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리와 직업윤리

IV

출제 유형

인식 및 탐구 능력 평가

관련 단원

1.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차이

출제 유형

개념 ․ 원리 이해 문제

관련 단원

1. 사회 정의의 의미와 중요성

1.

그림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 사회 제도나 구조의 부조리

② ㉡ 사회 구조와 제도 자체의 개선

③ ㉡ 사회의 도덕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④ ㉢ 개인의 양심에 호소함

⑤ ㉢ 개인의 행위를 교정함

2.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공익 실현을 위해 고안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 정의’이며, 이러한 일반적 정의를 실현하려면 ‘부분적 정의’가 필요하다.

을: 사회 정의의 기준은 절차적 공정성이 되어야 한다. 합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절차를 통해서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

① 갑은 부분적 정의로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등을 제시한다.

② 갑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공정함 혹은 올바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③ 을은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인 원초적 입장을 설정한다.

④ 을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⑤ 갑과 을은 두 사람 이상의 사회적 관계에서 구현되는 사회 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한다.

출제 유형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 평가

관련 단원

3.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출제 유형

결론 도출 및 의사

결정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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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3.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처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나) A가 B에게서 1,000만 원을 훔쳤다. 이에 재판부는 A에게 무기 징역형을 내렸다. C와 D는 둘 다 같은 금액의 뇌물을 받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C에게 10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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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범죄 억제력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준을 정한다. ㄴ. 처벌의 경중을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여 정한다. ㄷ.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심지어 죄가 없는 사람까지 처벌해야 한다. ㄹ.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준 사실만을 놓고 유죄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처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갑의 관점에서 A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A에 따른 불평등을 시정하려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고용이나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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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회사에서 높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 준다. ㄴ. 여성에게 채용이나 승진 및 공직 진출 과정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ㄷ. 대학 입시에 응시하는 소수 인종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ㄹ.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거나 진학, 취업 등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출제 유형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 평가

관련 단원

3. 부패 방자와 청렴

출제 유형

결론 도출 및 의사

결정 능력 평가

관련 단원

4. 전문직과 공직자의 윤리

5.

(가)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자세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청렴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 청렴 의식을 강조하는 전통 윤리를 지켜왔다.	(나) 부패 인식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비교하여 국가별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2012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는 5.6으로 176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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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동체와 국가의 공사(公事)를 넘어서 개인의 일을 우선하는 정신을 기른다. ㄴ. 공직자들은 개인적 이익과 출세만을 추구하지 않고 바른 마음과 정성을 가진다. ㄷ. 부당한 방법으로 공익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ㄹ. 공직자들은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일에 충심을 다하려는 정신을 지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도덕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일지라도 그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 사회 집단은 개인과 달리 매우 이기적이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도덕한 일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나)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이 공적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해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다.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유명인들에게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급속도로 늘고 있다. 사기․횡령․배임․불법 자금 모금 등 화이트칼라 범죄는 대부분의 경제 범죄를 포괄한다.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한탕주의가 깔려 있다. 자신의 지위와 지식을 조금만 활용하면 조금 위험해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삐뚤어진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 피해는 개인이 아닌 동료나 회사,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뚜렷한 피해자와 폭력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 또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 뉴시스, 2012년 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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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ㄴ. 부패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감시 제도를 운영한다. ㄷ. 공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윤리 의식을 함양한다. ㄹ.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챙기지 않도록 개개인의 양심에 호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