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Ⅳ. 개인 생활과 법	03. 생활 속의 법
		|반 / 번호 |이름

0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태아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진찰한 후 아내가 ㉡ 진통을 시작하자 갑은 조바심이 났다. 한참 만에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아내와 함께 지켜보며 아이의 ㉢ 이름을 생각했다. 갑은 다음날 출생증명서를 갖춰 주민 센터에 ㉣ 출생 신고를 했다.

① ㉠은 상속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② 민법에서는 ㉡을 출생의 시점으로 본다.

③ ㉢은 개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지을 수 있다.

④ ㉣을 해야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입양아에 대해서도 ㉣을 해야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는다.

02 다음 글의 갑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만 18세의 갑과 을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좀 더 살아보고 혼인 신고를 하자고 합의하고 을의 명의로 전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① 을에 대한 정조·동거·부양 의무

② 을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 승계

③ 을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을 갚을 의무

④ 을과 살 집을 단독으로 매매 계약할 수 있는 권리

⑤ 을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

03 다음 대화의 밑줄 친 ㉠~㉣에서 혼인의 실질적 요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을: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혼인하려는 ㉠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 적법한 절차에 따른 혼인 신고, 혼인하려는 ㉢ 양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를 넘을 것, 혼인하려는 ㉣ 양 당사자가 일정 범위의 근친이 아닐 것 등입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04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권리 능력이라 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으로서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후부터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학설에서 본다면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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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부의 사망으로 대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ㄴ.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ㄷ. 할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ㄹ.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만 18세이다. 갑에게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 2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다. 갑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만 20세의 을과 ㉡ 결혼식을 올린 후 ㉢ 혼인 신고를 마쳤다.

• 병과 정은 모두 만 35세이다. 병에게는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모아 둔 돈으로 마련한 ㉣ 2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다. 혼인 의사가 있는 병과 정은 ㉤ 결혼식을 올리고 ㉥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① ㉡으로 인해 갑은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된다.

② ㉢으로 인해 갑과 을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③ ㉢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으로 인해 정은 ㉣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⑤ ㉥으로 인해 병과 정 사이에는 상속권이 발생한다.

06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은 오랫동안 교제하다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한 신혼살림을 꾸미고 살던 중 건널목에서 자동차에 치어 을이 사망하고 말았다. 갑은 차주에게 손해 배상을 받았지만, 을의 재산 1억 원은 갑이 아닌 을의 어머니 병이 모두 상속받았다.

① 갑이 피한정 후견인이었을 것이다.

② 갑이 부정행위(不貞行爲)를 했을 것이다.

③ 갑이 병에 대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것이다.

④ 을이 모든 재산을 병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했을 것이다.

⑤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였을 것이다.

07 밑줄 친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를 쓰시오.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쌀과 부식 등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에는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이 있다.

08 갑이 밑줄 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갑: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요.

을: 난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갑: 할 수 없군요. 그럼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법정에서 봐요.

① 상습적인 가출

② 배우자의 부정행위

③ 배우자에 대한 일시적인 폭력 행사

④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정신병

⑤ 배우자의 부모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09 다음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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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을이 불임이라 자식을 낳을 수 없음

ㄴ. 을이 가출하여 5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임

ㄷ. 을에게 치료 불능의 심각한 정신병이 있음

ㄹ. 을이 바람을 피우다 들켰으나 이혼 합의를 거부함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2009년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자녀 A, B의 양육자는 갑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4년 1월 갑이 A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위 사람들 외에 갑, 을, A, B의 다른 친족은 없고, 갑과 A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

① 갑과 A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갑과 A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갑의 재산은 전부 B에게 상속된다.

③ 갑과 A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의 재산은 전부 B에게 상속된다.

④ A가 갑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갑의 재산은 을과 B에게 1.5:1의 비율로 상속된다.

⑤ 갑이 A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갑의 재산은 A와 B에게 1:1의 비율로 상속되고, 그 중 A의 상속분은 다시 을과 B에게 1.5:1의 비율로 상속된다.

11 빈칸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의 혼인하려는 의사의 합치와 (   ㉠   )(이)가 필요하다.

• (   ㉡   )(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상의 법률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   ㉢   )(이)라고 부른다.

