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Ⅳ. 개인 생활과 법	01. 민법의 기초
		|반 / 번호 |이름

01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법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의 질서와 관련 있는 이러한 문제에는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이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질서,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 (       )과 같은 법들을 공법(公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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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헌법             ㄴ. 민법

ㄷ. 행정법           ㄹ. 상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밑줄 친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과 수정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민법은 근대 시민 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서 등장하였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은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근대 민법의 원칙        수정 원칙

① 사유 재산권 존중        계약 자유의 원칙

②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③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④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⑤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공공의 원칙

03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원칙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

① 근대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에 해당한다.

②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원칙이다.

③ 연좌제를 금지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원칙이다.

④ 현대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⑤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04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의 수정
사유 재산권 존중	➜	㉠
㉡	➜	계약 공정의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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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된다.

ㄴ. ㉡에는 유언의 자유, 권리 행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ㄷ. ㉢은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ㄹ. ㉣은 오늘날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가), (나) 사례와 관련된 법 원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공정 거래 위원회는 A사의 가맹 계약서 중 판촉물 구입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등 가맹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했다.

(나) 갑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법에서 정한 오염 배출 기준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에 근처 양어장이 피해를 입자 배상을 해 주었다.

(가)                    (나)

①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②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③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④ 계약 자유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06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A법과 B법에 해당하는 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갑과 을은 사소한 일로 다투다 갑이 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을은 갑이 A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B법에 근거하여 을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A법	B법

① 형법	민법

② 형법	상법

③ 헌법	상법

④ 형사 소송법	민법

⑤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07 다음 법에 나타난 근대 민법의 원리를 쓰시오.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자유롭게 쓰는 것은 매우 당연한 권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08 갑의 권리 행사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옆 마을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골목길이 개인 소유이며 얼마 전 경매에 부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낙찰 받았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달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길을 막아 버리겠다고 했다.

① 갑의 권리 행사는 공공복리에 반한 것이다.

② 통행료 대신에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권리 행사는 정당하다.

④ 통행료가 적절한 수준이라면 갑의 요구가 인정될 수 있다.

⑤ 갑의 행위가 권리 남용이라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09 (가)~(다)의 민법상 능력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나)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다)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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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단 법인은 재산의 상속에 있어 (가)를 갖는다.

ㄴ. 정신 능력이 부족한 사람(만 20세)에게 (나)가 없는지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ㄷ. 회사원(만 30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판 행위는 (다)가 없어 무효이다.

ㄹ. 고등학생(만 18세)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전거를 판 행위는 (가)와 (나)가 없어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밑줄 친 ‘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양식장이 피해를 보게 된 경우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① 과실 책임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② 위험이 뒤따르는 다양한 산업이 나타나면서 파생되었다.

③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아졌다.

④ 대규모의 집단생활에서는 과실이 없는데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⑤ 공작물의 설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 소유자가 지는 책임이 이에 해당한다.

11 다음에 제시된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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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개인 간 분쟁과 관련한 재판 절차를 다루고 있다.

ㄴ. 개인 간의 일상생활 및 거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ㄷ.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삼고 있다.

ㄹ.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대화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 및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일요일에 쉬며, 출근 시간에 10분 지각할 때마다 월급에서 3만 원씩 제하는 조건에 동의하면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을: 부당한 조건이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군요. 제시하신 근로 조건에 동의합니다.

갑: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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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현대 민법에 적용되는 원칙에 의하면 두 사람의 근로 계약은 유효한 법률 행위이다.

ㄴ. 계약 자유의 원칙이 경제적 강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ㄷ. 비록 갑의 제안에 을이 동의하였더라도 두 사람의 계약 내용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ㄹ. 계약의 공정성보다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밑줄 친 ‘이 원칙’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 환경오염, 독과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①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한다.

②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하고 복지와 정의를 실현한다.

④ 개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⑤ 누구나 자기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

14 그림 (가), (나)에 나타난 법률관계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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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서 갑은 사법(私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ㄴ. (가)에 나타난 갑의 의무는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다.

ㄷ. (나)에서 을이 병에 대해 갖는 권리의 객체는 ‘30만 원’이다.

ㄹ. (가)와 달리 (나)에 나타난 의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로 발생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16 다음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 버거에 다음 주 수요일 11시까지 300개의 햄버거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버거 주인 을은 주문에 대해 꼭 배달하겠으니 걱정 말라고 대답했다.

① 갑의 햄버거 주문은 청약에 해당한다.

② 을의 말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다.

③ 갑은 햄버거를 받을 권리와 돈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다.

