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Ⅴ. 사회생활과 법	대단원 성적the굳히기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법조문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ㄴ. ㉢은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의 예외가 나타나 있다.

ㄷ. ㉤은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

ㄹ. ㉠과 달리 ㉣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고 표현되는 근대 형법의 죄형 법정주의는 형식적인 법률만 있으면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형벌권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고 표현되는 현대적 의미 의 죄형 법정주의가 확립되었다.

① ㉠에서 ‘법률’은 불문법인 관습법을 포함한다.

② ㉡은 법관에 의한 형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등장하였다.

③ ㉠과 달리 ㉡은 법률의 형식은 문제 삼지 않는다.

④ ㉡과 달리 ㉠은 법률의 목적이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⑤ ㉠보다 ㉡이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적합하다.

03 빈칸 ㉠, ㉡에 해당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 바르게 묶인 것은?

• 범죄의 구성 요건을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 사항’으 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특별법의 조항은 ( ㉠ )에 위반된다.

• 화폐 위조범의 구성 요건을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놓고 형량은 무겁게 규정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위반 한 것으로 ( ㉡ )에 위반된다.

①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③ 적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04 두 사례의 밑줄 친 ㉠, ㉡의 이유로 옳은 것은?

• 갑이 회사 기밀을 납치범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이 는 납치범에 의해 납치된 상태에서 납치범들의 저항 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이므로 ㉠ 갑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경찰관은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파손하고 있는 K를 영장 없이 체포한 ㉡ 경찰관 을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② ㉠ -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③ ㉡ -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④ ㉡ -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⑤ ㉡ -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

05 다음 자료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지는 다음의 세 단계를 검토하여 결정되고, 세 단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 두 충족해야만 범죄로 성립한다.

•첫 번째 단계: (가) (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가?

•두 번째 단계: (나) (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가?

•세 번째 단계: (다) (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가?

① (나)가 있으면 (가)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②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행위는 (나)를 갖춘 행위이다.

④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다)를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⑤ 만 8세인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행위는 (가)~(다)를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

06 (가) ~ (다)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 만 20세인 갑이 자기 물건을 타인의 것으로 알 고 절취한 행위

②  (나) - 식당 주인 을이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강제로 붙잡은 행위

③  (나) - 병이 자신을 공격하는 강도에 대하여 상당성 의 정도를 넘은 방위를 한 행위

④  (다) - 재판에서 위증을 하지 않으면 납치된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정이 위증을 한 행위

⑤  (다) - 친구가 자신을 죽인다는 환상에 빠진 심신 상 실자 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친구를 살해한 행위

07 다음은 형법 조항이다. 빈칸 ㉠~㉢에 해당하는 형벌이 바르게 묶인 것은?

제45조 ( ㉠ )은/는 5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 ㉡ )은/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 ( ㉢ )은/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         ㉡         ㉢

①         벌금       금고       과료

②         벌금       구류       과료

③         벌금       징역       과료

④         과료       금고       벌금

⑤         과료       구류       벌금

08 (가)~(라)는 형법 조항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제11조). (나) ㉡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3조 제1항). (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7조 제1항). (라) ㉣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98조).

보기

ㄱ. ㉠은 책임이 조각된다.

ㄴ. ㉡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 ㉣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이다.

ㄹ. (라)와 달리 (다)에는 재산형이 규정되어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9 다음 사례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예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 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갑이 ㉠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을은 갑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단에게 발송했다며 고소하였다. 하 지만 갑이 발송한 신문 기사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① ㉠에 대하여 을은 항소할 수 있다.

② ㉠으로 갑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다.

③ ㉠을 이유로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의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졌다.

⑤ ㉡의 이유는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10 다음은 법률 서식 중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사회권을 제한하는 강제 처분이다.

② ㉡의 권한은 대검찰청에 있다.

③ ㉡이 이루어지면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④ ㉢이 이루어지면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

⑤ ㉢이 기각되면 갑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다.

11 다음 사례에서 갑에 대해 진행하게 될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 18세인 갑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을 빼앗은 강도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 은 갑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갑을 (가) 에 송치할 것인지 또는 (나) 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① (가)에 송치될 경우 갑에게 보호 관찰 처분을 내릴 수 없다.

② (나)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갑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

③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 받지 않을 것 이다.

④ 갑이 만약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면 적법 절차의 원리 에 위배된다.

⑤ 검사는 보호 관찰소장에게 갑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형사 소송 절차는 어떻게 나누나요?

갑: ㉠ 기소 전 단계와 ㉡ 기소 후 단계로 나눕니다. 교사: 기소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을: 구속 영장 청구, ㉢ 구속 영장 실질 심사, ㉣ 구속 적부 심사 등이 있습니다.

교사: 기소 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병: 공판 준비 절차, 변론 종결, 판결 선고 등이 있습니다.

① 형벌은 ㉠에서 부과된다.

② ㉠, ㉡ 모두에서 진술 거부권이 보장된다.

