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해설

8단원. 일상생활과 법

~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중간고사 1회
1 ② 2 ④ 3 ③ 4 ③ 5 ⑤ 6 ④ 7 ④ 8 ⑤ 9 ① 10 ③ 11 ④ 12 ③ 13 ⑤ 14 ① 15 ④ 16 ⑤ 17 ① 18 ④ 19 ③ 20 ④ 21 사법권의 독립 22 ㉠ 상고, ㉡ 항소 23 ㉠ 대통령, ㉡ 국가 원수 24 자유권, 공공복리 25 해설 참조 26 ⑴ 정당별 득표율 ⑵ 해설 참조 27 ⑴ 헌법 소원 ⑵ 해설 참조

1 ②는 도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2 제시문은 법에 대한 설명이다. ③ 현대 사회에서는 다원화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더욱 잦아지면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3 모든 법은 공통적으로 정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에 적합한 말은 정의, ㉡에 적합한 말은 공공복리이다.

4 제시된 사례는 남의 물건을 훔친 행위로 간주되어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5 ㉠은 민법, ㉡은 상법, ㉢은 헌법, ㉣은 형법, ㉤은 사회 보장법이다.

6 ①은 형사 재판, ②는 소년 재판, ③은 가사 재판, ⑤는 민사 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선거 재판은 선거의 유 ․ 무효를 다투는 재판이다.

7 형사 재판은 ‘고소, 고발 → 경찰 수사 → 검사의 기소 → 검사 측 심문, 변호인 측 변론 → 판결 선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민사 재판의 절차에 해당한다.

8 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9 제시문은 인권에 대한 설명이다. ① 인권은 국가가 만들어 주거나 일정한 문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10 천부 인권 사상에 힘입은 시민 혁명의 결과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1세대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바이마르 헌법을 계기로 사회권 중심의 2세대 인권이 보장되었다. 오늘날에는 전 지구적 문제를 서로 협력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3세대 인권이 강조되고 있다.

11 우리나라는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 분립, 헌법 재판소 설치, 까다로운 헌법 개정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12 ㈎는 평등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고 ㈏는 사회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사회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다.

13 헌법 재판소는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14 ①은 행정부의 역할이다. 국회는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한다.

15 제시문은 상임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법률안에 대해 매번 전체 국회 의원이 모여서 심의하는 것이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앞서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16 ㉤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17 ㈎는 국무총리, ㈏는 행정 각부의 장, ㈐는 대통령, ㈑는 감사원장이 우두머리로 있는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18 ④는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으로 법원을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19 ①은 지방 법원, ②, ④, ⑤는 대법원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20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을 담당한다. ㈎는 권한 쟁의 심판, ㈏는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헌법 소원 심판은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은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1 제시문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독립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22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를 나타낸다. ㉠은 상고, ㉡은 항소이다.

23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헌법 기관을 구성한다.

24 제시된 그림은 정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때 제한된 기본권은 재산권 행사의 자유, 즉 자유권이다.

25 •모범답안• 사회법, 사회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사회법이라고 쓰고, 그 내용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사회법이라고만 쓴 경우

26 (2) •모범답안• 지역적인 특수 이익이나 다수당의 횡포 등 지역 대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제시된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 이유를 서술한 경우
중	제시된 단어들 중 일부만 사용하여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 이유를 서술한 경우
하	제시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 이유를 서술한 경우

27 (2) •모범답안• 헌법 소원 심판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와 제기 주체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와 제기 주체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