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Ⅴ. 사회생활과 법	03.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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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 (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된 법

(나) 자유로운 경쟁 질서와 시장 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법

(가)	(나)

① 근로 기준법	사회 보장 기본법

② 근로 기준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③ 사회 보장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④ 소비자 기본법      사회 보장 기본법

⑤ 노동조합 및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노동관계 조정법    관한 법률

02 밑줄 친 ‘새로운 법 영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세기의 국가는 야경 국가로서 자유방임주의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했다. 한편 자유방임이 대기업의 자본 독점으로 이어지면서 빈부 격차와 같은 사회적 병폐를 초래하게 되자, 국가는 그러한 병폐를 극복하고 사회 공공의 복리와 실질적인 평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사법(私法)적 질서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법 영역이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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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법의 사법화 현상’에 해당한다.

ㄴ.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원리를 전제한다.

ㄷ.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ㄹ.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개인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밑줄 친 ‘A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품의 판매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30%가 오른 이후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제품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3개 회사가 사전에 가격 인상에 합의하여 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3개 회사에 대하여 A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②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

③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

④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⑤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04 다음 자료에 대한 학생의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근대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산업 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02년의 일이다. 영국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의 노동 조건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공장법의 주요 내용은 1일 12시간 노동, 심야 작업 중단, 1년에 옷 1벌 지급, 남녀 별도의 침실 제공 등이었다.

① 갑: 근대 시민법의 등장 배경을 보여 주는 사례이군.

② 을: 공장법은 사회법의 영역 중 경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어.

③ 병: 공장법은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근로 기준법과 유사한 법률이야.

④ 정: 근로관계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강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군.

⑤ 무: 공장법에 규정된 근로 시간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같아.

05 다음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법적 개념을 쓰시오.

• 사용자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을을 채용하였다.

• 사용자 병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였다.

06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합당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임금은 사용자의 시혜가 아니라 근로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근로의 대가이다. 따라서 임금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① 갑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 식당의 식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② 을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친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③ 병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단체 협약에 따라 임금 지급 전에 상조회비를 미리 공제한다.

④ 정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부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⑤ 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사용자의 뜻에 따라 야간 근로에 대해 주간 근로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0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 비정규직인 갑은 매일 정해진 근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월급날이 되자, 사장 을은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니 월급을 회사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 병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이 시간 중 병이 실제 업무를 보는 시간은 8시간이고, 휴식 시간은 30분이다.

① 갑에게는 근로 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② 회사 식당의 식권도 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

③ 을이 식권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④ 병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⑤ 병이 만약 17세이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 시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08 다음 사례에서 갑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을 두 가지만 쓰시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갑은 출근에 나섰다. 그런데 출근 도중 갑의 휴대 전화로 회사에서 발송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귀하는 해고되었으니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0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에서는 ㉠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근로자가 갖는 기본적 권리로는 근로권과 근로 3권이 있다. 먼저 ㉡ 근로권이란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사회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근로 3권이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 단결권, ㉣ 단체 교섭권, ㉤ 단체 행동권을 의미한다.

① ㉠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② ㉡은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③ ㉢은 파업권이라고도 부른다.

④ ㉣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⑤ 근로자가 ㉤을 행사한 사례로 직장 폐쇄를 들 수 있다.

10 밑줄 친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 기준법에서는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① 여성과 연소자는 야간 근로에 투입할 수 없다.

②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미성년자도 임금 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부모라도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⑤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11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용자: 우리 회사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또 가입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입사를 허락하겠습니다.

지원자: 네,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또 가입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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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용자의 요구는 근로 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ㄴ. 근로 계약 중 사용자의 요구를 담은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지원자가 동의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요구를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

ㄹ. 지원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근로 계약 위반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은 노동 쟁의 조정에 관한 법 규정의 일부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시오.

제53조 ① 노동 위원회는 관 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 쟁의의 (  (가)  )을/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  (가)  )을/를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2조 노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나)  )을/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  (나)  )을/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  (나)  )을/를 신청한 때

제76조 ① ……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  (다)  )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3 밑줄 친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 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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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취업 규칙도 동일한 성격의 법률관계이다.

ㄴ.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녀를 대신하여 체결할 수 있다.

ㄷ.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ㄹ. 근로 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도 합의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A는 노동 쟁의에 대한 조정 방식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법적 진술로 옳은 것은?

