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탐구 영역(사회-일반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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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열대 기후의 갑국이 냉대 기후의 을국과 교류하면서 갑국 사람들은 을국에서 유행하는 가죽 옷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갑국에서는 아무리 서늘한 날이라고 해도 가죽 옷을 입으면 상당히 덥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국 사람들은 가죽 옷을 입는 것이 선진 문물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너도나도 가죽 옷 구입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① 갑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② 갑국에서는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③ 갑국의 문화 변동은 외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④ 갑국 사람들은 상대주의적 태도로 타문화를 수용하였다.

⑤ 문화 교류를 통해 갑국 사람들의 문화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떡볶이 연구소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하여 떡볶이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비빔밥은 외국 항공사의 기내식으로 인기가 있다. 고추장의 매운맛을 순화하고 단맛을 강화하여 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비빔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세계화가 문화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② 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의 획일성이 심화된다.

③ 문화의 세계화는 전통 문화의 순수성을 강화시킨다.

④ 세계화 과정에서 기존 문화는 변형되고 재창조된다.

⑤ 세계화를 위해서 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A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에게 A국의 언어와 풍습 등을 교육하여 이들을 자국 문화로 흡수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A국의 정책은 ㉡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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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이주민이 A국 문화로 동화(同化)되는 것을 추구한다. ㄴ. ㉡의 예로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내국인 교육을 들 수 있다. ㄷ. ㉠은 ㉡에 비해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ㄹ. ㉠, ㉡에는 모두 사회 통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의 모습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계적 인터넷 기업인 ○○사가 이메일, 동영상, SNS 등 자사 서비스의 사용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통합된 계정 하나로 ○○사의 모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개인별 이력에 따른 맞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해킹 등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보 기
ㄱ. 소비자의 정보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다. 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ㄷ. 서비스 이용자 간의 정보 교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ㄹ.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별 특성이 반영된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는 갑국의 인구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단위: %, 세)

구분	인구 성장률 (전년 대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평균 연령
2000년	0.84	29.4	10.1	33.1
2010년	0.26	22.2	15.0	38.0
2020년	-0.02	17.2	21.7	42.7
2030년	-0.25	17.7	37.7	46.7

* 유소년 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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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10년의 총인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ㄴ. 202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적을 것이다. ㄷ.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46.7세보다 높은 연령일 것이다. ㄹ. 2000년 대비 2030년 예상되는 노년 부양비의 증가폭은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폭보다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정치 문화 유형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정치 문화 중 하나에 해당한다.) [3점]

① A는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복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② B는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C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④ B보다 A에서 구성원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된다.

⑤ C는 B와 달리 정부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지도가 높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법원은 ㉠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의 일부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면서 ㉡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일반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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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ㄴ. 헌법재판소는 ㉡을 절대적인 권리로 보았다. ㄷ. ㉢은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ㄹ. ㉢으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다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은 어느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다. 이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 보장ㆍ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① 갑은 ○○기업이 신입 사원을 모집하면서 특정 대학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할 수 없었다.

② 을은 군대의 사격 연습으로 인해 부대 옆 자신의 과수원 사과들이 익기도 전에 떨어져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③ 병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해외 유학 중이었는데 해외에는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④ 정은 80세 고령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 혼자 살고 있는데 최근 급속한 건강 악화로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다.

⑤ 무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가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폭력성을 이유로 상영 등급 보류 결정을 받게 되어 영화를 상영하지 못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얼마 전 갑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여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위층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뛰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위층에 올라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위층에 사는 을은 오히려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이상하다며 갑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갑이 휘두른 주먹에 을이 맞아 크게 다쳤다.

		보 기
ㄱ.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인 동시에 범죄에도 해당한다. ㄴ. 폭행에 대하여 을이 갑을 기소하면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된다. ㄷ. 을이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청구한 재판에서 갑은 피고가 된다. ㄹ. 갑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리면 을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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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같은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A는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려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① 직업적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한다.

③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반으로 설립ㆍ운영된다.