③ ㉢과 달리 ㉣은 법원에서 담당한다.

④ 을이 발표한 절차 중 기소 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다.

⑤ 병이 발표한 절차 중 기소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다.

1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국민에 의한 사법’을 지향한다.

②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 나 ㉡이 될 수 있다.

③ ㉢에서는 민사상 불법 행위의 성립 여부를 다룬다.

④ ㉣은 ㉡에 의해, ㉤은 법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에서 내려진 결정은 ㉤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14 다음 형사 절차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다.

ㄴ. 갑에게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되었다.

ㄷ. 갑에게 내려진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ㄹ. 검사는 갑에게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표는 (가), (나) 법률의 구성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 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가)에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ㄴ. (나)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ㄷ. (가)는 경제법, (나)는 노동법이다.

ㄹ. (가)와 달리 (나)는 사회법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은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고시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이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3조 판매 가격 표시 대상 품목은 제4조에 따른 소 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 판매 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 상품에 표시하되, “판 매가 ◯◯원, 소매가 ◯◯원” 등 소비자가 가 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 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보기

ㄱ. 알 권리           ㄴ. 안전할 권리

ㄷ. 선택할 권리       ㄹ.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가) ~ (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상생활에서 소비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서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관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나) 방문 판매, 전자 상거래 등의 거래 방식에서 충동구매의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 한 경우, 보다 쉽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보기

ㄱ. (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법적 효력 을 인정하지 않는다.

ㄴ. (나)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내에 상품 구매에 관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ㄷ. (다)와 관련하여 공정 거래법이 시행되고 있다.

ㄹ. (가) ~ (다) 모두 손해 배상의 청구에 관한 보호 장치들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두 사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하자 있는 자전거를 판매한 ◯◯업체가 자전거를 환불해 주지 않자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회사는 입사할 때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을을 ㉢ 해고하였다.

① 갑은 ㉠의 결과에 불복할 수 없다.

② ㉠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다.

③ 갑은 ㉠의 절차를 밟은 후에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의 내용은 무효이지만 □□회사와 을 사이의 근로  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⑤ ㉢은 근로 계약의 위반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된다.

19 다음은 근로자 갑(17세)이 체결한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 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위법하다.

ㄴ. 휴게 시간은 매일 30분 이상이 인정될 것이다.

ㄷ. 계약 내용 중 두 가지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ㄹ. ‘기타’에 기재된 내용이 불법이더라도 그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근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갑: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졌어.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을: ( ㉠ )에 ㉡ 재심을 신청한 후 재심에서도 판정 이 바뀌지 않으면 ㉢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어.

병: 을이 이야기한 내용과 별도로 ㉣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

보기

ㄱ. ㉠은 중앙 노동 위원회이다.

ㄴ. ㉡ 이전에 ㉢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은 행정 소송, ㉣은 민사 소송이다.

ㄹ. ㉢과 달리 ㉣은 3심제가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성적the굳히기>

01 ① 02 ⑤ 03 ① 04 ③ 05 ④ 06 ③ 07 ②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② 13 ③ 14 ⑤ 15 ③ 16 ②

17 ① 18 ④ 19 ④ 20 ②

01 죄형 법정주의 답 | ①

ㄱ.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는 조문은 죄형 법정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ㄴ. ㉢은 변경된 법률을 과거의 행위에 소급 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는 형법의 효력을 소급할 수 있다. 즉, ㉢에는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의 예외가 나타나 있다.

| 오답 피하기 |

ㄷ. ㉤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다.

ㄹ.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 역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도 해당한다.

02 죄형 법정주의 답 | ⑤

㉡은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 법정주의를 표현 한 법언이다. 따라서 ㉠보다 ㉡이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 제정된 정의롭지 못한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데 적합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법률은 성문법을 의미한다.

② ㉡은 법관이 아닌 입법자에 의한 형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등장하였다.

③ ㉠, ㉡ 모두 법률의 형식을 문제 삼는다.

④ 법률의 목적이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아닌 ㉡이다.

03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답 | ①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데, 첫 번째 사례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사 례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

핵심개념 그 밖의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불문법인 관습법이 아니라 성문법에 미 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규를 적용해서는 안 된 다는 원칙

04 범죄의 성립 요건 답 |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찰관이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즉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5 범죄의 구성 요건 답 | ④

(가)는 구성 요건 해당성, (나)는 위법성, (다)는 책임이다.

④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검토 하는 것은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② 비난 가능성은 책임을 의미한다.

③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만 8세는 형사 미성년자이다.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 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6 범죄의 불성립 요건 답 | ③

① 자신의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규정한 절도죄의 구성 요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⑤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행한 위증 행위, 심신 상실자의 행위 등은 모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 하지 않는 경우이다.

| 오답 피하기 |

③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방위가 되었을 경우이 다. 사례에서처럼 강도에 대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방위를 한 경우 라면 과잉 방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07 형벌 답 | ②

㉠과 ㉢은 재산형이다. 재산형 중 5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은 벌금이고,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것은 과료이다. ㉡은 자유형이다. 자유형 중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은 구류이다.