A는 노동 위원회의 조정 담당 공익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위원회는 당사자를 불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재정서를 작성하여 A를 하게 된다.

① 노사 쌍방에 의해서만 A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담당 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재정 내용을 수락하도 록 권고한다.

③ 노동관계 당사자는 A에 회부된 이후 30일간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고용 노동부 장관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 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재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재심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을은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을의 법적 근로 시간 기준은 1일 8시간이다.

③ 을이 이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근로 계약이 필요 없다.

④ 병은 이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서류로 인해 을과 병 간의 근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다.

16 다음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2년 단체 협약을 위한 우리의 요구>

1. 기본급 기준 5% 임금 인상

2. 근무 시간 주당 1시간 단축

3.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① 노동조합이 행사하는 단체 교섭권은 근로 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노동조합이 노동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조정 신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③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개별 근로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지 않아도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④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이 유리하게 체결되도록 조정 신청 이전에 적법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적법한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진다.

[17～18]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A법의 입법 취지: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B법의 입법 취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17 위의 A법과 B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은 A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정당한 해고의 요건은 B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A법, B법 모두 경제법의 영역에 속한다.

④ A법은 B법과 달리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정한다.

⑤ B법은 A법과 달리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조한다.

18 위의 밑줄 친 내용과 관련하여 노동 위원회가 담당하는 조정의 유형을 두 가지만 쓰시오.

19 다음은 근로자 갑(17세)이 체결한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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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위법하다.

ㄴ. 휴게 시간은 매일 30분 이상이 인정될 것이다.

ㄷ. 계약 내용 중 두 가지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ㄹ. ‘기타’에 기재된 내용이 불법이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옳은 진술을 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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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ㄴ. ㉡의 동의가 없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없어.

ㄷ. ㉢은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야.

ㄹ. ㉣은 일정 기간 안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A회사의 근로자이다. A회사의 근로 조건은 동종의 타 회사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갑은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근로 계약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갑은 A회사로부터 ㉡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① ㉠과 ㉡은 모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② ㉠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계약이므로 ㉡은 무효이다.

③ ㉠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지만, ㉡은 부당 해고로서 무효이다.

⑤ ㉠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2 다음은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문의 내용이다. 빈칸 (가)에 들어갈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② A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일단 A사 측에 참가비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④ 동일한 경우의 참가자가 많다면 소비자 단체에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⑤ 처음 참가 신청 당시의 계약서에 참가비 환불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다음 중 밑줄 친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소비자의 권리는 사회·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기본법에서 소비자가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 8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다.

②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소비자는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장소,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④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25]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 권리	㈎
선택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피해 보상 권리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24 위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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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제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ㄷ. 제조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ㄹ. 독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 제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빈칸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26 다음은 어느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는 1년 전 ◯◯결혼 정보 업체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매달 회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은 횟수는 한 번 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업체로부터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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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ㄴ.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귀하는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ㄷ. 근로 감독관을 찾아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ㄹ. 한국 소비자원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다음 설명에서 의미하는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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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의 성격도 갖는다.

ㄴ. 물리적 인공 환경은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ㄹ.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법을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상생활에서 소비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관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나) 방문 판매, 전자 상거래 등의 거래 방식에서 충동구매의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다 쉽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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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ㄴ. (나)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내에 상품 구매에 관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ㄷ. (다)와 관련하여 공정 거래법이 시행되고 있다.

ㄹ. (가)~(다) 모두 손해 배상의 청구에 관한 보호 장치들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그림은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법적 구제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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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단계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ㄴ. (가) 단계에서는 합의보다 심판 위주의 구제가 진행된다.

ㄷ. (나) 단계의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ㄹ. (나) 단계에서도 만족할 만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더 이상의 법적 해결 장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0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의 의무를 지우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구입한 물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① 제조물 책임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② 제조업자가 갖는 책임의 성격은 무과실 책임이다.

③ 손해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④ 소비자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입증해야 될 내용이 없다.

⑤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도 경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31 다음은 환경 관련 법률의 일부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7조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1조 ① 국가는 환경 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②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담고 있다.

③ 국가도 환경 보전의 책무를 갖는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 원인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⑤ 경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서술형 문제

32 다음에서 밑줄 친 내용처럼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 시민법이 아닌 사회법 질서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서술하시오.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 전통적인 시민법 질서를 적용한다면 민사적으로는 계약 위반을 이유 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되며, 형사적으로는 업무 방해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 전통적인 시민법 질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사회법 질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형벌을 부과할 수도 없다.