④ 정치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공익을 추구하며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다.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민주 정치 발전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 국민 투표로 헌법 개정안 확정…, 민주주의 후퇴 우려

갑국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을 국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민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 정치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가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갑국 국민들은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폭넓은 인정, 입법부의 국정 감사권 박탈,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2 지명 등 비민주적인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

① 통치자의 강력한 통치 권력이 확립되어야 한다.

②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③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야 한다.

⑤ 민주적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의 의식이 성숙되어야 한다.

다음 대화에서 을이 강조하고 있는 평등의 의미에 부합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에 어긋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하므로 군복무로 인해 취업 준비 기회를 희생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갑

을

① 소득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임산부는 출산을 전후로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④ 일정한 연령의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1인 1표씩 부여한다.

⑤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다.

그림은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 모습이다. 이와 같은 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검사

변호인

피고인

배심원

증인

① 국민들의 법의식 향상에 기여한다.

② 사법(司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③ 일반 형사 재판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된다.

④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⑤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그림은 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정책 결정

㉣ 환류

㉠ 이익 표출 및 이익 집약

㉢ 정책 집행

① 권위주의 정치 체제일수록 ㉠이 활발하다.

② ㉢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주된 역할이다.

③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이다.

④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이 ㉡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⑤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 ~ ㉣의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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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 원인에 따라 ㉠ 경기적 실업, ㉡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 마찰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택한 자발적 실업과는 달리 비자발적 실업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실업을 겪게 되는 것이다.

① ㉠은 경기 침체기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한다.

② ㉠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근로자 재교육이 있다.

③ ㉡은 자동화나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④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에 해당한다.

⑤ ㉠, ㉡은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다음은 사회적 쟁점의 해결 사례이다. (가)～(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현재와 동일한 임금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나) 최종 인상안은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일부 근로자 위원이 반대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상정되었다.

(다)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도 모두 퇴장하였고, 최종 인상안은 전체 위원 수의 절반이 조금 넘게 남은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였다.

① (가)에서 이념보다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② (다)의 최종 의결 과정은 합법적 절차에 위배되어 정당성이 없다.

③ (다)에서 쟁점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④ (나), (다)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최종 인상안에 대해 서로 같은 입장이었다.

⑤ (가) ~ (라) 과정은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경제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을 통해 각 국가 내부의 소득 분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ㄴ. 고용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 사업의 실시는 ㉡의 사례가 된다. ㄷ. ㉢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ㄹ. ㉢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 감소하는 요인이 된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락…

최근 주요 투자 기관들은 세계 각국의 ㉠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연초의 예상과 달리 국가 채무의 증가에 따른 ㉢ 긴축 재정 정책을 실시하여, 오히려 실물 경제가 힘을 잃고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우려로 인해 최근 들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

* 출구전략: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펼쳤던 정책을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서서히 거둬들이는 경제 전략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근에 갑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한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의 고착화, 독과점에 의한 생산자 우위의 가격 결정, 해외 경제 변동에 민감한 생산 및 소비 구조 등 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 기대인플레이션율: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을 의미함.

		보 기
ㄱ.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은 유리하고 수입은 불리해진다. ㄴ. 시장 참여자들은 화폐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ㄷ. 가격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ㄹ. 현금 자산 소유자가 실물 자산 소유자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 (다)에 들어갈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방향으로 옳은 것은?

구분	세율	정부 지출	기준 금리	국ㆍ공채	지급 준비율
경기 침체 시	(가)		인하	(다)	인하
경기 과열 시		(나)	인상		인상

	(가)	(나)	(다)			(가)	(나)	(다)
①	인상	확대	매각		②	인상	확대	매입
③	인하	축소	매입		④	인하	확대	매입
⑤	인하	축소	매각

그래프는 갑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2009년에 경제 활동 인구가 가장 적었다.

② 2010년 이후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③ 2010년보다 2011년의 물가 수준이 높다.

④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국가 경제 규모는 축소되었다.

⑤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의 변화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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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