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Ⅳ. 인권 보장과 헌법

1. 인권의 의미와 현대 사회의 인권

01.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

의 밑바탕에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기본 가치가 깔려 있다. 인간 존엄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② 어떤 경우에도 영구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③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이다.

④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⑤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0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권 선언은 무엇인가?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인권 선언으로서,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률 문서 중 하나이다.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며 이로 인해 투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① 대헌장             ② 권리 장전

③ 독립 선언          ④ 바이마르 헌법

⑤ 국제 인권 규약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권 선언은?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던 제 3계급(평민)이 권력과 부, 명예를 독점하고 있었던 소수의 성직자와 귀족에 맞서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일으킨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발표되었다. 주로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자유권 등이 강조되었다.

① 권리 청원                ② 권리 장전

③ 독립 선언                 ④ 인종 차별 철폐 협약

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04. 다음 <보기>에서 인권의 확립 과정을 시대순으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ㄱ. 명예혁명 과정에서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한 인권 선언이 공포되었다.

ㄴ. 영국에서는 대헌장을 통해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었다.

ㄷ. 프랑스의 시민 혁명 때 선포된 인권 선언에서는 인간에게 재산권⋅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불가침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ㄹ. 영국의 노동자들은 인민 헌장을 의회에 제출하고, 소수 부유층에게만 보장되던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ㅁ. 미국에서 영국의 전제와 차별에 항의하며 독립혁명이 일어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ㄷ→ㄴ→ㅁ→ㄹ

③ ㄴ→ㄱ→ㅁ→ㄷ→ㄹ

④ ㄴ→ㅁ→ㄱ→ㄹ→ㄷ

⑤ ㄷ→ㄴ→ㅁ→ㄹ→ㄱ

05. 밑줄 친 ‘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근대 헌법 사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① 국민 주권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② 언론⋅집회⋅신앙⋅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③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을 규정하였다.

④ 근대 헌법 사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사회성을 부정하였다.

⑤ 사회권으로 의무 교육과 사회 보장제, 노동력 보호 등을 규정하였다.

0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권 선언은?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제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중 제21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대헌장

② 독립 선언

③ 국제 인권 규약

④ 세계 인권 선언

⑤ 여성 차별 철폐 협약

07. 다음은 어느 인권 선언의 일부 조항이다. 이 조항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또한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권리들을 실현할 자격이 있다.

①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②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 연대와 단결의 권리와 같은 3세대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④ 모든 사람은 사회 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모든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08. 밑줄 친 ‘조약’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 연합은 세계 인권 선언 선포 이후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제시하는 선언이나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인권 보장 기구와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① 여성 차별 철폐 협약

② 인종 차별 철폐 협약

③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④ 기업의 권리에 관한 협약

⑤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0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랑스의 법률가인 카렐 바사크(Vasak, K.)는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이념을 근거로 하여 인권의 역사를 3세대로 구분하였다. 그는 ㉠ 1세대 인권의 이념적 근거인 ‘자유’는 국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 2세대 인권의 이념적 근거인 ‘평등’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 3세대 인권의 이념적 근거인 ‘우애(박애)’는 단결 또는 연대의 권리로 논의했는데, 이것이 이후 인권 논의의 일반적인 구분법이 되었다.

① ㉠은 국가의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강조한다.

② ㉡은 사회 보장권과 교육권 등을 포함한다.

③ ㉢은 생태 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연대를 강조한다.

④ ㉠은 ㉡에 비해 분배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⑤ ㉡은 ㉠에 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10. 다음 홍보 자료의 단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인권은?

해비타트(Habitat)의 사전적 의미는 서식지, 거주지, 보금자리 등이며, 사회 운동 조직체로서의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직역하면 '인류를 위한 보금자리'입니다.

① 교육권         ② 주거권           ③ 문화권

④ 환경권         ⑤ 재산권

11.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도시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한 이주민의 증가와 이로 인한 주거, 복지와 관련된 사회 문제의 발생으로 기존의 시민권 개념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의 유용성은 도시라는 일상생활의 공간 단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주목한다는 데 있다.

<보기>

ㄱ. 일조권 침해

ㄴ. 층간 소음 갈등

ㄷ. 하우스 푸어의 감소

ㄹ. 빈곤층의 주거 실태 열악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 사진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은?