33 다음은 사회법의 등장 배경을 서술한 내용이다. 글을 읽고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자유방임주의란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자유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 새로운 법 영역이 사회법이다.

⑴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제시하시오.

⑵ ㉡과 관련하여 사회법이 갖는 특징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34 다음은 근로 보호와 관련한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읽고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제32조 ③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을 가진다.

⑴ 헌법 제32조 ③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개별 근로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법률이 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 계약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하시오.

⑵ 헌법 제32조 ⑤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근로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한 가지만 제시하시오.

⑶ 헌법 제33조 ①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 노동 행위’의 의미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35 그림은 소비자 분쟁 처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⑴ (가) 단계 이전에 분쟁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를 간략히 제시하시오.

⑵ (나) 단계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경우 조정안이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정답과 해설>

Ⅴ-03. 사회법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5 부당 노동 행위

06 ③  07 ⑤  08 해설 참조  09 ④  10 ①

11 ①  12 ㈎ 조정, ㈏ 중재, ㈐ 긴급 조정  13 ②  14 ⑤  15 ④  16 ③  17 ④  18 조정, 중재

19 ④  20 ⑤  21 ②  22 ②  23 ⑤  24 ①

25 해설 참조  26 ①  27 ②  28 ①  29 ②

30 ④  31 ⑤  32～35 해설 참조

01. (가)는 노동법, (나)는 경제법에 관한 설명이다. 노동법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법률에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이 있다. 경제법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법률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이 있다.

오답 체크   사회 보장 기본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사회법의 영역 중 사회 보장법으로 분류된다.

02. ㄴ. ‘새로운 법 영역’은 사회법을 의미한다. 사회법에서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공공복리 적합에의 의무를 강조한다. ㄷ. 사회법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초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 영역이다. 따라서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오답 체크   ㄱ. 사회법의 등장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은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다.

ㄹ. 사적 자치의 원칙은 근대 시민법에서 강조한 법 원칙이다. 사회법은 이 원리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성격을 담고 있다.

03. ‘A 법률’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으로 사회법에 해당한다. 사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성격을 갖고 있다.

04. 공장법의 내용을 보면 근로 시간, 임금 등의 근로 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 기준법에 해당하는 법률로 볼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공장법 사례는 사회법의 등장 배경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② 공장법은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므로 사회법 중 노동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사적 자치의 원칙은 근대 시민법 형성의 기본 전제가 된 원칙이며, 사회법은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시도한 법 영역이다.

⑤ 현재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년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 기준 8시간이다.

05.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다.

06.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단체 협약에 따라 상조회비를 미리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체크   ① 식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규에 위배된다.

②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④ 임금은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⑤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주간 근로에 비해 일정 비율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07.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1일 근로 시간은 7시간이 기준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사례에서 병의 근로 시간이 8시간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비정규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 3권이 인정된다.

②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식권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③ 부당 노동 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을이 식권으로 임금을 주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

④ 법에서 정한 휴식 시간은 4시간 근무에 대해 30분, 8시간 근무에 대해 1시간이 기준이다.

08. 정답 고용 노동부에 진정,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등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 만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당 해고가 되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노동자는 이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 진정,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09. 단체 교섭권은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자 단체, 즉 노동조합을 통해 행사하는 권리이다.

오답 체크   ① 근로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안전,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② 근로권은 근로를 희망하는 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므로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다.

③ 근로 3권 중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 행동권이다.

⑤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맞서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행동 수단이다.

10.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야간 근로에 투입할 수 있다. 다만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함께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야간 근로에 투입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② 근로 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직접 할 수 있다.

④ 원치 않는 노동의 방지를 위해 부모라도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⑤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연소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11. ㄱ.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ㄴ.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 계약의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어긋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

오답 체크   ㄷ. 지원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례에 제시된 사용자의 요구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근로 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어겨도 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12. 제시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일부 내용이다. 이 법에서는 노동 쟁의에 대한 조정 유형으로 조정, 중재, 긴급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노동 위원회이다.

13. ㄱ. 취업 규칙이란 근로 조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정형화된 근로 계약으로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ㄷ. 근로 계약에 들어가는 내용 중 임금, 근로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오답 체크   ㄴ. 근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친권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근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ㄹ. 근로 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A는 노동 위원회의 조정 방법 중 중재에 해당한다. 중재를 통한 재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재심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중재는 노사 쌍방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단체 협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도 있다.

