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Ⅳ. 개인 생활과 법	02. 권리의 침해와 구제
		|반 / 번호 |이름

01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   ㉠   )(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	㉡

① 불법 행위	손해 배상

② 가해 행위	손해 배상

③ 불법 행위	손실 보상

④ 가해 행위	손실 보상

⑤ 불법 행위	위자료

02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비추어 A의 행위를 평가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직장인 A는 운전 중 잠시 한눈을 팔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를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고, 자전거가 망가져 쓸 수 없게 되었다.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A의 행위
①	고의, 과실이 있는가?	한눈을 팔았으므로 고의가 인정됨
②	위법성이 있는가?	전방 주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성이 있음
③	책임 능력이 있는가?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므로 인정됨
④	손해 발생이 있는가?	부상을 입었고 자전거가 망가졌으므로 인정됨
⑤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가?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인관 관계 인정됨

03 다음 사례에서 갑이 지는 배상 책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갑은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을에게 상가를 임대해 주었다. 을이 영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스가 폭발하여 음식점의 집기가 부서지고 손님들이 다쳤다. 을은 가스 배관이 이상하다고 이전부터 갑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갑은 수리해 주지 않았다.

04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A의 자녀 B(만 5세)는 유치원에서 친구 C의 비싼 장난감을 파손하였다.

• 갑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을(만 20세)은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 떨어뜨려 손님 병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① C의 손해에 대해 B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② A와 갑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C의 손해에 대해 A는 과실 책임, B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⑤ 병의 손해에 대해 갑은 과실 책임, 을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05 다음에서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률 문제는?

갑: 당신 가게의 간판이 떨어져서 길을 지나던 우리 아이를 다치게 했으니, 가게 주인인 당신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야 할 게 아니오?

을: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은 우리 가게의 간판이 맞지만 저는 평소에도 간판의 부착 상태를 잘 살폈고 간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외벽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간판이 떨어진 것이므로 세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① 손해 배상 액수는 얼마인가?

②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가?

③ 가게 주인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가?

④ 간판이 떨어진 것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가?

⑤ 간판이 떨어져서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을 가게 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가?

06 다음 사례와 관련된 손해 배상 책임은?

갑은 길을 가다가 만 9세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쏜 새총에 맞아서 손을 다쳤다.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상처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갑은 초등학생의 어머니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당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새총을 쏘는 자신의 아이에게 주의를 주지도, 아이를 말리지도 않았다.

① 사용자의 배상 책임

②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③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

④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⑤ 공작물의 점유자, 사용자 책임

0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갑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A는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다가 손님 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릇을 놓쳐서 을에게 화상을 입혔다.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갑이 지는 책임은 사용자 책임이다.

②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갑은 사용자로서 A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④ 을은 갑뿐만 아니라 A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⑤ 을이 소리를 지른 것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과실 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0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느 날 을의 집 나무가 쓰러져 갑의 집 담이 다 부서지고 말았다. 그런데 을은 사실 세 들어 사는 것이고, 그 집은 병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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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나무는 을의 소유가 아니므로 을에게 책임이 없다.

ㄴ. 세 들어 사는 을에게는 나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

ㄷ. 을과 병이 모두 나무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 갑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을이 나무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병에게 이야기했다면 관리 의무를 행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가 횡단보도에 설치한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 나서 작동되지 않았다. 마침 A 버스 운송 회사 소속 운전자 갑이 회사 버스를 운행하여 고장 난 보행자 신호등 앞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다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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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을은 먼저 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ㄴ. 을은 A버스 운송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은 ◯◯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을은 신호등 고장이 ◯◯시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개념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갑이 ㉠을 한 것은 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을은 ㉢과 ㉣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담벼락이 무너진 것이 갑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 때문임을 입증해야 한다.

④ 병은 ㉡과 같은 과실이 있어야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병이 을에게 손해 배상을 한 경우 갑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첫째, 가해자의 행위에 ㉠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가해자에게 ㉡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가해 행위에 ㉢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가해 행위에 의해 ㉣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① ㉠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다.

②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지능이 있어야 한다.

③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만 한다.

⑤ ㉤은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두 자녀 을과 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을(만 6세)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A의 고급 스마트폰을 땅바닥에 던져서 파손하였고, 병(만 17세)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학교 후배 B를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① A는 을에게 먼저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② B의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B의 손해에 대하여 병뿐 아니라 갑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갑은 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더라도 B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갑은 A의 손해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 책임, B의 손해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3 그림에 나타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② 을이 주유하지만 갑과 사장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장은 갑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갑은 을의 가해 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사장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사장에게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을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장에게 을의 감독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사장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14 빈칸 (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책임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나 공동으로 저지른 행위, 사람 또는 물건의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    (가)    )(이)라고 한다.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여 공적 권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줄 때 차용 증서에 이를 받으면 추후 을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집으로 찾아온 판매 사원을 통해 A 회사로부터 영어 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틀 후 B 택배 회사의 직원 을은 갑에게 배송할 교재를 들고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병(18세)과 부딪쳐 병의 코에 골절상을 입혔다. 한편, 갑은 영어 교재가 도착한 당일 그것을 살펴보다가 인쇄가 불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갑은 A 회사에 해당 교재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갑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① 갑이 A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갑은 A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갑은 영어 교재의 인쇄 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과 손해 배상액에 과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B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7 다음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절차가 간편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민사 소송 - 내용 증명 - 민사 조정 제도