	㉠	㉡	㉢
①	혼인 신고	친권	상속
②	혼인 신고	양육권	상속
③	결혼식	친권	유언
④	결혼식	양육권	유언
⑤	혼인 신고	양육권	상속

12 다음 사례 (가)~(라) 단계의 법률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함

⇩

(나) 갑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음

⇩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함

⇩

(다) 병이 몰던 자동차에 치어 갑이 사망함

⇩

(라) 을은 갑의 아들인 정을 출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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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갑이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는다.

ㄴ. (나): 을은 일상 가사 대리에 따라 갑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ㄷ. (다): 을은 정을 대리하여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라): 정은 갑과 을의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림에 나타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정이 사산될 경우, 을은 1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정이 출생 직후 사망한 경우, 병은 유류분으로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을이 유언장의 내용을 증여액 1억 원으로 고친 후 정이 출생한 경우, 정은 8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④ 을이 상속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유언장을 파기하고 정도 사산된 경우, 병은 유류분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을이 갑의 유언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정이 출생한 경우, 을은 1억 2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어느 날 가족 관계 등록부를 떼어보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외국인 을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을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한국인 여성 갑과 몰래 혼인 신고를 한 것이다.

① 갑과 을의 혼인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이다.

② 갑과 을의 혼인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③ 갑은 을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을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갑이 을의 의도를 알고 혼인 신고에 동의한 경우 유효한 혼인이 된다.

15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16 다음 사례에서 갑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과 을은 1남 1녀를 둔 부부인데, 갑은 회사 여직원인 병과 서로 호감을 느껴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다. 이를 알게 된 을은 갑과 심하게 다투었으며 결국 혼인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갑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테니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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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자료 청구권

ㄴ. 재산 분할 청구권

ㄷ. 이혼 소송 청구권

ㄹ. 아들과 딸에 대한 면접 교섭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밑줄 친 ‘선고’의 법적 효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정 법원은 “남편 및 그 시부모와의 불화로 어린 자녀들을 남겨 두고 가출하여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으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장례식에는 참석도 하지 않고, 보상금만 수령하여 낭비하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母)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친권 상실의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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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모(母)의 행위 능력이 상실된다.

ㄴ. 자녀를 위한 후견이 개시된다.

ㄷ. 모(母)의 자녀 부양 의무는 소멸한다.

ㄹ. 모(母)와 자녀의 친족 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19]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8 그림의 절차로 진행된 이혼의 종류를 쓰시오.

19 그림의 절차로 진행된 이혼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에서 정한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협의 이혼 확인서를 수령하게 된다.

③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④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이혼 신고는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0 다음 사례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1년 전 을과 결혼하였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들 병이 태어났다. 그 후 갑은 교통사고로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갑은 부양해야 하는 어머니 정과 한집에 살고 있었다. 유산으로 남겨진 재산은 1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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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을과 병이 공동 상속하고, 상속분은 각각 5억 원이다.

ㄴ. 병과 정이 공동 상속하고, 상속분은 각각 5억 원이다.

ㄷ. 병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상속분은 10억 원 전액이다.

ㄹ. 만약 갑과 병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했다면 정이 단독 상속하고, 상속분은 10억 원 전액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다음 사례에 대해 옳게 분석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질병으로 아내를 먼저 보낸 A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B와 재혼하였다. B에게는 아들 C가 있었는데 A는 C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그리고 가족 관계 등록부에도 입양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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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A는 C를 친양자 제도를 통해 입양하였을 것이다.

을: A가 사망한 경우 C는 A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병: 입양이 이루어질 때 C는 만 15세 미만이었을 것이다.

정: A, B, C의 입양 동의와 입양 신고만으로 입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2 다음은 민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009조 ② (   ㉠   )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제1019조 ①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 한정 승인 또는 ㉢ 포기를 할 수 있다.

제1060조 ㉣ 유언은 ㉤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한정 승인: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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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ㄴ. ㉡이나 ㉢을 한 경우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한다.

ㄷ. ㉣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상속이 개시된다.

ㄹ. 유언자와 상속인이 합의하면 ㉤을 따르지 않아도 ㉣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한 사람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4 다음 사례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 및 상속액으로 옳은 것은?

