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동아시아사

DAY 16.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01.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는 2분위 이하에게만 제공됩니다.

② 을: 저소득 분위일수록 총소득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 의한 급여의 비율이 높습니다.

③ 병: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 제도의 수혜자는 ◯◯지역 전체 인구의 40%입니다.

④ 정: 1분위에서는 총소득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⑤ 무: 총소득 중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위는 2분위입니다.

정답 ④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16번

02. (가), (나)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A는 2011년 3월부터 3년간 회사를 다니던 중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해고를 당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나) 68세인 B는 소득 인정액이 2015년 기준액 이하로 판정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① (가)의 제도는 (나)의 제도에 비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가)의 제도는 (나)의 제도와 달리 상호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나)의 제도는 (가)의 제도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④ (나)의 제도는 (가)의 제도와 달리 대상자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가), (나)의 제도 모두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②

2016학년도 11월 수능 15번

03.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가)~(다)와 ○○시의 수급자 비율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시는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3점]

(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용주, 가입자 등이 부담한다.

(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계 급여 등을 지급한다.

<○○시 지역별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단위: %)

제도 지역	(가)	(나)	(다)
A 지역	6.7	5.5	1.9
B 지역	6.7	7.6	1.6
전체	6.7	6.9	1.7

① A 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의무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12.2%이다.

② B 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6.7%이다.

③ (가)~(다) 중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④ (가)~(다) 중에서 가입자 간 상호 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⑤ 지역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

정답 ④

2015학년도 4월 교육청 15번

0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제도의 1차적 기능은 사회적 도움 없이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 장애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자립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2차적 기능이다. 한편,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와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①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③ 민간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④ 사후 처방과 사전 예방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정답 ②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17번

05.  자료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A, B 두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복지 비용을 부담한다.

② A는 B에 비해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③ A는 B와 달리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 B는 A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⑤ B는 A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정답 ③

2015학년도 7월 교육청 17번

06. 다음 자료에 나타난 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 「○○ 통장」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및 내용 : 자립 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3년간 매월 근로 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함.

◦ 신청 자격 : 다음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2.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① 지원금 중 절반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② 수혜자 간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③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여 자활 능력을 강조한다.

④ 사회 보장 제도 중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가장 넓다.

⑤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고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07.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라)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구분	A	B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가)	예	예
(나)	예	아니요
(다)	아니요	예
(라)	아니요	아니요

		< 보 기 >
	ㄱ. (가)－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ㄴ. (나)－대상자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ㄷ. (다)－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가? ㄹ. (라)－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①

2015학년도 10월 교육청 7번

08. A와 B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제도

B :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자로 하는 보험. 건강 보험 가입자는 자동 가입자가 됨.

①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B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③ A와 달리 B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B와 달리 A는 상호 부조의 원리에 근거한다.

⑤ A와 B는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정답 ⑤

2015학년도 수능 15번

09. 표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구분	A	B	C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아니요	예	예

* 사회 복지 서비스는 2013년부트 사회 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됨.

① A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② B는 C보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③ B는 A, C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작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다.

④ A는 사전 예방, C는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⑤ A, B 모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

2014학년도 3월 교육청 12번

10. 그림은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인 A와 을국의 사회 보장 제도인 B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A, B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조세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함.

① A 제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용된다.

② B 제도는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③ A 제도는 B 제도에 비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 유리하다.

④ A, B 제도는 모두 선별적 복지 이념보다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⑤ A, B 제도의 시행으로 전체 가처분 소득 중 수혜자가 아닌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정답 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11. 그림에서 밑줄 친 ㉠, ㉡이 속한 사회 보장 제도의 두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이 속한 유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수급자가 된다.

② ㉡이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속한 유형은 ㉡이 속한 유형에 비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 강조된다.

④ 두 유형 모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 두 유형 모두 국가와 제도 대상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정답 ③

2014학년도 7월 교육청 8번

12. 표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2점]

구분		복지 수혜자의 대상
		생활 무능력자	일반 국민
지원 수단	금전적	(가)	(나)
	비금전적	(다)

* 생활 무능력자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의미함.

① (가)는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② (나)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다)는 민간 기관에 의한 제공이 가능하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⑤ (가)는 사후 대응적 기능을, (나)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조한다.

정답 ④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11번

13. (가)~(다)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와 (다)의 대상자는 서로 배타적이다.

② (나)는 (가)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③ (나)는 (다)와 달리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④ (다)는 (나)와 달리 대상자를 선별하여 시행한다.

⑤ (다)는 (나)에 비해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답 ⑤

2014학년도 10월 교육청 7번

14. 그림은 갑국, 을국의 빈곤층 대상 공공 부조 제도의 정부 지원금 지급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국의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 후 수혜 가구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효과가 있다.

② 을국의 경우 빈곤층 가구의 소득과 정부 지원금이 비례한다.

③ 갑국과 을국의 제도는 모두 생산적 복지 이념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④ 을국과 달리 갑국의 제도에서는 빈곤층이 아닌 가구 중 소득을 줄이려는 가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⑤ 수혜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 대비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 갑국에서는 낮아지고, 을국에서는 일정하다.

정답 ①

2014학년도 수능 15번

15. 그림은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가 갖는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보 기
ㄱ. 문화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ㄴ. 문화는 세대 간에 전승되면서 양적으로 풍부해진다. ㄷ. 문화는 사회 구성원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된다. ㄹ. 문화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 노력으로 인해 변동한다.

① (가)－수혜자의 수혜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된다.

② (가)－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③ (나)－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다)－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⑤ (다)－상호 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③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16.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에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나요?”가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의 사례에는 의료 급여 제도가 해당된다.

③ (나)는 사회 보험보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폭이 좁다.

④ (다)는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⑤ (나)와 (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 ⑤

2013학년도 수능 12번

17.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가정이나 지역 사회의 재가 복지 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을 주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나) 국가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진찰이나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① (가)는 (나)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③ (나)는 (다)와 달리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④ (가)는 금전적 지원 방식, (다)는 비금전적 지원 방식이 원칙이다.

⑤ (나)는 임의 가입 방식, (다)는 강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정답 ③

2012학년도 9월 평가원 19번

18.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복지 제도와 관련된 안내문이다. 이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 기준: 월 소득 인정액 OO만 원(노인 단독), OOO만 원 O천 원(노인 부부) 이하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서류

• 본인 – 신청자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 사본, 기초 노령 연금 지급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필요시)

기초 노령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담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② 해당 조건이 되는 사람은 가입이 의무화된다.

③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어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

④ 비금전적 지원을 주로 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이다.

⑤ 수급자와 국가가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적립한다.

정답 ①

2012학년도 수능 18번

19. 다음 대화에서 나타나는 사회 보장 제도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3점]

		보 기
ㄱ. A 제도는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띠며, 생산적 복지 정책에 활용된다. ㄴ. B 제도의 가입자는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ㄷ. C 제도의 사례로는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ㄹ. B 제도는 A 제도와 달리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