② 내용 증명 - 민사 조정 제도 - 민사 소송

③ 내용 증명 - 민사 소송 - 민자 조정 제도

④ 민사 소송 - 민사 조정 제도 - 내용 증명

⑤ 민사 조정 제도 - 내용 증명 - 민사 소송

18 다음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이다.

① 발송만으로 당장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인터넷에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계약 철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④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상대방에게 알려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체국은 문서의 발송 사실뿐만 아니라 문서 내용의 효력도 증명하게 된다.

1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인 재판은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재판의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① 내용 증명 우편은 판결 내용을 알려주는 우편 제도이다.

②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민사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3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 준 경우는 소액 심판이 가능하다.

④ 제3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해결 방식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중재이다.

⑤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은 조정이다.

20 그림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재판의 법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된다.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한다.

④ 원고는 주장 책임을 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부인 또는 항변을 하게 된다.

⑤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다.

21 그림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다. 이 방식이 소송보다 유리 한 점을 두 가지 쓰시오.

[22～23]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갑은 운동장 옆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축구공에 맞고 말았다. 이 공은 을이 찬 것으로 갑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도 부서지고 말았다. 을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을이 제시한 배상액이 너무 적어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료 2>

(가) 소송 제기	→	(나) 변론	→	(다) 판결

22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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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ㄴ. 을이 미성년자일 경우, 갑은 손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ㄷ. 갑은 민사 소송으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형사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ㄹ. 갑이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을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3 <자료 2>의 (가)~(다)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은 (가) 이전에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② (가)를 위해서 갑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을에게 송달한다.

③ (나) 과정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④ (다) 이후에 갑과 을이 모두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⑤ 갑이 (가) 이후 (다) 이전까지 소송을 취하하고, 이에 대해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종결된다.

24 다음 소장에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차용증 등을 통해 청구 원인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진다.

② (가)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면 소송은 종료된다.

③ (가)와 (나)는 소송 중이라도 화해하여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나)가 (가)에게 금 1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을 것이다.

⑤ (나)가 청구 원인을 인정한다면 항변과 상관없이 (가)가 승소하게 된다.

25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적절한 조언을 한 사람을 고른 것은?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6 다음 질문에 법적으로 타당한 댓글을 단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27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부지리’(漁父之利)의 고사는 조개와 황새가 다툼을 하는 와중에 누구도 물러서지 않아 결국 지나가던 어부에게 둘 다 붙잡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고사는 불필요한 다툼은 모두에게 큰 손해를 줄 뿐임을 일깨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② 독립된 법관의 판단은 다수 시민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

③ 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④ 소송 이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⑤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서술형 문제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A 놀이공원에 놀러갔던 중학교 2학년(15세) 학생입니다. A 놀이공원의 경사지에 설치된 무빙워크(자동 보도)에 올라섰다가 무빙워크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직원의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인대 손상, 뇌진탕 등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 놀이공원 측에서는 무빙워크 입구의 이용 안내문 내에 탑승 시 안전 수칙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⑴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서술하시오.

⑵ 무빙워크 입구의 이용 안내문 내에 탑승 시 안전 수칙이 있어서 손해 배상을 해 줄 수 없다는 A 놀이 공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29 밑줄 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갑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갑은 을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갚지 않는다. 빌려줄 때 연 5%의 이자와 함께 1년 후에 갚겠다는 차용증까지 썼음에도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갑은 2천만 원과 밀린 이자를 받아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이 갑의 주장에 항변하는 바람에 재판은 이어졌다. 1심에서 갑이 승소하였으나 을이 항소하는 바람에 항소심으로 다툼은 이어졌고, 드디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갑이 판결문을 가지고 을의 재산에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이미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었고 결국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정답과 해설>

Ⅳ-02. 권리의 침해와 구제

01 ①  02 ①  03 공작물 소유자 책임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④  09 ③  10 ①

11 ④  12 ③  13 ⑤  14 특수 불법 행위 책임

15 공증  16 ③  17 ②  18 ⑤  19 ④  20 ③

21 시간과 비용 절약, 당사자 간 갈등 해소

22 ③  23 ③  24 ⑤  25 ③  26 ②  27 ④

28～29 해설 참조

01. 타인에게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에 들어갈 말은 불법 행위이고, ㉡에 들어갈 말은 손해 배상이다.