갑은 A와 혼인하여 딸 B와 아들 C를 두고 있었다. B는 아직 미혼이고 C는 D와 혼인하여 딸 E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과 A, C는 함께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갑의 상속 재산은 총 20억 원이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없고 유언을 한 사람도 없다.

① B: 20억 원

② B: 10억 원, D: 10억 원

③ B: 10억 원, E: 10억 원

④ B: 10억 원, D: 5억 원, E: 5억 원

⑤ B: 10억 원, D: 6억 원, E: 4억 원

2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② 유언대로 유산을 배분해야 한다.

③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다.

④ 을이 유언장의 초안을 잡았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⑤ 후에 갑이 유언장의 내용을 바꾸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26 다음은 법과 정치 사례 연구 수업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은?

갑은 을과 결혼 생활 중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다. 슬하에 딸 병이 있다. 몇 년 후 갑은 정과 혼인 신고를 하고 아들 무를 낳았다. 갑은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병원에서 치료 중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되었다. 갑의 재산은 5억 원이며, 은행 융자 등 1억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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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 볼까요?

① A: 갑의 상속 재산은 을, 병, 정, 무가 상속받게 됩니다.

② B: 병이 상속을 포기하면 을이 병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③ C: 정의 상속액은 병과 무의 상속액의 합보다 5천만 원이 적습니다.

④ D: 갑의 재산 5억 원 중 채무 1억 5천만 원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E: 갑이 전 재산을 정에게 상속한다는 적법한 유언을 했다면 병, 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합은 1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27 다음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판서한 내용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하에 ㉠을 할 수 있다.

② ㉠이 여러 개일 경우 최초에 한 유언만이 효력이 있다.

③ ㉡에 해당하는 모든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하다.

④ ㉢은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하여 날인을 해도 된다.

⑤ ㉣은 다른 방식으로는 유언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28 다음 문서의 내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소유권 보존	2001년 1월 1일		갑 (이하 생략)
2	소유권 이전	2010년 3월 1일	매매	을 (이하 생략)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근저당권 설정	2010년 3월 20일	2010년 3월 19일 설정 계약	채권 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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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를 통해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갑임을 알 수 있다.

ㄴ.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 (나)에 기재될 것이다.

ㄷ.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알 수 없다.

ㄹ. 갑과 □□은행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다음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소유권 보존	2008년 7월 20일		소유자 갑 (이하 생략)
2	소유권 이전	2012년 5월 12일	매매	소유자 을 (이하 생략)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저당권 설정	2012년 5월 1일	2012년 5월 1일 설정 계약	저당권자 병 (이하 생략)
2	전세권 설정	2013년 6월 1일	2013년 5월 7일 설정 계약	저당권자 정 (이하 생략)

① (가)는 표제부, (나)는 갑구이다.

② 위 등기부는 ◯◯건물의 이해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하다.

③ 2012년 6월에 갑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을이 병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병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정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2012년 7월 1일 을과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2년 7월 15일 잔금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하였으며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1일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① 임대차 기간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작된다.

② 갑의 대항력은 2012년 7월 16일부터 발생한다.

③ 2012년 7월 20일에 을이 병에게 집을 팔더라도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을이 2012년 7월 31일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갑은 ◯◯은행보다 후순위이다.

⑤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을은 2013년 6월 15일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3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을의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 2014년 2월 1일에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2014년 3월 1일 중도금 4천만 원을 지급하고 ㉢ 2014년 4월 1일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2014년 4월 5일 갑은 등기를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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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ㄴ. ㉠~㉡ 사이에 을은 갑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에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으면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된다.

ㄹ. ㉣ 이전에 을이 토지의 등기를 제3자 병에게 이전해 주었다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7천만 원, B는 6천만 원, C는 8천만 원에 각각 순서대로 집주인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A는 이사하고 주민 등록을 옮겼고, B는 주민 등록만 옮기고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으며, C는 이사하고 주민 등록을 옮기면서 확정 일자도 받았다. 갑의 집은 임대하기 전에 을 은행에 2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결국 이를 갚지 못하여 집이 3억 5천만 원에 병에게 경락되었다(단, 등기수수료는 없다고 봄.).

① 을은 경락 대금에서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② A는 병에게 임대차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다.

