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와 불평등

Ⅵ

단원 종합 평가

| 1. 정의의 의미와 기준 |

01.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는 것이다.

②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③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④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보상하는 것이다.

⑤ 옳음, 공정성, 공평성 등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 1. 정의의 의미와 기준 |

02. (가)와 (나)의 사례가 고려하고 있는 분배 정의의 기준을 바르게 고른 것은?

(가) 장학금은 잠재력과 재능을 고려하여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큰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

(나) 장학금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

(가)    (나)          (가)    (나)

① 업적    능력      ② 업적    필요

③ 능력    업적      ④ 능력    필요

⑤ 필요    업적

| 1. 정의의 의미와 기준 |

03. 다음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와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ㄷ.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ㄹ.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희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1. 정의의 의미와 기준 |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 표시한 학생은?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특수적 정의에는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구분된다. 교정적 정의는 서로 간의 동등하지 않음을 바로 잡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권력, 명예, 재화를 분배함으로써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교환적 정의는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 입장	갑	을	병	정	무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보상하는 것이다.	✓	✓			✓
정의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	✓	✓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			✓	✓
정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된 상태이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1. 정의의 의미와 기준 |

05. 다음에 제시된 분배 정의의 기준이 지니는 문제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분배 기준은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것이다. 이 분배 기준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기>

ㄱ. 질병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ㄴ. 열심히 노력하여 업적을 쌓으려는 개인의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ㄷ.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ㄹ. 개인이 지닌 선천적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 정의의 의미와 기준 |

06.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이래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의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렇다면 사회에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어야

㉠

그렇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차별과 억압, 감시와 통제 등으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①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공정하게 자기의 몫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개인선과 공동선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사례 |

07.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해 서술하시오.

◎ 학생 답안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또한, ㉢ 공동선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며. ㉣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 타인이나 공익을 침해하는 이기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사례 |

08. 그림은 어떤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의 일부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주제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1) 특징

- 개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함----------㉠

- 공동체가 발전함으로써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함------㉢

개인의 자아는 자신의 사회적ㆍ역사적 역할과 지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

2) 문제점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집단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사례 |

09.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그 결과로 빈부 격차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며,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① 갑: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② 갑: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을: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④ 을: 빈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⑤ 갑, 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이다.

|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사례 |

10.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 우리는 모든 시민을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생각한다. 정치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따를 때만 정당성을 지니는데, 그것은 헌법이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원칙과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을 : 나는 이 도시 혹은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혹은 저 집단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것은 공동체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도시,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담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았다.
(나)

<보기>

ㄱ. A: 인간은 합리적 이성에 의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선택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ㄴ. B: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지닌다.

ㄷ. C: 국가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ㄹ. C: 개인은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사례 |

11. 다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함께 지향하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만일 공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 이익만을 내세우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되어 개인의 이익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공익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① 개인의 행복은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

②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③ 공동선을 위해서는 개인 이익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④ 사유 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⑤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

12. 공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➁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기업과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③ 낙후된 지역의 집중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추구

④ 수익성 있는 사업을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유치

⑤ 기업과 농촌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농촌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 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

13.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 A, B의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진다.

③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

14. 제시된 사회 복지 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건강 보험 가입자는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 재원은 장기 요양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 요양 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액에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6.55%) 부과한다. 지역 가입자면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 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지방 자치 단체 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➁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③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공공 부조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 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

15. 표는 교과서 안의 사회적 약자에 관한 차별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과서 해당 부분	국가 인권 위원회 판단
‘앉은뱅이 독립운동가’ 표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노동력을 팔러 왔다.’, ‘국내 인력난 해결’로 서술	인종 편견 조장
삽화에서 남성은 주인공으로 여성은 주변 인물로 등장	남성 중심 · 우월 사고 반영

	<보 기>
ㄱ. 신분에 따른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ㄴ. 지역 격차에 따른 공간 불평등이 나타나 지역 간의 부정적 감정이 확산될 수 있다. ㄷ.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분열을 야기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ㄹ.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 관념을 재생산하여 사회적 약자 문제가 지속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

16. 그림은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가 갖는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 -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 ㄴ. (나) -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ㄷ. (나) -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ㄹ. (다) -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주관식․서술형 문제

17.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그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배의 기준이 무엇인지 쓰시오.

(2)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배 기준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18.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제도의 장단점을 정의로운 분배의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이 제도는 개인의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임금 체계이다. 이 임금 체계를 따르게 되면 일한 햇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직급 내 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통화 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스스로가 기업 성과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법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이나 제3자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를 통칭한다. 이 법은 도덕적·윤리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이 도덕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 관점에서는 명백하게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조 의지를 심어주고 이타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을 주장한다.

20. 그림은 여성과 소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기업체 등 조직의 상층부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리 천장과 유리 벽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유와 사회적 측면의 해소방안을 서술하시오.