08 범죄와 형벌 답 | ⑤

ㄴ. ㉡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자구 행위이다. ㄷ. ㉢은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고, ㉣은 (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의 구성 요건이다. ㄹ. (라)에는 자유형만 규정되어 있고, (다)에는 자유형과 재산형이 규정되어 있다.

| 오답 피하기 |

ㄱ. 농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감경된다.

09 형사 절차 답 | ②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수사가 종결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 사의 불기소 처분은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

③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고 하더라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갑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불기소 처분을 한 주체에 의 해 내려졌다. 불기소 처분의 주체는 검사이다.

⑤ 갑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0 구속 답 | ④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법원에 불러 항변할 기회를 주고 구속 사유가 충족되는지를 심사하는데, 이를 구속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구속은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 처분이다.

② 구속 영장 발부 권한은 법원에 있다.

③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피의자 갑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뿐이다. 유죄, 무죄의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즉, 갑이 불구속 기소되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11 소년 사건의 형사 절차 답 | ⑤

(가)는 가정 법원 소년부, (나)는 형사 법원이다.

소년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에 앞서 보 호 관찰소장에게 소년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보호 처분의 하나로 갑에게 단기 또는 장기 보 호 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범죄로 인해 일반 형사 법원에 공소가 제기될 경우 당사자는 피고인 신분이 된다.

③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자이다.

④ 갑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핵심개념 소년법상 보호 처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 명령

3. 사회봉사 명령

4. 보호 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 관찰

5. 보호 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 관찰

6.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 호 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2 형사 절차 답 | ②

기소 전 단계의 피의자와 기소 후 단계의 피고인 모두 진술 거부권을 갖 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형벌은 기소 후 단계인 재판을 거쳐야 부과될 수 있다.

③ 구속 영장 실질 심사와 구속 적부 심사 모두 법원에서 담당한다.

④ 구속 영장 청구,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적부 심사 모두 기소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⑤ 공판 준비 절차, 변론 종결, 판결 선고 모두 기소 후 단계에서 이루어 진다.

13 국민 참여 재판 답 | ③

①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을 위한 사법’을 넘어 ‘국민에 의한 사법’을 지 향한다. ②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 원이 될 수 있다. ④ 평의는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 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판결은 법관이 한다. 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판결을 기속하지 못한다.

| 오답 피하기 |

③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사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소년 보호사건 답 | ⑤

ㄷ. 소년원 송치 결정은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 되지 않는다. ㄹ. 검사는 갑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일반 형사 법원에 기소하였다. 이를 통해 검사는 갑에게 형벌을 부과해야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ㄱ.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보호 처분만 부과할 수 있고, 형벌은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갑이 형사 미성년자였으면 검사는 갑을 일반 형사 법 원에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ㄴ. 소년원 송치 결정은 자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15 사회법 답 | ③

(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고, (나)는 근로 기준법이다.

ㄴ. 근로 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ㄷ.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법이고, 근로 기준법은 노동법이다.

| 오답 피하기 |

ㄱ.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 조정법’이다.

ㄹ.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근로 기준법 모두 사회법에 해 당한다.

16 소비자의 권리 답 | ②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제도는 판매 가격 표시 제도이다. 판매 가격 표시 제도는 소비자들이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 중 하 나인 가격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7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답 | ①

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불 공정한 내용의 약관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약관의 대 표적인 사례로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ㄴ. 관련 법률에 따라 방문 판매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14일, 전자 상거 래의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ㄷ.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구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다.

ㄹ. (가)~(다) 모두 소비 생활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 치들이다.

18 사회법 답 | ④

㉡은 황견계약으로 무효이다. 하지만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무효이기 때문에 □□ 회사와 을 사이의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민사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는 경제법인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③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 지 않고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의 계약 내용이 무효이기 때문에 ㉡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 해고로 서 무효이다.

핵심개념 소비자 피해 구제

1. 사업자에게 보상 요구: 사업자는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2.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피해 구제 대상자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 미합의 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

3.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 →

성립된 조정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민사 소송: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내용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 민사 소송을 제기 →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19 근로 계약서 분석 답 | ④

ㄴ.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 시간이 1일 4시간일 경우 30분의 휴게 시간 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의 근로 시간이 5시간이므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주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ㄹ. 근로 계약에서 정한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해당 내용만 무효가 될 뿐, 나머 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ㄱ. 근로 기준법에는 근로 계약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ㄷ. 제시된 계약 내용 중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5번 항목 한 가 지이다.

20 부당 해고의 구제 절차 답 | ②

ㄱ. 부당 해고 구제 절차에서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 노동 위원회 이다. ㄷ.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은 행정 소송이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이다.

| 오답 피하기 |

ㄴ.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 판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심 신청 전에는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ㄹ.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 모두 3심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