③ B는 경락 대금에서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경우 갑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C는 경락 대금에서 8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⑤ A는 B보다 경락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33～34]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B는 2007년 9월 9일 A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07년 10월 10일 위 아파트에 이사하였고, 같은 날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 일자도 받았다. A와 B는 모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고, B는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월세를 내면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2009년 12월 9일 C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며 위 아파트에 대하여 (   (가)   )을/를 설정해 주었다. 이후 A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C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A, B, C 외에 위 아파트에 관한 다른 권리자는 없었다. B는 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 이후 D가 4억 원에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3 민법에 규정된 물권 중 하나인 (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건의 점유 이전 없이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손목시계나 목걸이를 목적물로 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③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이다.

⑤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권리이므로 그 설정 등기는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한다.

3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임차인 B의 동의를 얻지 않고 C 은행에 (가)를 설정해 주었으므로 B에게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② B는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C 은행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았을 것이다.

③ B의 임차권은 존속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B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을 것이다.

④ (가)는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경매 절차에서 C 은행이 B보다 선순위로 채권을 변제받았을 것이다.

⑤ D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B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3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자신의 토지를 2억 5천만 원에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천 5백만 원과 중도금 7천 5백만 원을 을에게 받은 상태이다. 며칠 후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을이 계약한 토지를 4억 원에 팔았고,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했다. 현재 갑의 토지는 병의 명의로 등기 완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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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을에게 이미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

ㄴ. 갑은 을에게 받은 계약금의 두 배와 중도금을 상환하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을은 갑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을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다시 갑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다음 등기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구]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소유권 보존	2009년 1월 1일		갑 ○○시 □□동 123
2	㉠	2012년 3월 1일	매매	을 ○○시 ▵▵동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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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에는 소유권 이전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ㄴ. 이 장부만으로는 부동산의 위치를 알 수 없다.

ㄷ. 이 장부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ㄹ. 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갑구의 순위 번호 3에 기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다음 그림의 (가)~(라)에 들어갈 민법상 물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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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는 자에게 인정된다.

ㄴ. (나)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

ㄷ. (다)는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라)는 반드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8 다음은 갑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5월 7일 기준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쓰시오.

2014년 5월 1일	갑이 1,000만 원에 토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광고를 냄
⇩
2014년 5월 3일	을이 매매 가격을 900만 원으로 낮추어 거래하자고 요청하고, 갑이 이를 받아들여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함. 이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받음
⇩
2014년 5월 5일	토지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는 병이 연락해 1,200만 원에 토지를 살 의사를 밝힘
⇩
2014년 5월 6일	갑은 토지를 다시 병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줌

서술형 문제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남)은 을(여)과 혼인하여 A를 낳고 살다가 이혼했다. 그 후 병(여)과 재혼하여 2년 후 B를 낳았다. 병은 A(만 11세)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어느 날, 갑과 B가 함께 탄 여객선이 침몰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며칠 후 ◯◯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갑의 재산은 7억 원이었고 B의 재산은 없었으며, 둘 다 채무는 없었다.

⑴ 갑의 유언장이 유효하고 갑과 B의 사망 선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쓰시오.

⑵ 갑의 유언장이 무효이고 갑이 B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상속인과 상속 재산을 쓰시오.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2012년 3월 1일부터 A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고 주민 등록을 이전하여 살고 있다. 그런데 A는 갑이 입주하기 전에 이미 B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는 2012년 10월에 다시 C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최근에 B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아파트는 4억 원에 D에게 매각되었다. 저당권 실행 당시에 A의 채무는 B에 5천만 원, C에 2억 원이었다.

⑴ 위 사례에서 D가 갑에게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갑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해 서술하시오.

⑵ 위 사례에서 갑이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 일자를 받아 아파트에 살아왔다면 갑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서술하시오.

<정답과 해설>

Ⅳ-03. 생활 속의 법

01 ①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일상 가사 대리권  08 ③  09 ⑤  10 ②

11 ①  12 ②  13 ④  14 ⑤  15 유류분(제도)

16 ④  17 ④  18 협의 이혼  19 ①  20 ⑤

21 ②  22 ②  23 ③  24 ⑤  25 ①  26 ③

27 ⑤  28 ②  29 ⑤  30 ⑤  31 ④  32 ⑤

33 ①  34 ②  35 ②  36 ①  37 ④  38 병

39～40 해설 참조

01. 사람은 출생한 순간부터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데, 민법은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로 완전히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온 때를 ‘출생한 시점’으로 본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오답 체크   ⑤ 입양을 할 때에는 입양 신고를 하는 것이며, 친자녀와 양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과 신고 여부는 관계가 없다.