② 재정 내용은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중재를 통한 재정 내용에 불복하는 재심 신청이나 행정 소송 제기가 없을 경우 재정은 확정된다.

③ 노동 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부터 15일간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고용 노동부 장관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개시를 결정하는 것은 긴급 조정에 해당한다.

15.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 사용자는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오답 체크   ① 법정 대리인의 취업 동의서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② 연소자의 법정 근로 시간 기준은 1일 7시간이다.

③ 취업 동의서와 근로 계약서는 별개의 서류이다.

⑤ 취업 동의서 자체는 근로 계약의 효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6.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개별 근로 계약의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체크   ① 단체 교섭권에 관한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노동 쟁의가 발생한 경우 어느 일방의 신청만으로 조정이 개시될 수 있다.

④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쟁의 행위를 하기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적법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 A법은 근로 기준법, B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입법 취지와 주요 규정 사항으로 보았을 때 근로 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집합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오답 체크   ①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방안은 근로 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모두 사회법 중 노동법으로 분류된다.

⑤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모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담고 있다.

18.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발생한 의견의 불일치 상태를 노동 쟁의라고 하며, 이러한 노동 쟁의의 해결을 위해 노동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방법으로는 조정, 중재 등이 있다.

19. ㄴ.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 시간이 1일 4시간일 경우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의 근로 시간이 7시간이므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주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ㄹ. 근로 계약에서 정한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해당 내용만 무효가 될 뿐,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답 체크   ㄱ. 근로 기준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외에는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ㄷ. 제시된 계약 내용 중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5번 항목 한 가지이다.

20. ㄷ. 노동 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의미한다.

ㄹ.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위원회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10일, 공익 사업장의 경우 15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오답 체크   ㄱ.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를 의미한다. 노동관계 당사자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된다.

ㄴ. 조정 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할 수 있다.

21. 채용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두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근로 계약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 역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체크   ① ㉠, ㉡ 모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 ㉡ 모두 헌법 재판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A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 체크   ①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공정 거래 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③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이다.

④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다수의 소비자가 입은 경우라면 소비자 단체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다.

⑤ 계약서는 소비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판단 근거이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23. 소비자 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8대 권리에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

오답 체크   ①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할 권리, ④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24. 제시된 내용은 소비자 8대 권리 중 일부로 이는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ㄱ. 소비자 기본법은 사회법 중 경제법으로 분류된다.

ㄴ.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 생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오답 체크   ㄷ. 제조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한 법은 제조물 책임법이다.

ㄹ. 독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25. 정답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6. ㄱ. 소비 생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제시된 사례는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권리 중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다.

오답 체크   ㄷ. 근로 감독관을 찾아 진정하는 것은 노동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의 구제 방법이다.

ㄹ.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한다.

27. ㄱ. 환경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의 성격도 갖는다.

ㄷ. 환경 문제는 그 특성상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본질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오답 체크   ㄴ. 환경권에서 언급되는 환경은 자연환경 이외에도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다.

ㄹ.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 방법은 개별 법령을 통해 다루고 있다.

28. 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약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ㄴ. 관련 법률에 따라 방문 판매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14일, 전자 상거래의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오답 체크   ㄷ.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구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다.

ㄹ. (가)~(다) 모두 소비 생활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다.

29. ㄱ. 소비 생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

ㄷ.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 체크   ㄴ. (가) 단계는 심판보다 합의를 목적으로 한 구제 단계이다.

ㄹ.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만족할 만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다.

30.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경우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결함 여부 및 손해 발생과의 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있다.

오답 체크   ②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한 책임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책임이다.

⑤ 제조업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유통 판매업자, 수입업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31. 제시된 내용은 환경 정책 기본법의 일부이다. 해당 법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체크   ④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오염을 발생시킨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원칙이다. 환경 정책 기본법에서는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32. 예시 답안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 차원에서 사회법 질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3. 예시 답안  ⑴ 빈부 격차의 심화, 시장에서 특정 기업에의 지배력 집중과 독점화, 주기적인 공황의 발생, 실업의 증가 등

⑵ 사적인 생활 관계에 공적인 규제가 가미된 것으로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 나타난다.

34. 예시 답안  ⑴ 법률이 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나머지 근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

⑵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장에서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

⑶ 사업주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5. 예시 답안  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⑵ 조정이 성립된 상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