④ 을이 햄버거를 주문대로 배달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

⑤ 갑과 ◯◯ 버거 주인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계약이 확정된다.

17 다음은 갑과 을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이다. 보완할 부분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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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돈을 빌려주는 원인이 보완되어야 한다.

ㄴ. 돈을 반환하는 시기가 보완되어야 한다.

ㄷ. 갑과 을의 전화번호가 보완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의 도장이나 서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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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서 갑의 말은 청약에 해당한다.

ㄴ. (나)에서 갑의 물음에 대해 을이 가격을 알려주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

ㄷ. (다)에서 갑과 을은 모두 채권을 가지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ㄹ. (라)에서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TV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만 17세의 갑은 부모의 허락을 얻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고 있다. 갑은 최근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을로부터 3천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갑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④ 을은 갑의 부모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법상 종래의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제한 능력자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된다. 한정 치산자는 (    ㉠    )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20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1 위 글의 제한 능력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피한정 후견인이 혼자 행한 중요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신분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2 다음 사례에 대해 옳게 분석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만 16세인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다. 갑의 부모는 집을 사는데 보태라며 1억 원이 든 통장을 주었다. 그런데 갑은 그 돈으로 평소 사고 싶던 자동차를 계약하였다. 갑의 부모는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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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을: 갑이 계약했으므로 계약 취소도 갑이 해야 한다.

병: 갑은 성년의제가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더라도 갑은 그대로 반환하고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갑, 정

④ 을, 병	⑤ 병, 정

23 다음 질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옳지 않은 댓글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4 그림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유무에 따라 자연인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 B는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중 하나이다.)

① A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② B가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젖먹이는 (가)에 해당한다.

④ 고도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만 30세의 주부는 (나)에 해당한다.

⑤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8세의 대학생은 (다)에 해당한다.

25 다음 사례에서 미성년자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아버지께서 ㉠ 참고서 사라고 준 돈으로 PMP를 샀으며, 평소 갖고 싶던 오토바이를 싸게 판다는 오토바이 판매상의 말에 ㉡ 아르바이트 했던 편의점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여 ㉢ 반값에 오토바이를 샀다. 또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처분하라고 하셔서 ㉣ 컴퓨터를 시가보다 싸게 처분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6 다음은 제한 능력자 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9조  ① 가정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중략)…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2조 ① 가정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중략)…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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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재산법상의 행위 능력에 있어서 피한정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보다 범위가 넓다.

ㄴ. 민법 개정 이후 재산법상의 행위 능력 범위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같다.

ㄷ. 민법 개정 이후의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ㄹ.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그림의 (가), (나), (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서술형 문제

28 다음 글을 읽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살을 내주겠다는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근대 민법의 원칙과 수정된 민법의 원칙에 비추어 서술하시오.

샤일록: 삼천 다컷 금화라…….

바사니오: 네, 석 달 동안만 빌리면 됩니다. 안토니오님이 보증을 서 주실 겁니다.

샤일록: 안토니오가? 당신은 유대인인 나를 비웃고 침을 뱉지 않았소?

안토니오: 그렇소. 하지만 돈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갚을거요.

샤일록: 돈을 갚지 못한다면 심장 가까운 곳의 살 1파운드를 잘라내는 건 어떻소?

바사니오: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돈을 빌리지 않는 편이…….

샤일록: 내가 살 1파운드를 받은들 어디에 쓰겠소. 그냥 확실히 하려고 제안한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할 수 없지.

안토니오: 받아들이겠소. 항해에 나간 내 배가 곧 돌아오니 두 달 내에 그 돈을 갚겠소.

샤일록: 이건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오. 하하.

-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

29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와 갑의 취소권과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고등학교 1학년인 갑(만 16세)은 학습지를 판매하는 을과 상담을 하였다. 을은 갑이 미성년자이기에 학습지 구독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오라고 하였다. 갑은 부모가 없는 틈을 타서 부모의 인감도장으로 동의서를 위조한 후 을에게 동의서를 보여 주었다. 이에 갑과 을은 학습지의 구독 기간과 구독료를 을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구두 합의하였고, 을은 갑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구독 기간과 구독료를 정하였다.

<정답과 해설>

Ⅳ-01. 민법의 기초

01 ②  02 ②  03 ②  04 ①  05 ②  06 ①

07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08 ⑤  09 ③

10 ①  11 ④  12 ③  13 ⑤  14 ④  15 계약

16 ⑤  17 ④  18 ⑤  19 ③  20 피한정 후견인

21 ③  22 ③  23 ③  24 ③  25 ④  26 ③

27 ㈎ 미성년자  ㈏ 피성년 후견인  ㈐ 피한정 후견인  28～29 해설 참조

01.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상법 등을 사법(私法)이라고 하고, 사회적 질서,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 헌법이나 형법, 행정법과 같은 법들을 공법(公法)이라고 한다.