02.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도 상호간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 임차인의 지위 승계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성년 의제, 상속인의 지위는 법률혼의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03. 혼인의 성립 요건 중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혼인의 적법 연령(만 18 세 이상)에 이를 것, 근친혼 및 중혼이 아닐 것 등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고, 혼인 신고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다.

04.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상속, 유증,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오답 체크   ㄴ. 증여의 경우,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해야 성년으로 의제된다. 병과 정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별산제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병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다른 배우자인 정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06. 사실혼 배우자 간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을의 배우자인 갑이 아니라 직계 존속인 을의 어머니 병(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았으므로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07. 일상적인 가사 사무에 관하여 부부 상호간에는 서로 대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는 연대 책임을 지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08.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③ 배우자에 대한 일시적인 폭력 행사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치유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

09. 제시된 자료는 재판상 이혼의 소장이다. 재판상 이혼 원인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10. 갑과 A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거나,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B에게 모두 상속된다. 갑이 A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증명된 경우, 갑의 재산은 A와 B가 1:1로 상속받고 A의 상속분은 을이 상속받는다.

11. 혼인 신고는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이고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친권이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상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12. 사실혼 단계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을 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은 태아에게도 인정된다.

ㄱ. 갑과 을은 아직 사실혼 상태이므로 갑이 다른 여자와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는다.

ㄷ. 태아인 정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을은 정을 대리하여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체크   ㄴ. 사업 자금에 관한 채무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는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다.

13. 정이 출생할 경우 배우자인 을의 유류분이 9천만 원이므로 태아인 정의 유류분은 6천만 원이다. 그러므로 을과 정의 유류분의 2배인 3억 원이 갑이 남긴 재산이다. 을이 유언장을 파기하였다면 상속 결격자가 되고, 사산된 정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병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고, 직계 존속의 유류분은 상속 재산의 1/3이므로 병은 1억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정이 사산될 경우, 을은 병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그러므로 을은 9천만 원, 병은 4천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이 출생한 직후에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일단 상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직계 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인 병에게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을이 임의로 유언의 내용을 고쳤다면 을은 상속 결격자가 되고, 원래 갑의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정이 단독으로 1.5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⑤ 심신 상실 상태에서 한 유언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때 을은 1.8억 원, 정은 1.2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14.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라는 실질적 유효 요건이 충족되어야 유효하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 신고만 존재한다고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몰래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⑤ 혼인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유효하다. 을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혼인 신고하려는 것을 갑이 알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15.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하는 경우와 같이 남은 유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유족들이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

16. 배우자의 불륜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과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인정된다.

17. 친권 상실의 선고가 있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나 친족 관계는 유지되며, 다만 자녀에 대한 후견이 시작된다.

오답 체크   ㄱ. 친권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행위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18. 협의 이혼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혼 숙려 제도를 통해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9. 협의상 이혼은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다. 민법에서 정한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이다.

오답 체크   ⑤ 이혼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20. ㄷ. 을은 법률혼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직계 비속인 병이 갑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게 된다.

ㄹ. 갑과 병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갑과 병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직계 존속인 정이 단독 상속받게 된다.

21. 양부인 A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친양자 제도를 통해 입양했음을 알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가 될 자가 만 15세 미만이라야 한다.

오답 체크   정.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22. 제시된 자료는 민법의 유언과 상속에 관한 규정이다. 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ㄷ.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오답 체크   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 채무는 강제력이 없는 자연 채무로 남게 된다. 즉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3.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을 제3자에게 모두 유증하여 상속인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의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오답 체크   을. ◯◯복지 재단은 유언에 따라 10억 원을 모두 유증 받고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유류분 만큼 반환하면 된다.

