ (가), (나)는 생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

정답 ①

2016학년도 수능 10번

06.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무명(無明)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	삶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삶을 좋아함은 미혹(迷惑)이고, 죽음을 싫어함은 타향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① (가)는 죽음을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상태라고 본다.

② (나)는 사후의 평온보다 현세에서 인(仁)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라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죽음을 흩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라고 본다.

⑤ (가), (나)는 생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

정답 ⑤

2015학년도 수능 6번

0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험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을: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법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
(나)

		<보기>
	ㄱ. A: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ㄴ. B: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ㄷ. C: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ㄹ. C: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2015학년도 3월 평가원 9번

08.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 : 삶은 자연의 기운[氣]을 잠시 빌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삶과 죽음은 낮과 밤 같은 것인데 이러한 이치를 아는 내가 어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나)

① A: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

② B: 죽음을 끊임없는 윤회의 한 과정으로 보는가?

③ B: 죽음을 기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으로 보는가?

④ C: 죽으면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가?

⑤ C: 죽음을 육체의 굴레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 보는가?

정답 ①

2015학년도 3월 교육청 16번

09.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형벌 제도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한 자들에게 그들이 유발한 해악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을 해야 한다. 살인을 저지른 극악한 범죄자는 죽어야만 한다.

(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져올 나쁜 결과보다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가 더 클 경우 처벌은 필요하다. 사형 제도의 존폐 여부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하면 된다.

① 사형 제도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 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③ 사형 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④ 흉악범에게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다.

⑤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 제도가 있어야 함을 모른다.

정답 ⑤

2015학년도 4월 교육청 7번

10. (가)의 질문에 대해 (나)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최근 많은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과연 사형 제도는 존치되어야 할까, 폐지되어야 할까?
(나)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도 살인자에게 희생되기를 원치 않으므로, 각자는 자신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에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시민이 아닌 공중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야 한다.

①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②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③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

④ 오판으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⑤ 살인자는 교화될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므로 존치되어야 한다.

정답 ③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11.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다.

② 환자의 요구에 반하여 안락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③ 환자가 뇌사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④ 시한부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다.

정답 ⑤

2014학년도 4월 교육청 17번

12.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는 없어.

을: 아니야. 사형 제도는 필요해. 왜냐하면 타인의 천부적 생명권을 침해한 살인범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이야.

갑: 내 생각에 너의 견해는                 ㉠

① 사형이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② 범죄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③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의 교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어.

④ 사회 질서 유지가 살인범의 생명권보다 중요함을 무시하고 있어.

⑤ 가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응보임을 무시하고 있어.

정답 ③

2014학년도 3월 교육청 3번

13. (가)의 관점에서 (나)의 갑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너의 인격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나)	갑은 말기 암 환자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락사를 시켜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하였다.

① 신이 부여한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생명이 자기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③ 삶의 의미란 삶이 다하는 날까지 기다려봐야 아는 것이다.

④ 고통을 피하려고 인격의 절대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⑤ 고통에 초연함으로써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정답 ④

2015학년도 수능 6번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는 일반의지로부터 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 을: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종류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병: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나)

		<보기>
	ㄱ. A: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ㄴ. B: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ㄷ. C: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ㄹ. D: 사형 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8번

15.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선생님은‘인간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셨지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형사적 처벌의 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상가: 형사적 처벌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형태와 정도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야 하지요.

사회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사형 제도의 존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가: 사형 제도는            ㉠

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② 공공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③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④ 범죄자도 교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⑤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정답 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16.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대담이다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선생님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상가: 삶의 목적은 절제된 생활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쾌락이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상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

① 영혼불멸의 삶에 대한 약속이므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②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이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신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④ 고통 속에서 삶이 소멸하는 과정이므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⑤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