02.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인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되었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고,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03. 과실 책임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도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 근대 민법의 원칙이 수정된 형태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한다.

오답 체크   ㄷ.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 방지는 ㉣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한다.

ㄹ. 현재에도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다.

05. (가)는 가맹 약관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아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나)에서 갑은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지켰으므로 고의나 과실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영업 행위로 양어장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06. 법은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공법, 사법으로 구분된다. 갑이 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은 범죄의 종류와 성립 요건, 처벌 규정 등을 정해 놓은 공법이다.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07.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이 스스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08. 갑은 골목길이 이미 통행료 없이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낙찰 받아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⑤ 권리의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경우 그 권리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09. (가)는 권리 능력, (나)는 행위 능력, (다)는 의사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ㄴ. 행위 능력의 유무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ㄷ. 유아, 술에 만취한 자, 정신병자는 의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체크   ㄱ. 사단 법인, 재단 법인과 같은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 능력이 없다.

ㄹ. 고등학생(만 18세)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전거를 판 행위는 행위 능력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권리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10.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근대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이 무과실 책임 원칙으로 수정된 경우에도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1. 제시된 법조문은 민법 제1조이다. 민법은 시민 생활에서 시민 상호간의 관계, 즉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오답 체크   ㄱ. 개인 간 분쟁과 관련한 재판 절차를 다루는 법률은 민사 소송법이다.

ㄷ.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삼고 있는 법률은 공법이다.

12. ㄴ. 제시문에서 갑은 부당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을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경제적 강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ㄷ.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반한다.

오답 체크   ㄱ. 현대 민법에서는 근대 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 수정된 계약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제시문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13.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들은 심각한 빈부 격차와 대기업의 독점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경험하면서 수정되었다. 제시문에서 ‘이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된 사례이다.

오답 체크   ①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④ 개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14. (가)는 국가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이므로 공법이 적용되고, (나)는 사인 간의 계약관계이므로 사법이 적용된다. ㄴ. 국민의 납세 의무는 일방적인 의무이다.

오답 체크   ㄷ. (나)에서 을이 병에 대해 갖는 권리의 객체는 ‘3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반환하는 병의 행위’이다.

15. 계약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의 또는 약속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 효과가 생긴다.

16.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명 이상인 당사자 간에 의사 표시의 합치, 즉 합의(合意)가 있어야 한다. 합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17.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또 계약한 날짜를 쓰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각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오답 체크   ㄱ. 차용증에서 돈을 빌려주는 원인은 중요한 기재 사항이 아니다.

ㄷ. 차용증에 주소를 기재한 경우 굳이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18. ㄷ.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모두 채권을 갖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ㄹ.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답 체크   ㄱ. (가)에서 단순히 TV를 보러 왔다는 말은 청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나)에서 제품의 가격을 알려준 것은 청약의 유인이나 계약과 관련된 행위이지 계약 성립의 의사라고 할 수 없다.

19. 법정 대리인이 허락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 즉 허락된 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20. 민법상 종래의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한정 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1. 피한정 후견인은 온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받되 중요한 법률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또 피성년 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 행위나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

2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혼인으로 성년 의제가 인정되려면 유효한 법률혼이 되어야 한다.

오답 체크   을. 갑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병. 갑은 아직 16세이므로 유효한 법률혼이 되지 않아 성년 의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2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허락된 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등은 유효한 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24. A는 의사 능력, B는 행위 능력에 해당한다. 의사 능력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오답 체크   ④ 고도의 정신병을 앓고 있더라도 법원에서 행위 능력을 상실하는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의사 능력은 부정되지만 행위 능력은 인정된다.

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은 인정되지만 행위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 영업이 허락된 경우 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임금의 청구 등이다.

오답 체크   ㉢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발생하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26. ㄴ. 민법 개정 후 피한정 후견인은 온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하므로 재산법상의 행위 능력은 미성년자 보다 넓다.

27. 제한 능력자 중 (가)는 미성년자, (나)는 피성년 후견인, (다)는 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한다.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한다.

28. 예시 답안  근대 민법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었으므로 정당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된 민법의 원칙인 계약 공정의 원칙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익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살을 주겠다는 거래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에 반하므로 수정된 민법의 원칙에 따르면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없다.

29. 예시 답안  갑은 부모 몰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동의서를 위조하였으므로 갑에게는 계약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을이 구독 기간과 구독료를 갑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하였으므로 학습지 구독 계약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