정. 숙모와 조카에게 각각 유류분이 인정되므로 숙모가 3억 원, 조카가 2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24. A와 C는 동시 사망이 추정되므로 딸 B가 10억 원을 상속받고, 아들 C의 몫은 D와 E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D는 E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D는 6억 원, E는 4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25.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장에 유언서를 작성한 작성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유언장의 경우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무효이다. 이 경우 법에 규정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오답 체크    ④ 상속인이 단지 유언장의 초안을 잡은 정도로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갑의 상속 재산은 배우자 정과 딸 병, 아들 무가 상속받게 된다. 상속 재산 5억 원에서 채무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3억 5천만 원 가운데 정이 1억 5천만 원, 병과 무가 1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오답 체크   ⑤ 직계 비속인 병, 무의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이므로 병, 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합은 1억 원이다.

27.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이 유언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만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체크   ② 유언이 여러 개일 경우 최후에 한 유언만이 효력이 있다.

28. 등기부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부동산의 소재지와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9. 병의 저당권이 정의 전세권보다 등기 설정 순위 번호가 앞선다. 따라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병은 정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오답 체크   ③ 2012년 5월 12일에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으므로 2012년 6월에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

30. 주택 임대차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때 주택을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한다.

⑤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즉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② 임차인의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된다.

31. 부동산 매매 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이전받아야 한다. 또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를 제3자가 이전받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ㄴ.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부동산의 소유권은 먼저 등기를 취득한 사람에게 인정된다.

오답 체크   ㄷ. 단순히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은 것만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2. A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B는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하고 주민 등록만 옮겼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C는 확정 일자도 받았으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취득하였다.

⑤ A와 B는 모두 우선 변제권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경락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가 B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3. ① (가)는 채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점유 이전하지 않고 설정할 수 있다. 만일 약정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오답 체크   ② 저당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이다. 손목시계나 목걸이는 동산이므로 질권의 대상이다.

③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용익 물권이다. 저당권은 담보 물권에 해당한다.

④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는 유치권이다.

⑤ 저당권은 그 물건을 담보로 삼고 있는 것이지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저당권의 설정 등기는 등기부 을구에 기재한다.

34. ② 우선 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B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시기가 C은행이 저당권을 획득한 시기보다 빠르므로 경매에서 B가 1순위 권리자로서 C은행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았을 것이다.

오답 체크   ① A는 아파트의 소유자이므로 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③ A와 B는 모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B는 우선 변제권을 여전히 갖고 있으므로 C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다.

④ B가 가진 임차권이 비록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가질 경우 권리의 설정 순서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는다. 여기서는 B의 우선 변제권이 C은행의 저당권보다 앞에 설정되었으므로 선순위로 채권을 변제받는다.

⑤ D는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B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35.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ㄱ. 갑은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일방적인 해제는 부당하다.

ㄷ. 병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을은 갑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체크   ㄹ. 병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을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병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36. ㄱ.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등기 원인이 매매이므로 ㉠에 들어갈 용어는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

ㄴ. 부동산의 위치는 표제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등기부 갑구만으로는 부동산의 위치를 알 수 없다 .

오답 체크   ㄷ.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37. (가)는 소유권, (나)는 용익 물권, (다)는 유치권, (라)는 저당권이다.

ㄴ. 용익 물권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

ㄹ. 저당권은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공시한다.

오답 체크   ㄱ.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점유권이다. 소유권은 사실상 점유와 관계없이 그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권리이다.

ㄷ.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폐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38. 부동산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람에게 인정된다. 따라서 갑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을이 먼저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이 경료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39. 예시 답안  ⑴ 상속인은 A와 병이며 A의 상속분은 2억 8천만 원, 병의 상속분은 4억 2천만 원이다. 따라서 A는 1억 4천만 원, 병은 2억 1천 만 원을 유류분으로 ◯◯학교에 청구할 수 있다.

⑵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A, B, 병에게 각각 2억, 2억, 3억 원이 상속된다. 이후에 B가 사망할 때 B의 상속분 2억 원은 직계 존속인 병이 상속받는다. 최종적으로 병은 5억 원, A는 2억 원을 상속받는다.

40. 예시 답안  ⑴ 갑은 D에 대해서는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A에 대해서 일반 채권으로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⑵ 갑은 B에 이어 2순위의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매각 대금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매각 대금 4억 원 중 B가 5천만 원을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2억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