<정답과 해설>

01 ③   02 ③   03 ④   04 ①   05 ③   06 ④

07 ③   08 ④   09 ⑤   10 ②   11 ②   12 ④

13 ③   14 ①   15 ⑤   16 ③

17~20 예시답안 참조

01. ③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오답 확인하기 > ①, ②, ④, ⑤ 정의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02. ③

(가)는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잠재력과 재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능력에 따른 분배의 입장에 해당한다. (나)는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자신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업적에 따른 분배의 입장에 해당한다.

오답 확인하기 > ①, ②, ④, ⑤ (가)와 (나)가 고려하는 기준이 바르게 연결되지 못했다.

03. ④

ㄱ.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공평한 사회이다. ㄴ. 정의로운 사회는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와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ㄷ.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이다.

오답 확인하기 > ㄹ. 집단주의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구성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사회이다.

04. ①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보상하는 것이다.’라는 첫 번째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정의에 해당한다.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라는 세 번째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가 같은 사람에게는 같게 대우해주고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대우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답 확인하기 > ‘정의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두 번째 입장은 롤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인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본다. ‘정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된 상태이다.’라는 네 번째 입장은 롤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롤스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본다.

05. ③

제시된 분배 정의의 기준은 필요에 따른 분배이다. ㄴ. 필요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배 방식이다. 이는 열심히 노력하여 업적을 쌓으려는 개인의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ㄷ. 필요에 따른 분배가 지니는 한계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만한 충분한 재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답 확인하기 > ㄱ. 업적에 따른 분배 기준의 문제점이다. ㄹ. 능력에 따른 분배 기준의 문제점이다.

06. ④

㉠에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한다. 제시문에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확인하기 > ①, ②, ③, 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지만, 제시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07. ③

공동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아니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해당한다.

오답 확인하기 > ㉠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라고 본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나 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개인의 권리와 사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기주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08. ④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자아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는 자신의 사회적·역사적 역할과 지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오답 확인하기 >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공동체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다.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가 발전하면 공동체에 속한 개인도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특정 집단의 이념과 이익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면,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집단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09. ⑤

갑은 롤스이고, 을은 노직이다. 두 사상가 모두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오답 확인하기 > ① 노직의 입장이다. 롤스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롤스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의거해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노직이 아니라 롤스의 입장이다. ④ 노직이 아니라 롤스의 입장이다. 노직은 개인의 선택권과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빈부 격차가 생기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한다.

10. ②

갑은 자유주의자인 롤스, 을은 공동체주의자인 매킨타이어이다. ㄱ. A에는 갑의 입장만이 들어가야 한다. 롤스는 자유주의자로서 인간을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선택하는 자율적 존재로 본다. 반면에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자로서 개인을 공동체에 속한 존재로 간주한다. ㄹ. C에는 을만의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자로서 개인을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라고 본다. 반면에 롤스는 개인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

오답 확인하기 > ㄴ. B에는 갑, 을의 공통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 공동체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ㄷ. C에는 을만의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 해당한다.

11. ②

제시문은 사적 이익만을 내세우거나 공익만을 강조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하는 사적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답 확인하기 > ① 제시문은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③ 제시문은 개인 이익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제시문은 사유 재산권에 대한 불가침을 주장하지 않는다. ⑤ 제시문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 축소를 주장하지 않는다.

12. ④

수익성 있는 사업을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유치시키는 것은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13. ③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이다. (가)에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공통적인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물론,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 부조가 사회 보험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오답 확인하기 > 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보험이다. ②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공공 부조이다. ④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사회 보험이다. 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공 부조이다.

14. ①

자료에 제시되어 있듯이, 건강 보험 가입자는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오답 확인하기 > ➁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③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⑤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15. ⑤

자료에 제시된 사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 지속될 경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ㄷ.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분열을 야기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ㄹ.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 관념을 재생산하여 사회적 약자 문제가 지속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오답 확인하기 > ㄱ. 신분에 따른 불평등은 과거 전통 사회에서 나타났지만, 오늘날은 사라졌다. 또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다. ㄴ. 제시된 자료에서는 지역 격차에 따른 공간 불평등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16. ③

(가)는 사회 보험의 특징, (나)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공통된 특징, (다)는 공공 부조의 특징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ㄴ,ㄷ. (나)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공통된 특징에 해당하는 영역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

오답 확인하기 > ㄱ. (가)는 사회 보험의 특징이므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ㄹ. (다)는 공공 부조의 특징인데,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갖는 것은 사회 보험이다.

17. [예시 답안]

(1) 필요에 따른 분배

(2)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노동 의욕 및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8. [예시 답안]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성과 연봉제이다. 성과 연봉제는 업적에 따른 분배 방식으로 이를 실시할 경우 개인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과 연봉제는 직원 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9. [예시 답안]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일 것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강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는 이 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일 것이다.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이타주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0. [예시 답안]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자질, 경험, 리더십 등이 부족하다는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급으로 승진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임원 할당제 등 양성평등 정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