02.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 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의 존재,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

① 한눈을 팔아서 사고가 났지만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볼 수 있다.

03.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사례에서 공작물의 점유자인 을은 소유자인 갑에게 가스 배관이 이상하다고 이전부터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갑이 수리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작물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04. 첫 번째 사례에서 A는 책임 무능력자인 B가 C에게 행한 가해 행위에 대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고, 두 번째 사례에서 갑은 종업원 을이 손님 병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 체크   ③ 병은 사용자인 갑뿐만 아니라 종업원인 을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05. 갑은 자신의 아이가 가게의 간판이 떨어져서 다쳤으므로 가게 주인인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을은 자신은 세 들어 사는 가게이며 간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과 소유자 책임 중 어느 쪽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06.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을 때 가해자를 대신하여 감독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 능력의 유무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나, 대체로 중학생의 연령이면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만 9세 어린이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갑이 어린이의 어머니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해당한다.

07. A는 갑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 을에게 화상을 입혔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문제된다. 다만 을이 갑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A가 그릇을 놓친 것이므로 과실 상계를 고려해야 한다.

오답 체크   ④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는 피용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묻거나 사용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선택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동시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08. 나무도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나무가 쓰러져서 이웃집의 담이 무너진 경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문제된다.

오답 체크   ㄱ. 을은 공작물 점유자이므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ㄷ.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문제된다.

09. 보행자가 다친 교통사고에 대해 A 버스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고, ◯◯시는 신호등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고장난 신호등을 방치하였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오답 체크   ㄱ.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혹은 둘 모두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ㄹ. 신호등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10.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먼저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점유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오답 체크   ③ 피해자인 을이 아니라 점유자인 갑이 자신에게 공작물의 관리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11.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가해 행위의 존재, 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책임 능력,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의 존재이다.

오답 체크   ①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12. 갑은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 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13. 사례에서 을은 갑의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은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 갑은 을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장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 체크   ③ 피해자인 갑은 을의 가해 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경우 입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사장의 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다.

14.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타인의 가해 행위, 공동으로 저지른 행위, 사람 또는 물건의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해서 지는 책임으로 입증 책임이 완화되거나 전환되는 특성이 있다.

15. 공증이란 재산이나 가족 관계에 대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가 쉽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16. ③ 갑은 집으로 찾아온 판매 사원을 통해 영어 교재를 구입했으므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인쇄 불량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만일 인쇄 불량을 입증한다면 제품의 하자와 관련된 철회 기간인 30일 이내(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혹은 3개월 이내(공급받은 날로부터)가 적용된다.

오답 체크   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 소송에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갑은 민사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반드시 한국 소비자원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병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손해 배상액에 대한 계약은 병 본인이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⑤ 직원 을의 불법 행위에 대해 B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병의 법정 대리인은 을뿐만 아니라 B 회사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7. 보통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도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민사 소송을 이용하게 된다.

18.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로,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③ 전자 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에서 산 물건은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 의사 표시의 발송을 기준으로 하므로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19. 재판 절차가 아닌 간편한 분쟁 해결 방법에는 공증, 내용 증명 우편, 민사 조정 제도, 지급 명령 제도 등이 있고,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협상, 조정, 중재가 있다.

오답 체크   ② 민사 조정 제도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⑤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협상이다.

20.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도 권리 침해를 구제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이다. 민사 소송은 크게 보전 처분, 본안 소송, 강제 집행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③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은 형사 소송에 있다. 민사 소송은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오답 체크   ⑤ 소송 진행 중이라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다면 재판을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21. 피해자와 언론사가 제3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근거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항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중재에 해당한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이 쉽게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다

22.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원고, 소송을 제기 받은 가해자는 피고가 된다.

오답 체크   ㄴ. 을이 미성년자일 경우, 을의 부모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ㄷ. 별개의 소송 절차이지만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3. 소송 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단계,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단계,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가 판결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③ 변론 과정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4. 소송에서 원고는 청구 원인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진다. 이에 비해 피고는 단순히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항변한 경우에 반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소송 중에라도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여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피고와 함께 화해를 통해 합의하여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갚았다거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한다면 원고의 승소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25. 보증금이 소액이고 굳이 소송 절차를 거칠 의사가 없는 경우 소액 사건 심판, 민사 조정 등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오답 체크   갑. 단순히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26. 갑. 민사 조정 제도는 정식 소송에 비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정. 공증은 법률관계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배상액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오답 체크   을.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2천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병.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의해,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7.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의 핵심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 노력 없이 지나치게 소송에 의존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8. 예시 답안  ⑴ 피해자는 직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거나 A 놀이공원 측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는 직원과 A 놀이공원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모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⑵ A 놀이공원은 공작물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빙워크 입구의 이용 안내문 내에 탑승 시 안전 수칙이 있더라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9. 예시 답안  갑은 채무자 을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