사진에 나온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장치 시설물이다.

① 교육권         ② 주거권           ③ 문화권

④ 환경권         ⑤ 안전권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 환경 오염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한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위협이 됨에 따라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이다.

①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권리이다.

③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④ 환경 오염의 배제 청구는 허용하지만 예방 청구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국가에 대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4. 다음 신문 기사에 나온 프로그램이 실현하고자 하는 인권은 무엇인가?

○○구에서는 □□문화재단과 공동 주관으로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지역의 명소, 유적 등 의미 있는 공간을 발굴해 그곳이 가진 장소성과 문화 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아트 인 스토페이스 (Art in Story+Space)’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일보 -

① 교육권         ② 주거권           ③ 문화권

④ 환경권         ⑤ 재산권

1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화적 권리는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통해 더욱 강조되었다. 이 규약은 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문화적 삶에 대한 접근권과 문화적 삶에 대한 참여권의 의미를 부각시켜 주었다. 이처럼 문화권은 ‘휴식과 여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으로 인해 억제되거나 빼앗긴 인간의 존재성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문화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①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 활동 참여를 차단해야 한다.

② 참여와 연대를 통해 문화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③ 문화의 사회적 공공성과 문화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④ 문화적 삶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⑤ 시민의 생활 환경과 활동 공간을 문화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01. ⑤   02. ②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④   09. ④   10. ②   11. ④   12. ⑤

13. ④   14. ③   15. ①

01. ⑤

㉠은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인권은 보편적, 천부적, 항구적, 불가침의 권리이다.

02. ②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인권 선언은 ‘권리 장전’이다. 권리 장전은 입헌 군주제를 확립함으로써 영국의 절대 왕정을 종식하였다는 점에서 영국 헌정사상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03. 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인권 선언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1789년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국민 의회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선포한 선언이다.

04. ③

영국에서는 대헌장(1215)을 통해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건 후, 명예혁명 과정에서 ‘권리 장전(1689)’이 공포되었다. 미국에서는 독립 혁명이 일어나 ‘독립 선언(1776)’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시민 혁명 때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에서는 인간에게 불가침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여성은 여전히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19세기 영국의 노동자들이 소수 부유층에게만 보장되던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한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05. ④

1919년에 국민 주권을 기초로 만들어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기본권으로 언론⋅집회⋅신앙⋅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권으로 의무 교육과 사회 보장제, 노동력 보호 등을 규정하였다.

06. ④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인권 선언은 ‘세계 인권 선언’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전문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07. ③

세계 인권 선언 선포를 인권 역사에서는 2차 인권 혁명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발전되어 온 인권들을 2세대 인권이라고 부른다. 2세대 인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세계 인권 선언 이후 장애인, 아동,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민족이나 집단의 자결권,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 ‘연대와 단결의 권리’가 3세대 인권으로 제시되었다.

08. ④

세계 인권 선언을 기초로 한 국제 협약으로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을 들 수 있다.

09. ④

제시문은 카렐 바사크가 주장한 인권 3세대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1세대 인권은 시민적 권리를 강조하며, 2세대 인권은 사회권 중심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고, 3세대 인권은 생태 위기, 핵전쟁의 위협 등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 지구적 연대를 강조한다.

10. ②

제시된 자료의 해비타트는 전 세계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함께 집을 짓고 고치는 비영리 국제단체이다.

11. ④

도시민들의 주거권과 관련된 문제들로는 일조권 침해, 층간 소음 갈등, 빈곤층의 주거 실태 열악,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 수 있다. 하우스 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고안한 장치 시설물이다.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부터 벽면까지 원뿔 형태로 설치되며, 야간 조명용 태양광 램프가 설치돼 밤에도 보행자가 쉽게 눈에 띈다.

13. ④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권은 환경권이다. 환경권은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 오염의 배제 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 오염의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14. ③

신문 기사에 나온 문화 예술 프로그램 ‘아트 인 스토페이스 (Art in Story+Space)’은 일반 주민 및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권을 충족해 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5. ①

문화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삶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문화의 사회적 공공성과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며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 활동에의 참여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